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6. 07.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 6. 08.

다. 상   정    일   자 : 제34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2항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2. 예비비 지출 현황

구 분		지출결정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A-C-D)	비고
합 계		2,950	2,950	2,302	350	298
일반회계		2,950	2,950	2,302	350	298
단위기관	본 청	2,150	2,150	1,773	350	27
	완산구청	0	0	0	0	0
	덕진구청	800	800	529	0	271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합 계		4건	2,951,130	2,652,281	2,302,280	350,000	298,850
자 치 행정과	일반행정	기타부담금	전주시의회의원 보궐선거	99,123	70,735	70,735		28,388
자 원 위생과	폐기물	시설비	대형폐기물 화재 작업장 복구	350,000	350,000	0	350,000	0
탄 소 산업과	산업진흥. 고도화	배상금 등	신기술교육원 소송배상금	1,702,007	1,702,007	1,702,006		1
덕진구 건설과	지난방재. 민방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재난 및 재해예방	800,000	529,539	529,539		270,461

▣ 예비비 집행 현황(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해	당	없	음

▣ 예비비 집행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결정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A-C-D)	비고
합 계		2,950	2,950	2,302	350	298
일반회계		2,950	2,950	2,302	350	298
단위기관	본 청	2,150	2,150	1,773	350	27
	완산구청	0	0	0	0	0
	덕진구청	800	800	529	0	271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16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0억4천3백만원으로 4.13 전주시라선거구(평화2동) 전주시의원보궐 관리비용외 3건 23억2백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억5천만원으로 잔액은 23억 9천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4. 13 전주시라선거구(평화2동) 전주시의원보궐선거 관리비로 7천만원, 탄소산업과 한국폴리텍대학 부지매입비로 17억 2백만원, 덕진구 건설과 붕괴위험지역 긴급정비 공사비로 5억2천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원위생과 대형

폐기물 화재작업장 복구비 3억5천만원은 동절기 공사불가 및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 집행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합 계		4건	2,951,130	2,652,281	2,302,280	350,000	298,850
자 치 행정과	일반행정	기타부담금	전주시의회의원 보궐선거	99,123	70,735	70,735		28,388
자 원 위생과	폐기물	시설비	대형폐기물 화재 작업장 복구	350,000	350,000	0	350,000	0
탄 소 산업과	산업진흥. 고도화	배상금 등	신기술교육원 소송배상금	1,702,007	1,702,007	1,702,006		1
덕진구 건설과	지난방재. 민방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재난 및 재해예방	800,000	529,539	529,539		270,461

▣ 예비비 집행 현황(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해	당	없	음

4. 위원회 의견 :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요육원 건립 및 운영 협약에서부터 법원 조정결과 부동산 매매대금이 상향 조정된 사항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상임위(문화경제위원회)와 예결특위에 보고하고, 전주시에서 토지 등기와 관련하여 한국폴리텍대학으로 넘겨준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화경제위원회와 예결특위에 보고할 것을 주문.

5. 심 사 결 과 : 승 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안번호	663		제출연월일 : 2017.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액

○ 일  반  회 계   :   5,043,324,000원

○ 기타특별회계   :   9,638,425,000원

○ 공기업특별회계 :   4,492,123,000원

나. 지출액

○ 일  반  회 계   : 지출결정액 2,950,130,000중 2,302,279,640원 지출

○ 기타특별회계   : 지출없음

○ 공기업특별회계 : 지출없음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예비비)

4. 붙    임

○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1.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2,950,130,000	2,302,279,640	2,302,279,640	350,000,000	297,850,360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전주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기타부담금	98,123,000	70,734,510	70,734,510	-	27,388,490	2016-05-04		4.13전주시 라선거구 (평화2동)시의원보궐선거 관리비용
자원위생과	폐기물	대형폐기물화재 작업장 복구	시설비	350,000,000	-	-	350,000,000	-	2016-11-08		긴급사항
탄소산업과	산업진흥․고도화	신기술교육원 소송배상금	배상금 등	1,702,007,000	1,702,006,200	1,702,006,200	-	800	2016-05-24		추경전 지급필요
덕진 건설과	재난방재․ 민방위	재난 및 재해예방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800,000,000	529,538,930	529,538,930	-	270,461,070	2016-07-14		재난복구비

2.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