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6. 16(금) ~ 06. 20(화)

제341회 제1차 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액                                           단위 : 천원

총 액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19,173,872	5,043,324	9,638,425	4,492,123

❍ 예산총액 191억 7,387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50억 4,332만 4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 96억 3,842만 5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44억 9,212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지출결정액 29억 5,013만원에 대한 승인사항이며, 세부 지출현황은 아래와 같음.

2. 예비비 지출현황

가. 전주시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지 출 결 정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2,950,130	2,302,280	2,302,280	350,000	297,850
일 반 회 계	2,950,130	2,302,280	2,302,280	350,000	297,85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 지출결정액 29억 5,013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 23억 228만원 중 이월액 3억 5천만원이며, 집행잔액 2억 9,785만원임.

나. 위원회 소관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지 출 결 정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일 반 회 계	350,000	0	0	350,000	0	1건

❍ 지출결정액 3억 5천만원을 이월함.

다. 위원회 소관 부서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사 유
일반회계		350,000	0	0	35,000	0
자원위생과		350,000	0	0	35,000	0
	자원위생과	350,000	0	0	35,000	0	2016.08.30. 자 대형폐 기물선별장화재,전소로건축물복구비용등긴급지원

❍ 이월한 3억 5천만원은 2016년 8월 30일 전주권 광역매립장 내 대형폐기물 선별장 화재, 전소로 건축물 복구비용 등에 긴급 지원됨.

3. 검토의견

❍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회의 승인은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시켜주고,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의 질서를 확립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2016.08.30.자 전주권 광역매립장 내 대형폐기물선별장에서 화제로 건축물 등이 전소되어 대형폐기물 선별 작업장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긴급이 요구되어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 3억 5천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건축물 등이 2017년도에 준공될 예정으로 이월됨.

❍ 본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사항으로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43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