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6월 19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6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6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화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평형별 세대수 변경 및 총 세대수 93세대 증가 및 부대시설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로 정비계획 예정시기 변경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제1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 건축물의 용적율 높이 변경

- 2단지 용적률 247%이하 → 250%, 높이 20층이하 → 21층이하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변경

- 기정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변경 :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병협)

❍ 주요내용

-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 의견청취안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2009년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노후불량 건출물이 밀집된 지역의 도시미관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2012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과 정비사업 예정시기 변경사항등을 반영하여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673		제출연월일 : 2017.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해 전주시 고시 제2009-28호(2009.3.11)로 결정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2011.5.26. 조합설립인가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12년 5월 변경 결정되어 판상형과 탑상형 구분이 폐지되고, 평균층수 개념이 폐지됨에 따라 탑상형과 판상형 관계없이 최고 층수로만 관리토록  완화되었으며,

○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도모하고자 평형별 세대수 변경 및 총 세대수 93세대 증가와 부대 시설 변경 및 정비계획 예정시기를 정비구역(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로 신청 하였으며,

○ 도시 및 주거화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평형별 세대수 변경 및 총 세대수 93세대 증가 및 부대시설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로 정비계획 예정시기 변경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2006. 08. 01 :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9. 03. 11 :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주시 고시 제2009-28호)

○ 2011. 05. 26 :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승인

○ 2016. 11. 12 : 시공사 선정(㈜영무토건)

○ 2017. 02. 21 : 기자촌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

○ 2017. 03. 13 ~ 2017. 03. 31 :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제출

○ 2017. 04. 11 ~ 05. 10 : 주민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사항

- 공람의견 :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제외 요망(미반영)

- 주민설명회 : 2017. 4.27 .(별도의견 없음)

○ 2017. 04. 27 : 주민설명회

5.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 붙임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명  칭 :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변경없음”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외 1,076필지	141,716.3	-	141,716.3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명 칭		면적(㎡)	비 고
신설 (무상귀속)	중로2, 소로1개소		18,205.2	신설
	소로7개소			노선확폭
	녹지	완충녹지 87	1,459.5	중로1-1호선변에 완충녹지설치
		완충녹지 88	1,366.8	대로2-1호선변에 완충녹지 설치
		경관녹지 89	4,377.9	도시경관향상을 위하여 3단지 좌측에 설치
	소 계		25,409.40
폐 지	소로 1-73호선		4,570.1	기존 현황에 맞추어서 획일성이 없었던 소로를 폐지하여 단지와 획일성을 도모함
	소로 3-297호선		2,896.3
	소로 3-304호선		2,677.8
	소로 3-1029호선		81.9
	소 계		10,226.1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조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90	20	집산 도로	511	대로2-1 인후동 891-5도	중로1-1 중노송동 354-227대	일반 도로		전주시28 09.3.11
기정	중로	3	108	12	국지도로	110	중로1-90 중노송동 319-63대	소로3-1031 인후동 152-23대	일반 도로		전주시28 09.3.11
기정	소로	1	74	10	국지도로	458	중로1-90 중노송동 319-34대	대로3-11 중노송동 255-10도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기정	소로	1	237	10	국지도로	167	대로2-1 인후동 151-17도	소로3-1031 인후동 984도	일반 도로		전주시123 95.5.30
기정	소로	1	526	10	국지도로	313	소로3-1031 중노송동 344-116잡	중로1-1 중노송동 393-4대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기정	소로	1	527	10	국지도로	147	소로1-74 중노송동 294-4도	소로3-303 중노송동 253-211대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기정	소로	3	301	6	국지도로	275	중노송동 335-76도	중로1-1 중노송동 368-2도	일반 도로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303	6	국지도로	118	소로3-304 중노송동 253-211대	중노송동 256-5잡	일반 도로		전북49 87.4.30
기정	소로	3	1031	6	국지도로	70	소로1-237 인후동 152-23대	소로1-238 인후동 983도	일반 도로		전주시123 95.5.30
기정	소로	3	1149	6	국지도로	75	중노송동 461-18대	중노송동 257-14도	일반 도로		전주시28 09.3.11

나. 공간시설(녹지) 결정조서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7	녹지	완충녹지	1,459.5	-	1,459.5	전주시28(09.3.11)
기정	88	녹지	완충녹지	1,366.8	-	1,366.8	전주시28(09.3.11)
기정	89	녹지	경관녹지	4,377.9	-	4,377.9	전주시28(09.3.11)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변경사유 :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면적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따르도록 함

가. 1단지

◦ 기 정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제25조 진입도로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폭 : 12m이상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 : 16m이상		20m 40m
제26조 단지내부도로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정도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 : 12m이상		14m
제28조 관리사무소	10+(854세대-50)×0.05 = 50.2㎡이상		계획면적 : 83.79㎡
제29조 조경시설	조경면적 : 42,380.4㎡×30% = 12,714.12㎡ 이상 휴 게 소 : 1+(854세대-500)/500=1.7개소이상->2개소이상		계획면적 : 14,692.23㎡ 계획개소 : 2개소
제35조 비상급수시설	지하저수조 : 854세대×1.5ton = 1,281ton이상 (고가수조용량포함)		지하저수조 : 1,281.0ton
제46조 어린이놀이터	300+(854세대-100)×1 = 1,054㎡이상		계획면적 : 1,796.12㎡
제50조 근린생활시설	규모 : 854세대 × 6㎡ =5,184㎡이하		지하1층 : 389.18㎡
제53조 주민운동시설	시설면적 : 300+(854세대-500)/200×150=600㎡이상		계획면적 : 652.35㎡
제55조 경로당 등	경로당	40+(854세대-150)×0.1 = 110.4㎡이상	계획면적 : 173.67㎡
	주민공동시설	50+(854세대-300)×0.1 = 105.4㎡이상	계획면적 :1,285.42㎡
	보육시설	40이상 영유아보육시설 40인×4.29㎡ = 171.6㎡이상	해당없음(3단지에설치)
	문고	300세대 이상시 33㎡이상	계획면적 : 168.34㎡

◦ 변 경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관리사무소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를 더한 면적 이상 ․ 10+(893-50)×0.05 = 52.15㎡	60㎡ 이상
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 893세대×2.5 = 2,232.5㎡	2,300㎡ 이상
	시설의 종류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단지내 설치

※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면적 및 설치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름

나. 2단지

◦ 기 정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제25조 진입도로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폭 : 6m이상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 : 6m이상		30m 12m
제26조 단지내부도로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정도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		11m
제28조 관리사무소	10+(271세대-50)×0.05 = 21.05㎡이상		계획면적 :66.19㎡
제29조 조경시설	조경면적 : 11,164.6㎡×30% = 3,349.38㎡이상 휴 게 소 : 300세대 이상시 설치		계획면적 : 5,567.00㎡ 해당없음
제35조 비상급수시설	지하저수조 : 271세대×1.5ton = 406.5ton이상(고가수조용량포함)		지하저수조 : 406.50ton
제46조 어린이놀이터	300+(271대-100)×1 = 471㎡이상		계획면적 :524.14㎡
제50조 근린생활시설	규모 : 271세대 × 6㎡ =1,626㎡이하		건축면적 : 157.50㎡ 연면적: 157.50㎡
제53조 주민운동시설	시설면적 : 500세대 이상시 적용		해당없음
제55조 경로당 등	경로당	40+(271세대-100)×0.1 = 52.1㎡이상	계획면적 : 59.89㎡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이상시 설치	계획면적 : 335.39㎡
	보육시설	300세대 이상시 설치	해당없음(3단지에설치)
	문고	300세대 이상시 설치	계획면적 : 130.20㎡

◦ 변 경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관리사무소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를 더한 면적 이상 ․ 10+(276-50)×0.05 = 21.3㎡	30㎡ 이상
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 ․ 276세대×2.5 = 690.0㎡	700㎡ 이상
	시설의 종류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설치

※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면적 및 설치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름

다. 3단지

◦ 기 정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제25조 진입도로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폭 : 15m이상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 : 20m이상		20m 35m
제26조 단지내부도로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정도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 : 15m이상		19m
제28조 관리사무소	10+(1,042세대-50)×0.05 = 59.6㎡이상		계획면적 : 149.68㎡
제29조 조경시설	조경면적 : 57,917.8㎡×30% = 17,375.34㎡ 휴 게 소 : 1+(1,042세대-500)/500=2.08개소이상->3개소이상		계획면적 : 23,686.34㎡ 계획개소 : 3개소
제35조 비상급수시설	지하저수조 : 1,042세대×1.5ton= 1,563ton이상 (고가수조용량포함)		지하저수조 : 1,563.0ton
제46조 어린이놀이터	300+(1,042세대-100)×1 = 1,242㎡		계획면적 : 1,273.66㎡
제50조 근린생활시설	규모 : 1,042세대 × 6㎡ = 6,252㎡이하		건축면적 : 487.73㎡ 연면적 : 1,239.24㎡
제53조 주민운동시설	시설면적 : 300+(1,042세대-500)/200×150 = 750㎡이상		계획면적 : 1,022.98㎡
제55조 경로당 등	경로당	40+(1,042세대-100)×0.1 = 129.2㎡이상	계획면적 : 149.04㎡
	주민공동시설	50+(1,042세대-300)×0.1 = 124.2㎡이상	계획면적 : 2,560.08㎡
	보육시설	40이상 영유아보육시설 40인×4.29㎡ = 171.6㎡이상	계획면적 : 216.81㎡
	문고	300세대 이상시 33㎡이상	계획면적 : 211.99㎡

◦ 변 경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관리사무소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를 더한 면적 이상 ․ 10+(1,091-50)×0.05 = 62.05㎡	65㎡ 이상
주민공동시설	1,000세대 이상 :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 500+1,091세대×2 = 2,682㎡	2,700㎡ 이상
	시설의 종류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단지내 설치

※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면적 및 설치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름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변경사유 : 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에 관한 내용 및 공동주택 건설규모와 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건축물 규모계획 변경

가. 건축물의 주용도 : “변경없음”

구 분	지 정 용 도
공 동 주 택 용 지	① 주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 “변경”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단지	19%이하	19%이하	239%이하	239%이하	21층 이하	21층 이하
2단지	22%이하	22%이하	247%이하	250%이하	20층 이하	21층 이하
3단지	17%이하	17%이하	229%이하	229%이하	25층 이하	25층 이하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경관계획

∙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 및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나. 환경보전 계획

항 목		계 획 내 용
환경보전	지형․지질	∙ 건물, 도로 등 불투수 포장면적은 최소화하고, 광장 및 도로, 보도 등은 투수성 포장재(점토벽돌 등) 사용.
	동․식물상	∙ 보호수 및 대형목 등 관상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식재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폐목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함.
	에너지	∙ 대상지내 천연연료(LNG)사용. ∙ 설계시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기법 적용.
	비오톱	∙ 공원녹지 조성으로 생물서식공간 제공.
	폐기물	∙ 생활폐기물처리는 사업대상지내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소음․진동	∙ 건설소음의 영향 최소화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장비의 분산 투입)

다. 재난방지 계획

검토항목	계 획 내 용
화 재	∙ 구역내 화재 등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 피난․방화대책 계획. ∙ 공동주택 부지내 소방차 진입, 진압공간 확보.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규제 및 지속적 관리.
수 해	∙ 강우 및 홍수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자연토양유지, 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
교 통	∙ 소방도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 교통접근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

○ 기정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변경 :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은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계획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최고층수 관련 사항은 정비사업 이후 재정비되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르겠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획지번호	면 적(㎡)	내 용	비 고
A-1	42,380.4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
A-2	11,164.60
A-3	57,917.80
B-1	1,452.00	잔여지 (수녀원 교환부지)	인보성체수녀원
B-2	3,214.50
B-3	177.60
C-1	1,459.50	녹지용지	완충녹지
C-2	1,366.80
C-3	4,377.90		경관녹지
D-1	17,024.20	도로용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폭, 완화차로 개설 등
D-2	241.00
D-3	456.00
D-4	19.00
D-5	465.00
계	141,716.30	정비구역

라. 건축물의 용도 ‧ 건페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조서

○ 5.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교통처리계획

○ 교통성 검토 결과 반영 계획

9.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0.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

○ 변경사유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신축건물 동수 변경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분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중노송동 기자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41,716.3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외 1,076필지	647	-	-	기정	철거 : 신축 647 : 34	-	공동주택 : 34개동
							변경	철거 : 신축 647 : 28		공동주택 : 28개동

1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도로 및 녹지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신 설 (무상귀속)	중로2, 소로1개소		18,205.2	신설
	소로7개소			노선확폭
	녹지	완충녹지 87	1,459.5	중로1-1호선변에 완충녹지설치
		완충녹지 88	1,366.8	대로2-1호선변에 완충녹지 설치
		경관녹지 89	4,377.9	도시경관향상을 위하여 3단지 좌측에설치
	소 계		25,409.40
폐 지	소로 1-73호선		4,570.1	기존 현황에 맞추어서 획일성이 없었던 소로를 페지하여 단지와 획일성을 도모함
	소로 3-297호선		2,896.3
	소로 3-304호선		2,677.8
	소로 3-1029호선		81.9
	소 계		10,226.1

나. 상 ‧ 하수도

○ 상․하수도계획은 사업지의 지형현황 및 부지정리계획, 시 상․하수도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함

○ 본 사업지구가 위치한 중노송동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필요한 급수량 ≒ 2,800 ㎥/일은 기존관로에서 연결하여 사용

○ 오수처리계획은 본 사업 지역이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상의 처리구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자체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사업장의 발생오수를 무단방류할 경우 수용하천의 오염도 가중이 예상되므로, 지구내 하수배제는 우․오수분류식으로 설치하며 발생오수는 지구내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로 전량 차집하여 정화처리하여 방류할 계획임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한계선 (주간선)	대로 2-1호선 변 건축한계선 10m지정	∘바람길 확보 ∘개방감 확보	건축한계선변 녹지설치
	중로1-1호선 변 건축한계선 10m지정	∘바람길 확보 ∘가로미관 향상	건축한계선변 녹지설치
건축한계선 (보조간선)	보조간선 도로 변 건축한계선 5∼8m지정	∘보행체계 형성확보 ∘가로공원 조성권장	건축한계선변 녹지설치

13.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금회 신설”

건립위치	동수	세대규모		세대수	구성비 (%)	비 고
		형	전용면적(㎡)
계	2			113	100.0	조례에 따름
A-2	1	39형	40㎡ 미만	53	46.9
A-3	1	39형	40㎡ 미만	60	53.1

※ 임대주택 전용면적 및 세대수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1. 참고사항

□ 건축개요

□ 건축물 배치계획(안)

□ 주민의견청취사항

□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건축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지위치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일원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일원
용도지역 /지구		제1․2종일반주거지역				제1․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141,716.30㎡				141,716.30㎡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
대지면적 (㎡)		합 계	1단지	2단지	3단지	합 계	1단지	2단지	3단지
		111,462.80	42,380.40	11,164.60	57,917.80	111,462.80	42,380.40	11,164.60	57,917.80
건축면적(㎡)		19,767.35	7,750.43	2,365.34	9,651.58	15,830.70	6,243.20	1,679.56	7,907.94	감) 3,936.65㎡
연 면 적 (㎡)	지상층	261,918.20	101,408.89	27,538.97	132,970.34	253,682.38	101,275.50	27,839.93	124,566.95	감) 8,235.82㎡
	지하층	132,515.22	55,010.92	18,533.64	58,970.66	138,570.11	59,361.76	17,531.98	61,676.37	감) 6,054.89㎡
	합 계	394,433.42	156,419.81	46,072.61	191,941.00	392,252.49	160,637.26	45,371.91	186,243.32	감) 2,180.93㎡
건 폐 율		-	18.29%	21.19%	16.66%	-	14.73%	15.04%	13.65%
용 적 률		-	238.87%	246.13%	228.95%	-	238.97%	249.36%	215.08%
규 모 (최고층수)		-	21층	20층	25층	-	21층	21층	25층
주차대수		3,176대	1,317대	410대	1,449대	3,067대	1,212대	373대	1,482대	감) 109대
단위세대	40㎡	129세대				113세대				증) 93세대
	60㎡	31세대				288세대
	77㎡	168세대				-
	85㎡	1,137세대				1,334세대
	102㎡	-				285세대
	118㎡	467세대				240세대
	135㎡	167세대				-
	163㎡	68세대				-
	계	2,167세대				2,260세대

건축물배치계획(안)도 “당초”

건축물배치계획(안)도 “변경”

□ 주민의견 청취사항

1. 주민설명회

가. 일시 : 2017. 04. 27

나. 장소 :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다. 내용 :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

라.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주민공람

가.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7. 04. 11 ~ 05. 10

나.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청 건축과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다.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공람 및 의견제출 : 1인

마. 공람의견 및 조치계획 : 참조1

■ 참조1

공 람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 의견제출자 : 노상묵		미반영
∙ 의견내용 본인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21-54 및 인봉1길 21-56번지 토지는 기존 기자촌 재개발지역에 추가 편입(5년전)된 지역으로 편입시 현대산업개발에서 2년내 사업 추진이 된다고 설득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현재는 개발업자 변경 및 사업추진 미흡으로 그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조합사무실에서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 시점을 문의한 결과 확답을 못받고 노후화로 인한 인봉1길 21-56번지 건물 보수시 보수(7천만원)비용에 대하여 감정가에 추가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수리를 하였으나 현재 문의 결과 감정가에만 보상해준다고 하는 등 조합의 신뢰성 상실과 추가 편입된 지역은 지형적으로 재개발 지역의 토지 활용도 저하 등으로 인하여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의견 제출 대상지는 2006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해당지역 주민들이 예정구역에 편입을 시켜주도록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포함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고시 제2009-28호(2009.3.11.)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주택시장 위축과 건설경기의 악화 등으로 인해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동도의 부도 및 현대건설(주)측의 사업진행 의지 미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음 ∙ 2016년 11월 ㈜영무토건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며, 건축 및 정비계획안 수정 보완 등을 거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조합측에서는 건물 보수 비용을 추가로 보상해준다고 답변한 바 없는 내용이며, 건물 감정가 산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있을 관리처분계획시 확정될 사항으로서 현재는 건물 보상가 책정은 어려운 상황임 ∙ 개개인의 요청에 따라 기 결정된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결정된 현재의 구역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조합에서는 조속한 사업 실현 및 합리적인 감정가 책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1. 관련부서(기관) 협의

○ 협의기간 : 2017. 03. 13 ~ 2017. 03. 31

○ 협의기관(부서) :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외 6개 부서(기관)

2.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생태도시 계획과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검토․처리 ○소규모 텃밭 조성 방안 검토 ○LED등 설치 및 태양열 시설 설치 검토 ○녹지공간 적극 확충 ○보행환경 조성 방안 검토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내용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소규모 텃밭 조성은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시행인가시 검토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겠음 ○LED등 설치 및 태양열 시설 설치 등은 사업시행인가시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현재 생태면적률 31.53%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녹지공간을 적극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겠음 ○상가시설을 제외한 모든 주차는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하여 단지내 보행안전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 안전시설부	○1단지 부출입구 설치 ○신설교차로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1단지 남서측 연결교차로 좌우 중앙선 동선 일치 ○신설 및 연결교차로 신호기 등 시설물 설치 추후 협의	○1단지 부출입구 설치는 단지의 레벨차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상황으로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시행인가시 검토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겠음 ○신설교차로(G지점)의 동서축은 완화차로를 포함하여 편도 3차로를 확보하였으며, 차로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좌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하였음 ○금회 개설예정인 1단지 남측 도로(폭20~23m)와 구역외 물왕멀구역 남측도로(폭15m)의 폭이 상이하여 동선 일치는 어려움이 있어 직진 유도 노면표시를 추가 설치하도록 반영하였음 ○신설 및 연결교차로 등에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전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음 *붙임 :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관련부서 (기관)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전통문화 유산과	○사업시행전 매장문화재 유존 여․부 확인 ○정밀지표조사 진행중으로 별도 협의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 완료하였으며, 사업시행전 매장문화재 유존 여부를 확인하겠음 ○사업시행인가시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교통안전과	○사업시행인가시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사업시행인가전 교통영향평가를 득하겠음	반영
시민소통 담당관	○사업시행인가시 경관심의 관련 자료 제출	○사업시행인가전 경관심의를 득하겠음	반영
환경위생과	○공사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 및 시행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신고 ○사업시행인가시 수질오염총량 협의	○공사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음 ○사업시행전 관할구청에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하겠음 ○사업시행인가시 수질오염총량에 대해 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전주 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견훤로 기존 삼거리와 주택재개발 지역과의 연계 방안 검토	○견훤로 기존 삼거리(용화사 입구)는 기존 교차로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사업지 진출입도로(중로 1-90호선)에 따른 견훤로상 신설교차부(H지점)는 접속부로 운영하여 우회전 진출입만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음	반영

붙임 2. 관련도면

□ 위치도

□ 정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변경)결정도 “변경”

□ 가구 및 획지 계획도 “변경없음”

위  치  도

정비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도 “변경”

가구 및 획지 계획도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