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6월 16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06월  07일      김윤철 의원 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06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1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6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윤철 의원)

가. 제안이유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안 제4조 ~ 제6조)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관련 사항

4) 운영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

5) 이용자 보호 및 지도감독(안 제8조 ~ 제9조)

6) 문서관리(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본 조례안은「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등을 도모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임

❍ 다만“안”제4조4항(운영)에 있어 위탁기간 3년의 적정성과 동조 5항        예산지원 규모를 보면 향후 5년간 사업비 계상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및 투명성 있는 예산 집행에 대한 준비가 요구됨.

❍ 또한 안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등)를 보면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한다고 되어있는데 협의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김윤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17. 06. 07.
의안 번호	674	발 의 자：김윤철, 이미숙, 송정훈, 서선희, 이기동, 고미희, 양영환, 최찬욱, 오정화, 박현규, 송상준 의원(11인)
		찬 성 자：허승복, 박형배 의원(2인)

1. 제정이유

○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청소년에 대한 상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강화, 청소년 활동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다. 센터의 운영(안 제4조 ~ 제6조)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관련 사항

라. 운영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

마. 이용자 보호 및 지도감독(안 제8조 ~ 제9조)

바. 문서관리(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 및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2. 상담,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등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조정

2. 지역 내 청소년상담 관련 정보교환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운영을 위한 정책 자문

4.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서비스 정책제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 평가

6.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관리) 시장은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경비 등

○ 관련조문 :

- 제4조(운영) ⑤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제정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17년부터 2021까지 5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합계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등	357,868	366,523	375,438	384,620	394,077	1,878,526

다. 재원조달방안

○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 도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비 일부 지원), 시비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     국비50% 시비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연락처	(063) 281-225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357,868	366,523	375,438	384,620	394,077	1,878,526
세 출		357,868	366,523	375,438	384,620	394,077	1,878,526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		198,428	204,380	210,511	216,826	223,330	1,053,475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90,100	92,803	95,587	98,454	101,407	478,35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68,860	68,860	68,860	68,860	68,860	344,300
운영위원회 수당		480	480	480	480	480	2,400
재원 조달		357,868	366,523	375,438	384,620	394,077	1,878,526
자체 수입	소 계	256,388	263,032	269,875	276,923	284,183	1,350,401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도비)	101,480	103,491	105,563	107,697	109,894	528,125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참 고1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1. 단체현황

○ 운영주체 : 전주 YWCA(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

○ 최초위탁 : 1992.04.29

○ 시설위치 :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4, 3층

○ 시설규모 : 280.57㎡(약85평)

○ 직원현황 : 14명(상근10명, 비상근4명)

- 센터장 1명, 국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7명, 시간제 4명

연 도	지원금	증 감	비 고
2013년	107,000
2014년	116,068	9,068
2015년	189,677	73,609	2015.1.1.~2017.12.31.(3년)위탁
2016년	197,428	7,751
2017년	198,428	1,000

2. 위탁지원금

3. 조례제정의 필요성

○ 1991.2~ 개원하여 25년간 관련 조례없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전국 104곳의 지자체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전북의 경우, 전주시/무주군  2곳만 미제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1조에 따른 여성가족부의 평가지표에 “지자체 지원기반 확대” 및 “조례 및 규칙의 적정성”여부에서 배점(3점)누락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수행의 어려움이 있음.

참 고2		관계 법령 발췌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제5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 조정 및 수립

3.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