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헌옷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 및 헌옷 수거함 주변 잔재 쓰레기 처리를 통해 주변지역의 청결 유지 시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헌옷 수거함 주변 잔재물 수거 지원 명시 (제2조제3항)

❍ 헌옷 수거함 주변 잔재물 수거에 따른 처리비용 또는 공공용종량제봉투 지원 명시

나. 헌옷 수거함 관리·운영 업체의 선정 (제6조제2항)

❍ 관리·운영 업체의 계약기간 연장 조항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헌옷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 및 헌옷 수거함 주변 잔재 쓰레기 처리를 통해 주변지역의 청결 유지 시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헌옷 수거함 주변의 잔재물 수거에 따른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로 명문규정을 두었고, 제6조제2항을 현행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를 개정안에서 단서를 추가하여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 헌옷은 생활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폐의류 및 원단류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같은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08-00 폐의류 및 원단류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라.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이 상위법 관련법령 등과 특별한 상충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중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헌옷 수거함 주변의 잔재물 수거에 따른 공공용종량제봉투 또는 처리비용 지원시 발생하는 비용임.

나. 관련조문 : 제2조제3항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결과 : 112,500천원

① ‘14~’16년 동안의 헌옷 수거함 주변의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단위 : 원)

구 분	2014	2015	2016	합계	1년 평균
잔재물 처리비	21,887,800	25,281,730	23,791,250	70,960,780	23,653,593

②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도)	2차년도 (2018년도)	3차년도 (2019년도)	4차년도 (2020년도)	5차년도 (2021년도)
세 입	12,500	25,000	25,000	25,000	25,000
세 출	12,500	25,000	25,000	25,000	25,000

나.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 성 자

작성자	자원순환과 강 승 권 과장
연락처	063-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