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전주시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안 제2조 ~ 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 결정 (안 제4조)

라. 경로 목욕권 사용 (안 제5조)

마. 경로 목욕권 사용에 관한 협약 체결 (안 제6조)

바. 목욕요금 정산 및 환수처리 (안 제7조~안 제8조)

사. 대장관리 등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 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2조~안 제3조에서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녹거노인으로 매분기별 3매 지급(비용추계 : 매년 2억원 정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동장이 경노 목욕권을 교부하고, 안 제5조에서 안제10조에서는 한국목욕업중앙회 전주시지부와 시장과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이용요금의 정산, 부정신청자에 대한 환수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 본 조레안으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에게 경로목욕권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목욕권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건강증진을 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입법형식 및 입안원칙 등에 부합되오니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 목욕권을 지원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나. 관련조문 : 제1조 및 제2조, 제3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① 자격기준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및 차상계층 독거노인

② 산출기초

한국목욕업중앙회 전주지부 상호협약체결

- 대상자수 ☓5,000원☓ 12매

-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로목욕권에 대해서 한국목욕업중앙회

전주지부 부담

③기 간 : 2017년 1월 ~ 2021년 12월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916,140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경로목욕권지급	916,140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 연도별 비용 추계 산출근거 : 전년도 인원 5% 증가하여 산출 적용

경로목욕권 대상자 수☓5%☓5,000원☓12매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 : 916,140(자체재원 100%)

3. 작 성 자

작성자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김인기 과장
연락처	063-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916,140
시비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916,140
세 출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916,140
경로목욕권 지급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916,140
재원 조달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916,140
자체 수입	소 계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916,140
	지방세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916,140
	세외수입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