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6월 19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6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6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가. 제안이유

❍ 전주시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범위 (안 제4조)

❍ 지원신청 (안 제5조)

❍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병협)

❍ 주요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전주시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고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6	발의연월일 ： 2017. 06. 07.
		발 의 자 ： 고미희, 이병하, 이미숙
		허승복, 소순명, 남관우, 박형배, 양영환, 김현덕, 박병술, 김은영 의원 (11인)

1. 제안이유

○ 전주시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범위 (안 제4조)

라. 지원신청 (안 제5조)

마.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전주시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주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4. 65세 이상 노인 홀로 거주하는 세대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 화재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2. 전기, 가스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점검 및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제6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전라북도, 소방서,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부서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의 운용에 따라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에 따른 비용발생이 있으나, 기존 유사사업의 과정을 참조할 때, 전주시의 지원규모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의원
연락처	(063) 230-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