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6월 19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6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6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가. 제안이유

❍ 교통약자가 전북 이외의 지역을 이동하고자 하는데 시외․고속버스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대체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지역 확대(안 제15조제3항제2호)

-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전주시일 경우, 전북도내 이용가능에서

전국으로 확대

※ 장애인콜택시(EASI콜)

- 현재42대(전주내 → 전북도내) : 변경없음

- 추가구입 3대(전주 → 전국으로 시범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병협)

❍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을 제공함에 있어 전북 이외의 지역을 이동하고자 할 때 현재로는 시외․고속버스 특별교통수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에

- 관련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역 제한을 해제하여 교통약자가

전국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 이를 제공하여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1		제출연월일 : 2017.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 교통약자가 전북 이외의 지역을 이동하고자 하는데 시외․고속버스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대체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지역 확대(안 제15조제3항제2호)

-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전주시일 경우, 전북도내 이용가능에서 전국으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대상 아님

라. 협의 등 : 道 교통물류도로과 및 전주시 각 부서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여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道 교통물류도로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7.04.28. ~ 2017.05.18.) : 의견 없음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중 □전북도내□를 □전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 ①∼② < 생략 >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생략 >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전주시민이 아니어도 이용가능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전주시일 경우 전북도내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5. < 생략 > ④∼⑦ < 생략 >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등) ①∼② < 현행과 같음 > ③ --------------------------- ------------------------------ ---------. 1. < 현행과 같음 > 2. --------------------------- ----------------------------- ----------------------------- - 전국 ----------------------- -------. 3.∼5. < 현행과 같음 > ④∼⑦ < 현행과 같음 >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이용대상 지역의 확대 변경 함에 따라 장거리 이용자의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함.

- 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 요금의 2배 이내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이용대상 지역의 확대 변경 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이「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연락처	(063)281-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