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6월 16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06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06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1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6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철수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국가정책 이행과 U-20월드컵추진단의 한시기한 도래에 따라 기구를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 도모.

나. 주요내용

U-20월드컵추진단의 한시기한 도래(’17.12.31)에 따른 기구 정비

- (폐지) U-20월드컵추진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이행과 U-20 월드컵추진단의 한시기한 도래에 따른 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향후 한시적 체육 관련 조직은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 보다는 “시설관리공단”등에 위탁 운영 및 인력 파견 등으로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금 번에 신설되는 기구에 대한 적합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1		제출연월일 : 2017.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국가정책 이행*과 U-20월드컵추진단의 한시기한 도래에 따라 기구를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 도모

*「읍면동 복지허브화」확대 및 저출생·인구감소 대응체계 강화 등

2. 주요내용

○ U-20월드컵추진단의 한시기한 도래(’17.12.31)에 따른 기구 정비

- (폐지) U-20월드컵추진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17. 5. 25. ∼ 6. 1.(7일간)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출산장려”를 “저출생·인구정책”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U-20월드컵추진단을”을“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18호를 삭제한다.

조례 제3279호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생략) 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생략) 4. 아동·보육, 출산장려,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 5.~10.(생략)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현행과 같음) 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현행과 같음) 4. -----저출생·인구정책----------- ------ 5.~10.(현행과 같음)
제7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체육국에는 문화정책과·관광산업과·전통문화유산과·한옥마을지원과·체육산업과·친환경농업과 ·U-20월드컵추진단을 둔다.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7.(생략) 18. U-20월드컵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를 --------. ②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7.(현행과 같음) 18.<삭제>
부칙<전부개정 2016.2.1. 조례 제3279호> 제2조(한시기구)①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U-20월드컵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전부개정 2016.2.1. 조례 제3279호> 제2조(한시기구)①<삭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국가정책 이행 및 한시기구 정비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형조
연락처	(063) 28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