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5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5월 22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슬로시티 기본

이념을 실현하고, 한국슬로시티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문제

해결 협의기구로서 협의회 회칙(규약)에 대하여 전주시 의회 의결(동의)을

얻고 전주시장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칭(안 제1조)

◦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나. 목적(안 제2조)

◦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슬로시티 기본 이념이 실현되도록 하고 한국의 슬로시티 발전에 기여함

다. 사업내용(안 제4조)

◦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한국슬로시티 발전 도모

◦ 슬로시티로 인증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 관심사항 협의 및 대책강구

◦ 그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라. 회원의 자격(안 제5조)

◦ 구성기관(현재 11개 자치단체 가입) : 11개 기초자치단체[전남(3), 경남(1), 충남(1), 경기도(1), 전북(1), 경북(2), 강원(1), 충북(1)]

마. 총회와 의결(안 제11조~제12조)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

◦ 회칙 제정과 개정, 임원의 선임과 해임, 회비 및 분담금의 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회원이 총회 부의안건으로 회장에게        제안한 사항, 그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바. 의안의 제출(안 제13조)

◦ 회원은 총회에서 토의할 의안이 있을 경우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회의개최 하루전까지 의안을 모든 회원에게 전송

사. 의결사항의 통지(안 제14조)

◦ 회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아. 재정수입(안 제15조)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2. 총회에서 결정된 분담금

3. 그 밖의 수입금

◦ 연간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년 5백만원)

자. 사업(안 제18조)

◦ 협의회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조달방법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맞고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인증(승인)받은 행사에 한하여 지원 요청 시 동일행사 1회 한하여 참여(지원)한다.

차. 한국슬로시티본부와의 관계(안 제19조)

◦ 협의회의 회원은 한국슬로시티본부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 회장은 한국슬로시티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카. 시행규약(안 제21조)

◦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②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15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려면,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의하여

-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업무

-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이나 지출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됨

○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대로 협의회 규약에 ‘협의회 명칭’ 등이 명시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담됨

○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 협의회는 한국슬로시티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문제 해결 협의기구로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한편, 본 협의회 규약을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됨

(참고)

□ 협의회 창립일 : 2011. 9월

□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총 11개 시군 - 시 4, 군 7)

지 역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지 역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전남	신안군수	고길호	전북	전주시장	김승수
	완도군수	신우철	경북	상주시장	이정백
	담양군수	최형식		청송군수	한동수
경남	하동군수	윤상기	강원	영월군수	백선규
충북	예산군수	황선봉	충북	제천시장	이근규
경기	남양주시장	이석우

□ 임원진 구성

직 위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비 고
회 장	전주시장	김승수
부 회 장	신안군수	고길호
사무총장	하동군수	윤상기
사무국장	전 주 시	이성원	관광산업과장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645		제출연월일 : 2017. 5.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안사유

○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슬로시티 기본 이념을 실현하고, 한국슬로시티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문제 해결 협의기구로서 협의회 회칙(규약)에 대하여 전주시 의회 의결(동의)을 얻고 전주시장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안 제1조)

◦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나. 목적(안 제2조)

◦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슬로시티 기본 이념이 실현되도록 하고 한국의 슬로시티 발전에 기여함

다. 사업내용(안 제4조)

◦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한국슬로시티 발전 도모

◦ 슬로시티로 인증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 관심사항 협의 및 대책강구

◦ 그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라. 회원의 자격(안 제5조)

◦ 구성기관(현재 11개 자치단체 가입) : 11개 기초자치단체[전남(3), 경남(1), 충남(1), 경기도(1), 전북(1), 경북(2), 강원(1), 충북(1)]

마. 총회와 의결(안 제11조~제12조)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

◦ 회칙 제정과 개정, 임원의 선임과 해임, 회비 및 분담금의 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회원이 총회 부의안건으로 회장에게        제안한 사항, 그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바. 의안의 제출(안 제13조)

◦ 회원은 총회에서 토의할 의안이 있을 경우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회의개최 하루전까지 의안을 모든 회원에게 전송

사. 의결사항의 통지(안 제14조)

◦ 회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아. 재정수입(안 제15조)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2. 총회에서 결정된 분담금

3. 그 밖의 수입금

◦ 연간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년 5백만원)

자. 사업(안 제18조)

◦ 협의회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조달방법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맞고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인증(승인)받은 행사에 한하여 지원 요청 시 동일행사 1회 한하여 참여(지원)한다.

차. 한국슬로시티본부와의 관계(안 제19조)

◦ 협의회의 회원은 한국슬로시티본부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 회장은 한국슬로시티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카. 시행규약(안 제21조)

◦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②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붙임 1.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1부.

2. 관계법령(지방자치법) 1부.

3.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1]

제   정 2011.  9.  23.

개   정 2013.  2.  28.

개   정 2014.  8.  26.

개   정 2016.  10.  7.

회        칙

한국슬로시티시장･군수협의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칙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체의 명칭은 한국슬로시티시장･군수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한국슬로시티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국제치타슬로연맹(Cittaslow International Network)의 승인을 얻어 회원도시로 가입된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슬로시티 기본 이념이 실현되도록 하고 한국의 슬로시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협의회의 회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4조(사업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한국슬로시티 발전 도모

2. 슬로시티로 인증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 관심사항 협의 및 대책강구

3. 그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회원의 자격) ①국제치타슬로연맹의 승인을 얻어 회원도시로 가입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가입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6조(임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사무총장 1명

4. 사무국장 1명

제7조(임원의 선임 등) ①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②사무국장은 회장으로 선임된 시장․군수가 소속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슬로시티업무 담당 부서의 장(국장 또는 과장급)으로 한다.

③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해당임원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장 법정 임기를 전･후반기로 나누어 2년으로 하며 보결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및 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무국장은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⑤회원은 협의회의 회칙을 비롯한 모든 규약을 준수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⑥임원과 회원은 상호간의 신의를 돈독히 하고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제10조(실무추진단)  ①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실무추진단(이하 “실무추진단”이라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실무추진단은 각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슬로시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추진단의 업무는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④사무국장은 실무추진단의 운영사항 등을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실무추진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실무추진단에서 결정한다.

제3장  회    의

제11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총회의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 제･개정은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부단체장을 대신 참석시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는 회장이 정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되,

개최지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

⑤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는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회비 및 분담금의 결정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5. 회원이 총회 부의안건으로 회장에게 제안한 사항

6. 그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의안의 제출)  회원은 총회에서 토의할 의안이 있을 경우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회의개최 하루전까지 의안을 모든 회원에게 전송한다.

제14조(의결사항의 통지)  회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4장  재정 및 사업

제15조(재정수입)  ①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2. 총회에서 결정된 분담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연간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재정수입의 관리는 협의회(실명은 사무국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제16조(지출) ①재정수입금의 지출은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무국장이 집행하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사무국장은 재정수입 및 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계획 및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비의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선 집행하고 정기총회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정기총회 경비 중 일부를 회의개최 장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사무 일반사항)  협의회의 수입금 관리 및 지출 절차, 회계연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사업)  ①협의회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조달방법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③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맞고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인증(승인)받은 행사에 한하여 지원 요청 시 동일행사 1회 한하여 참여(지원)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한국슬로시티본부와의 관계)  ①협의회의 회원은 한국슬로시티본부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②회장은 한국슬로시티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20조(시･군 민간단체와의 관계)  ①협의회는 각 시․군에서 당해지역의 슬로시티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민간단체(이하‘지역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당해 지역민간단체의 활동 및 타 시․군 지역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한다.

②협의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각 시･군 지역 민간단체의 대표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약)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2011. 9. 23.)

이 회칙은 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8.)

이 회칙은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26.)

이 회칙은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0. 7.)

이 회칙은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구성 지방자치단체(제5조 관련)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전라남도(3)	신안군, 완도군, 담양군
경상남도(1)	하동군
충청남도(1)	예산군
경 기 도(1)	남양주시
전라북도(1)	전주시
경상북도(2)	상주시, 청송군
강 원 도(1)	영월군
충청북도(1)	제천시

[붙임2]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0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0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붙임3]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제15조(재정수입)에 의거  연회비 5백만원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장 이 성 원
연락처	(063) 281 -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