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6월 19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6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6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혁신도시의 회원도시 간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15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 국민권익위원회의「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16. 10.31.)」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명    칭 :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 구    성 :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11개 시․군․구)

❍ 주요사업

- 혁신도시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 회원 도시별 혁신도시 업무에 대한 정보교류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공동협력

-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임원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2명

❍ 회비 : 연회비, 특별회비(필요에 따라 별도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병협)

❍ 주요내용

- 본 동의안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전국혁신도시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혁신도시의

성공적 발전을 목적으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동의안은 혁신도시 현안에 대한 공동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한

전북혁신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670		제출연월일 : 2017.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혁신도시의 회원도시 간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15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 국민권익위원회의「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16. 10. 31.)」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    칭 :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나. 구    성 :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11개 시․군․구)

다. 주요사업

- 혁신도시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 회원 도시별 혁신도시 업무에 대한 정보교류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공동협력

-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라. 임원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2명

마. 회비 : 연회비, 특별회비(필요에 따라 별도 정함)

3. 규약안 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붙임 1.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1부.

2.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목록 1부.

3. 관련법령(지방자치법) 1부.

4.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현황 1부.

5.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 1】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에 속한 도시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협의회의 회원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건설된 대구 동구, 울산 중구,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한다.

② 회원도시의 추가 구성은 회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혁신도시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2. 회원 도시별 혁신도시 업무에 대한 정보교류

3.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공동협력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정례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회장도시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도시의 혁신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회원의 임무) ① 회원은 상부상조 및 신뢰 증진에 힘써야 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례회는 시·군·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참석이 가능하다.

④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원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0조(소집)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결) ①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은 회장도시의 혁신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회장이 되고 각 도시의 혁신도시 업무담당 부서장과 혁신도시 담당자가 회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혁신도시간 공통 사무 처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도 회장이 승인하면 정례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재   정

제13조(수입) ①협의회의 수입금은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② 회비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며, 연회비 금액과 특별회비 금액은 정례회에서 정한다.

③ 공동경비 발생시 특별회비를 회원들로 부터 갹출할 수 있다.

제14조(지출) ①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2. 그 밖에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②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지출은 할 수 없다.

제15조(회계) ① 협의회의 회비 집행은 사무국장이 한다.

제16조(사무 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규약의 개정‧폐지) ① 규약의 개정 및 폐지는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에서 의결된 규약의 개‧폐지안은 각 회원도시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 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회칙의 폐지) 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2006년 12월 15일 제정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운영회칙」은 폐지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약 시행 전에 선출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붙임 2】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비 고
대구광역시(1)	동 구
울산광역시(1)	중 구
강 원 도(1)	원주시
충청북도(2)	진천군, 음성군
전라북도(2)	전주시, 완주군
전라남도(1)	나주시
경상북도(1)	김천시
경상남도(1)	진주시
제 주 시(1)	서귀포시

※ 부산 영도구 미동의

【붙임 3】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붙임 4】

전국혁신도시(지구) 협의회 현황

❍ 목    적 :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 및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발전에 공헌

❍ 창 립 일 : 2006. 12. 15.

❍ 회원도시 : 10개 혁신도시(12개 지자체)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  대구 동  구, 울산 중  구,

부산 영도구, 제주 서귀포시

※ 미가입(2) : 부산 해운대구, 부산 남구

❍ 역대회장

시기	회장	부회장	비고
1기(2007)	전남 나주시장	김천시장, 음성군수
2기(2008)	경북 김천시장	서귀포시장, 진천군수
3기(2009)	경북 김천시장	원주시장, 서귀포시장
4기(2010)	강원 원주시장	대구 동구청장, 나주시장
5기(2012)	대구 동구청장	전주시장, 부산 영도구청장
6기(2013)	대구 동구청장	전주시장, 음성군수
7기(2014)	전북 전주시장	음성군수, 나주시장
8기(2015)	전북 전주시장	나주시장, 음성군수
9기(2016)	경남 진주시장	울산 중구청장, 완주군수

【붙임 5】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제13조(수입)에 의거 연회비 1백만원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거 비용추계서 미 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신도시사업과장 조 석 원
연락처	(063) 281 - 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