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6월 16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06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06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1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6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철수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 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    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2016-679호)」에 따라「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구성절차를   보완·이 행하기 위하여「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함.

※ 회원도시 : 고양,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청주, 천안, 포항, 창원, 김해, 전주

나. 주요내용

1) 협의회의 목적을 정함(안 제2조)

2) 회원자격(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현직시장)을 정함(안 제3조)

3)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이내로 하는 임원을 구성(안 제5조)

4) 협의회 회의 협의사항, 개회 및 의결방법 규정(안 제8조~제10조)

5) 경비부담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지속 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운영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다만 본 운영 규약이 표준안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장 군수협의회와 사업 목적의 차별화가 있는지와 안 제6조(임원의 임기)에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에 있어 연임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은 상호 교류 차원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점과

❍ 안 제10조3호(협의사항등) 회원간 결정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점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와 차별화된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659		제출연월일 : 2017.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지속 활동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운영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 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 회원도시 : 고양,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청주, 천안, 포항, 창원, 김해, 전주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2016-679호)」에 따라「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구성절차를 보완· 이행하기 위하여「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목적을 정함(안 제2조)

나. 회원자격(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현직시장)을 정함(안 제3조)

다.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이내로 하는 임원을 구성(안 제5조)

라. 협의회 회의 협의사항, 개회 및 의결방법 규정(안 제8조~제10조)

마. 경비부담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4. 금후 추진일정

가. 협의회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17년 6월

나. 협의회 활동 지속	: '17년 7월~

5. 행정협의회 설립절차(지방자치법 제152조)

지자체 협 의	⇨	규약 제정	⇨	지방의회 의 결	⇨	고 시 (홈페이지 및 시보)	⇨	보 고 (임원도시→시·도지사)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제15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5.)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없부 : 필요 없음

붙임 1.「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 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자격은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직 시장으로 한다.

②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자격요건이 성립된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등)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②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임원 및 운영

제5조(임원의 구성등)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을 3인 이내로 둔다.

②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만료 시점부터 차기회장 선임까지의 기간은 마지막 회장이 속한 단체에서 수행한다.

제7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원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별 윤번제로 개최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회의 : 분기 1회

2. 임시회의 : 회의소집 안건 발생시 회장단이 소집

제9조(개회 및 의결방법)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인 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③ 협의회 의결은 제8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의 동의를 얻어 서면을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사항등)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정․건의한다.

1.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2.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3.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4. 회원 상호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5.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사 무 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도시의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국 직원은 공개 채용을 통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회원 도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국 운영경비, 인건비, 실비보상비는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대도시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책입안

2. 유관기관과의 협의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관리

4. 회의계획 수립, 회의자료 작성 및 통보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자문위원) 협의회 운영 및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협의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재   정

제14조(경비부담등) ① 협의회의 경비는 적립된 회비와 회원 도시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② 부담금은 정기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③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부담금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회의에서 협의·  결정한다.

② 협의회 집행예산은 연 1회 정산·결산하여 회계연도 마감 60일 이내에  보고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  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③ (적용례)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는 제11조 및  제12조 의거 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하며 사무국 설치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을 준용한다.(사무국이 설치 완료된 시점은 사무국장이 임명된 날로 본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붙임 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규약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공조체계를 형성하고, 연대와 협력을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써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예산과장 최 현 창
연락처	(063) 281 -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