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6월 16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06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06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1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6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철수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주(州)”자가 들어     있는 도시 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 6. 24.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2016-679호)」에 따라「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구성절차를   보완·이 행하기 위하여「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 으로 제정하고자 함.

※ 회원도시 : 공주, 경주, 광주, 나주, 상주, 양주, 여주, 영주, 원주,      전주, 제주, 진주, 청주, 충주, 파주

나. 주요내용

1) 협의회의 명칭(안 제2조)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안 제3조)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안 제4조)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등 임원의 선임방법(안 제6조~제8조)

5)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안 제9조~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본 동의안은“주”자가 들어가는 15개시의 우호적 협력 증진을 위한 운영 규약 동의안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동일한 목적을 지닌 협의회인지 또한 제6조(임원의 구성등)에 있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1년 임기 또는 연임 가능한 것에 비해 본 동주도시 교류협의회는 도시명의 순번제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 또한 안 제4조(사업)에 있어 선진 미래도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간 인적 교류 협력 사업을 하고자 함에 있어 한시적 파견과 같은 것인지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660		제출연월일 : 2017.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 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에 지속 활동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운영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주(州)”자가 들어   있는 도시 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 6. 24.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 회원도시 : 공주, 경주, 광주, 나주, 상주, 양주, 여주, 영주, 원주, 전주, 제주, 진주, 청주, 충주, 파주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2016-679호)」에 따라「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구성절차를 보완· 이행하기 위하여「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안 제2조)

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안 제3조)

다.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안 제4조)

라.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등 임원의 선임방법(안 제6조~제8조)

마.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안 제9조~제16조)

4. 금후 추진일정

가. 협의회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17년 6월

나. 협의회 활동 지속	: '17년 7월~

5. 행정협의회 설립절차(지방자치법 제152조)

지자체 협 의	⇨	규약 제정	⇨	지방의회 의 결	⇨	고 시 (홈페이지 및 시보)	⇨	보 고 (임원도시→시·도지사)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제15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5.)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협의사항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없부 : 필요 없음

붙임 1.「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규약(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에 속한 도시 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주(州)”가 들어있는   경주시·공주시·광주시·나주시·상주시·양주시·여주시·영주시·원주시·  전주시·제주시· 진주시·청주시·충주시·파주시로 한다.

② 회원의 추가 구성은 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③ 협의회의 표기 방법은 “가‧나‧다 순”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진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한 인적ㆍ물적ㆍ정보 등 교류 협력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

3. 시민의 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등) ①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市에 둔다.

②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ㆍ의결 사항 등 각종 자료는 협의회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제2장 조직

제6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각각 구성 하되, 회장은 정례회를 개최하는 도시의 시장이 되고, 총무는 차기 개최도시의시장이 된다.

② 임원은 도시명의 “가ㆍ나ㆍ다 순”에 따른 순번제로 한다. 다만, 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도시가 있을 경우에는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각 종 사무를 총괄한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재정 집행을 총괄한다.

제8조(회원의 책무) ① 회원은 상부상조 및 신뢰 증진에 힘써야 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례회, 임시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반기ㆍ 하반기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정례회는 시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참석이 가능하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정례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실무협의회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은 각 도시의 동주도시 업무 담당(6급 상당) 및 담당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되, 상정 안건에 따라 동주도시 업무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모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①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도 회장이 승인하면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과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협의ㆍ결정 사항의 효력) 회원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수입) ① 협의회의 수입금은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분담금은 연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회비는 동주도시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연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며, 그 금액은 정례회에서 정한다.

④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지출) ①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1. 특별재난지원금

2. 상호 방문 지원금

3. 회원도시 축제화환 지원

4.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지출은 할 수 없다.

제16조(회계) ① 협의회의 회비집행 상황은 총무가 정례회에서 보고하며 회계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를 두되, 총무가 속한 시의 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17조(사무 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규약의 개정‧폐지) ① 규약의 개정 및 폐지는 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의결한다.

② 협의회에서 의결된 규약의 개‧폐지안은 각 회원도시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붙임 3]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규약은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회원 상호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연간 2백만원의 연회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의 공조체계를 형성하고, 연대와 협력을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써「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예산과장 최 현 창
연락처	(063) 281 -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