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6월 19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6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6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가. 제안이유

❍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5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기준 조례에 반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면제대상 확대

나. 주요내용

❍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운영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변경

❍ 적용특례

- (현행) 국세청장 → (개정) 시장 및 국세청장

- (현행) 10퍼센트범위 → (개정) 50퍼센트범위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 전주시 친절기사(시내버스, 택시)로 선정·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주시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 : 50퍼센트 (다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병협)

❍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개정에 따른 내용의 반영과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 공영주차장의 이용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비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2		제출연월일 : 2017. 6. 7.
			제 출 자 : 시민교통본부장
			제안설명자 : 교통안전과장

1. 개정이유

○ 거주자전용 주차구획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5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기준 조례에 반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면제대상 확대

- 교통난해소대책을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50% 감면

- 모범납세 표창수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전주시 친절기사(시내버스, 택시)로 선정·표창을 받은 사람 : 50% 감면

2. 주요내용

가.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운영 (안 제8조의2)

○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거주자 전용 주차장은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다만, 주간 이용대상자는 주변 주민(상가포함) 및 직장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주차요금은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노상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설치할 수 없다.

○ 거주자 전용주차장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안 제13조의3)

○ 시장은 법 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7에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안 제13조제2항)

○ 상위법인「주차장법」개정에 따른 전주시 주차장 조례규정 변경

-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변경(별표8)

주차장 설치기준 단순화 및 상위법에 따른 설치인정대수 최소규모 규정

라. 적용특례(안 제25조제2항제4호)

○ (현행) 국세청장 → (개정) 시장 및 국세청장

마. 적용특례(안 제25조제2항제8호나목)

○ (현행) 10퍼센트범위 → (개정) 50퍼센트범위

바. 적용특례(안 제25조제2항제8호타목)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사. 적용특례(안 제25조제2항제8호하목)

○ 전주시 친절기사(시내버스, 택시)로 선정·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주시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 : 50퍼센트 (다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7. 4. 14 ～ 5. 4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주자 전용 주차장은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다만, 주간 이용대상자는 주변 주민(상가포함) 및 직장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주차요금은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노상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설치할 수 없다.

⑥ 거주자 전용주차장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제1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장은 법 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7 에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제4호 중 “국세청장”을 “시장 및 국세청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제8호 나목 중 “10퍼센트범위”를 “50퍼센트 범위”로 하고

제25조제2항 제8호 타목,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하. 전주시 친절기사(시내버스, 택시)로 선정·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주시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 : 50퍼센트 (다만,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별표1,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기본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교통혼잡지구	기본자동차	1,000원	500원	12,000원
거주자전용	기본자동차				20,000원	20,000원	30,000원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구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급 지 별	지 역	비 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3.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보고, 30분 초과후          15분미만인 때에는 15분으로 본다.

4. 차종에 따른 주차요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가. 기본자동차 : 기본요금

나. 25인승이하 승합차 및 4.5톤이하 화물차 : 기본요금의 2배

다. 25인승초과 승합차 및 4.5톤초과 화물차 : 기본요금의 3배

[별표 8]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설치 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중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설치 가능 시설물

가. 상업지역 내 모든 시설물

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건축물

다.「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

3. 설치 인정 대수

가. 설치 인정 대수는 별표 7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소수점이 생길 경우 0.5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만, 설치 인정 대수가 8대 미만인 경우 설치불가.

나.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4. 예 외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운영)
<신 설>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주자 전용 주차장은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다만, 주간 이용대상자는 주변 주민(상가포함) 및 직장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주차요금은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의 노상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 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 및 도로를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설치할 수 없다. ⑥ 거주자 전용주차장 사용자로 지정된 자동차 소유자는 주차단위구획 및 자동차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제13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 설>	① 시장은 법 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7에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25조(적용의 특례) ① (생 략)	제25조(적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전액(단, 1년간)	4. --------------------------- 시장 및 국세청장--------------------------------------------------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정부시책 및 전주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과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이하 "장애인차량"이라 한다)은 다음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의 일부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 2009.1.6., 2009.9.30., 2011.6.9., 2013.2.21.	8.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교통난해소대책 : 10퍼센트범위	나. 교통난해소대책 : 50퍼센트범위
다. ∼ 카. (생 략)	다.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하. 전주시 친절기사(시내버스, 택시)로 선정·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주시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 : 50퍼센트(다만, 발급일로부터 5년간)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기본 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 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 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교통혼잡지구	기본 자동차	1,000원	500원	12,000원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구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급 지 별	지 역	비 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3.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보고, 30분 초과 후 15분미만인 때에는 15분으로 본다.

4. 차종에 따른 주차요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가. 기본자동차 : 기본요금

나. 25인승이하 승합차 및 4.5톤이하 화물차 : 기본요금의 2배

다. 25인승초과 승합차 및 4.5톤초과 화물차 : 기본요금의 3배

[별표 1]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표(제3조 관련)

급 지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권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후 15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1급지	기본 자동차	600원	300원	6,000원			50,000원
2급지	기본 자동차	500원	250원	4,000원			35,000원
3급지	기본 자동차	300원	100원	3,000원			25,000원
교통혼잡지구	기본 자동차	1,000원	500원	12,000원
거주자전용	기본 자동차				20,000원	20,000원	30,000원

※ 기본자동차 :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차, 2.5톤미만 화물차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급지구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급 지 별	지 역	비 고
1 급 지	○ 상업지역
2 급 지	○ 주거지역, 공업지역
3 급 지	○ 기타지역
교통혼잡지구	○ 1급지 및 2급지 중 한옥마을 및 인근 지역(한옥마을 공영주차장, 한옥마을내 노상주차장, 기린로 노상주차장, 전주천서로 노상주차장)

3.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때에는 30분으로 보고, 30분 초과 후 15분미만인 때에는 15분으로 본다.

4. 차종에 따른 주차요금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가. 기본자동차 : 기본요금

나. 25인승이하 승합차 및 4.5톤이하 화물차 : 기본요금의 2배

다. 25인승초과 승합차 및 4.5톤초과 화물차 : 기본요금의 3배

현        행

개   정   안

[별표 8]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설치 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중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설치 가능 시설물

가. 상업지역 내 모든 시설물

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건축물

다.「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

3. 설치 대수

가.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대 이하 : 자주식 주차장 설치

단, 시장이 자주식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대 초과 30대 이하 : 최대 30퍼센트 이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30대 초과 : 최대 20퍼센트 이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라.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4. 예 외

가.「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8]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설치 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중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설치 가능 시설물

가. 상업지역 내 모든 시설물

나.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건축물

다.「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

3. 설치 인정 대수

가. 설치 인정 대수는 “별표 7”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소수점이 생길 경우 0.5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만, 설치 인정 대수가 8대 미만인 경우 설치불가

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4. 예 외

가.「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운영에 따른 비용(24,000천원)

- 완산구 3개소 각 20면 1개소 당 4,000천원(도색 2,000, 안내판 2,000) = 12,000천원

- 덕진구 3개소 각 20면 1개소 당 4,000천원(도색 2,000, 안내판 2,000) = 12,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연락처	(063) 281 - 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