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6월 16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06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06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1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6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철수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국가정책 이행과 U-20월드컵추진단의 한시기한 도래에 따라 기구를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 도모.

나. 주요내용

❍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 한시정원의 기관별·직렬별 정원조정 (안 제6조 및 별표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본 조례안 역시 행정기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른 정원의 총수 및 정원 조정에 따른 관련된 조례안으로

❍ U-20 월드컵 추진단의 한시적 기구 폐지에 따른 인력과 국가 정책 이행에 따른 신설 기구에 대한 인력 조정 등 적합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2		제출연월일 : 2017.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국가정책 이행* 과 U-20월드컵추진단의 한시기한 도래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영 도모

*「읍면동 복지허브화」확대 및 저출생·인구감소 대응체계 강화 등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1,996명 → 2,012명 (증 16명)

가) 집행기관의 정원 : 1,956명 → 1,972명 (증 16명)

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1) 총     계 : 1,996명 → 2,012명 (증 16명)

2)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3) 일반직 계 : 1,975명 → 1,991명 (증 16명)

가) 2급   :  1명(변동 없음)

나) 4급   : 12명(변동 없음)

다) 5급   : 113명 → 112명 (감 1명)

라) 6급이하 소계 : 1,845명 → 1,863명 (증 18명)

마) 전문경력관 소계  : 4명 → 3명 (감 1명)

4)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5) 지도직 계 : 13명 (변동 없음)

6) 연구직 계 : 4명 (변동 없음)

다. 한시정원의 기관별·직렬별 정원조정 (안 제6조 및 별표4)

1) U-20월드컵추진단 한시정원 : 12명 → 0명(감 12명)

가) 5급 : 1명 → 0명(감 1명)

나) 6급이하 : 11명 → 0명(감 1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7. 5. 25. ∼ 6. 1.(7일간)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1,996명”을 “2,0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56명”을 “1,972명”으로 한다.

조례 제3278호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012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91	−
2급	1	1
3급
4급	12	5	1	1	3	2
5급	112	31	4	8	16	20	33
6급 이하 소계	1,863	−
전문경력관 소계	3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9	9
4급	1	1		2018.12.20	사회적경제지원단
5급	1	1		2018.12.31	체육종합시설추진단
6급이하	7	7		2018.12.31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99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2,01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956명	1. ------------------ 1,972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부칙<전부개정 2016.2.1. 조례 제3278호>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①U-20월드컵추진단에 증원되는 지방공무원 정원 12명(5급 1명, 6급이하 11명)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전부개정 2016.2.1. 조례 제3278호>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①<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996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75	−
2급	1	1
3급
4급	12	5	1	1	3	2
5급	113	32	4	8	16	20	33
6급 이하 소계	1,845	−
전문경력관 소계	4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2,012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991	−
2급	1	1
3급
4급	12	5	1	1	3	2
5급	112	31	4	8	16	20	33
6급 이하 소계	1,863	−
전문경력관 소계	3	−
별정직 계	3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소계	2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6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21	21
4급	1	1		2018.12.20	사회적경제지원단
5급	2	1		2017.12.31	U-20월드컵추진단
		1		2018.12.31	체육종합시설추진단
6급 이하	18	11		2017.12.31	U-20월드컵추진단
		7		2018.12.31	체육종합시설추진단

〔별표 4〕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9	9
4급	1	1		2018.12.20	사회적경제지원단
5급	1	1		2018.12.31	체육종합시설추진단
6급 이하	7	7		2018.12.31	체육종합시설추진단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6조 관련)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정원의 총수가 1,996에서 2,012명으로 16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1차년도 일반직 평균호봉 : 5급 29호봉, 6급 26호봉, 9급 3호봉,

전문경력관 23호봉

○ 연차별 임금인상율 반영 : 보수 3%, 수당 2%

나. 비용추계 결과

○ 정원 증원으로 인한 1차년도 인건비 추가 소요액 : 301,716천원

직종별	직급		기준 호봉	인원	소요예산 (1차년도 : ’17년 하반기)	비 고
합 계				16명	301,716천원
일반직	5급		29호봉	△1	△41,526천원	※ 1인/연간 83,052천원
	6급 이하	6급	26호봉	+5	+175,680천원	※ 1인/연간 70,272천원 → 5인/연간 351,360천원
		9급	3호봉	+13	+199,524천원	※ 1인/연간 30,696천원 → 13인/연간 399,048천원
	전문경력관		23호봉	△1	△31,962천원	※ 1인/연간 63,924천원

※ 향후 5년간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다. 재원조달방안 : ’17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1인당

기준인건비는 연간 3천만원으로 채용시기부터 3년간 국비 70% 지원

- 사회복지직 12명(’17년도 6개월분) 국비지원액 : 126,000천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김형조
연락처	(063) 281 -22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하반기)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301,716	619,234	635,465	652,135	669,258	2,877,808
인건비(보수)		186,690	384,581	396,119	408,002	420,242	1,795,634
인건비(수당)		115,026	234,653	239,346	244,133	249,016	1,082,174
재원 조달		301,716	619,234	635,465	652,135	669,258	2,877,808
자체 수입	소 계	175,716	367,234	383,465	526,135	669,258	2,121,808
	지방세	175,716	367,234	383,465	526,135	669,258	2,121,808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26,000	252,000	252,000	126,000		756,000
	보조금	126,000	252,000	252,000	126,000		756,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