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4년제 대학생에게만 입사 기회를 주고 있는 입사대상자 자격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사대상자 자격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풍남학사 입사대상자 자격 확대 (안 제5조제1항)

(현행) 4년제 이상 대학 → (개정) 2년제 이상 대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2017. 3. 8. 의뢰 (협의완료)

2)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3. 8. 의뢰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 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7. 3. 30. ∼ 4. 19.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풍남학사 입사생 입사 기준을 기존의 4년제 대학생에서 2년제 이상 대학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에게 풍남학사 이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 입사대상 자격 기준 확대를 위해 입주 예정자의 의견 수렴 또는 운영상 공실 예방을 위한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발생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