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6월 19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6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6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가. 제안이유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성공적인 지역 통합방위를

추진하기 위해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역할을 구체화하고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및 지원본부 상황실장의 직위를

변경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분야별 간사 명칭 변경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장 → 9585부대 2대대장

❍ 지원본부의 상황실장 직위 변경

- 통합방위업무담당국장 →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

❍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구성 신설

-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구성, 본부장은 동장

-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동원집행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담당팀장을 포함한 4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병협)

❍ 주요내용

-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성공적인 지역 통합방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68		제출연월일 : 2017.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담당관

1. 개정이유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성공적인 지역 통합방위를 추진하기 위해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역할을 구체화하고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및 지원본부 상황실장의 직위를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분야별 간사 명칭 변경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장 → 9585부대 2대대장

나. 지원본부의 상황실장 직위 변경

- 통합방위업무담당국장 →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

다.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구성 신설

-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 구성, 본부장은 동장

-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동원집행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담당팀장을 포함한 4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7. 4. 21 ∼ 5. 10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를 각각 “9585부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통합방위업무담당국장”을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1.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동원집행지원반으로 구성한다.

2. 분야별 지원반은 담당팀장을 포함한 4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팀장으로 구성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장	3. 9585부대 -----------------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작전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작전과장, 전주완산ㆍ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2. ------------ 9585부대 ----------------------------------------------------
3. 정보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정보과장, 전주완산ㆍ덕진경찰서 정보과장	3. ------------ 9585부대 -------------------------------------------------
4. 예비군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동원과장	4. -------------- 9585부대 ------------------------
④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④ ---------------- 별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생 략)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분야별 대표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전주시 통합방위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	② ------------------------------------------------------------------------------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1.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동원집행지원반으로 구성한다. 2. 분야별 지원반은 담당팀장을 포함한 4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팀장으로 구성한다.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성공적인 지역 통합방위를 추진하기 위해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역할을 구체화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및 지원본부 상황실장의 직위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지방시설사무관 양도식
연락처	(063) 281-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