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2월 2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2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6월 19일

(제34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에서 설치한 어리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시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5.11.조례3181>

전주시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4.4.30.조례3105>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15, 한라비발디2단지 관리동 소재 한라아이원어린이집(부지 108.96㎡, 건물 108.96㎡)

※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 보육정원 24명

나. 수탁기관 선정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다. 신청자격 요건 : 전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

라. 심사기준 : 운영계획,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 제정능력 등

마.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전주시 보육조례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바. 위탁대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등

사. 추진일정 : 의회동의(3월), 공고, 신청접수, 수탁자결정(4월~5월), 협약체결, 공증, 제소전 화해, 의회보고(6월~7월)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전주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청자 모집공고를 한 결과, 송천한라비발디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이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 전환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같은법시행령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의 규정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공문) 제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제출요청(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305호, 2016.02.29, 전라북도 사회복지과–4808호, 2016.03.08.), 내용 : 2017년 전라북도 총7개소 중 전주시 3개소 확충계획

(관련문서) 제목 : 전주시 국립어린이집 전환 신청자 모집 공고(여성청소년과-12897, 2016.03.17.)

나. 2017.03.06.자 제338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인근 영세 어린이집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과 향후 전주시 계획 및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유보된 안건임.

다. 그간, 본 동의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7.06.12.자 10시에 한라 아이원 어린이집 인근 어린이집 3개소 원장 과의 현장 간담회 때 ①도로 하나두고 어린이집이 위치, ②구조를 개조하여 정원 4명을 증원, ③24명 정원은 교실 3개로 협소 등을 주장하였고, 한라아이원어린이집 원장은 ①입주자 대표회장이 입찰공고로 임대, ②월 60만원에 임대(1단지 100여만원), ③주변 어린이집 좋은 시설과 규모면에서 월등하다. 오랜 동안 운영으로 주변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 ④주민공동시설 무상제공에 대한 주민 임대료 포기 안할 것임, ⑤원아 13명 중 2단지 어린이 없음, ⑥2014년 신청해 놓고 2년간 비워놓고 계속 신청했는데 안 됨 등을 주장한바 있음.

드림키즈어린이집(민간) 원장 임**, 꼬마숲어린이집(가정) 원장 최**, 한라비발디어린이집 원장 신**

라. 또한 2016.02.29.자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대표 오**에게 최초 인가된 후 3회에 걸쳐 대표가 변경되었고, 최초 정원 24명으로 인가되어 보육실 면적 증가로 2017.03.20.자 1명이 증원되었음.

마. 수탁기관은 보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되어,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도모할 수 있어야함.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8.4.>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8.>

바.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의 규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이 결정되어 위탁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정하다고 사료됨.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사. 본 동의안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영유아에게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과 관련 된 사항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7. 2. 23.
의안 번호	59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전주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주시립 한라아이원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15, 한라비발디2단지 관리동

다. 규    모 : 부지 108.96㎡, 건물 108.96㎡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

마. 보육정원 : 24명

5.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3호(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2항(운영위탁)

나.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위탁 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이어야 함.

다. 선정심사 기준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5) 재정능력

6.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전주시립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17. 3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7. 4월

다.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 심의	: ’17. 5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제소전화해	: ’17. 6월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7. 7월

한라아이원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오 영 인
연락처	(063) 281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