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6. 16(금) ~ 06. 20(화)

제341회 제1차 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Ⅰ. 결산개요

1.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총괄내력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납 액	비 율(%)
	(A)	(B)	(C)	(D)	C/A	C/B
합 계	1,663,800,567	1,770,133,525	1,692,695,467	77,438,058	101.7%	95.6%
일반회계	1,400,166,309	1,453,995,884	1,423,003,201	30,992,683	101.6%	97.9%
특별회계	263,634,258	316,137,641	269,692,266	46,445,375	102.3%	85.3%

나. 세출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C/A	D/A
합 계	1,472,335,126	1,663,800,567	1,343,296,616	223,913,711	96,590,239	13.5%	5.8%
일반회계	1,263,128,893	1,400,166,309	1,163,246,527	172,854,236	64,065,546	12.3%	4.6%
특별회계	209,206,233	263,634,258	180,050,089	51,059,475	32,524,693	19.4%	12.3%

2. 최근 6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2011~2016)

가.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내역		비 율(%)
	(A)	(B)	(C)	(D)	결손처분	이월	B/A	C/B
합계	8,074,561	8,575,076	8,246,353	332,611	59,294	273,315	106.2%	96.2%
2011	983,574	1,026,083	993,411	32,672	4,657	28,015	104.3%	96.8%
2012	1,058,077	1,128,800	1,094,787	34,012	14,201	19,811	106.7%	97.0%
2013	1,463,365	1,564,585	1,479,382	85,202	11,434	73,768	106.9%	94.6%
2014	1,259,462	1,322,722	1,300,267	26,345	5,983	20,362	105.0%	98.3%
2015	1,646,283	1,762,753	1,685,811	76,942	12,223	64,718	107.1%	95.6%
2016	1,663,800	1,770,133	1,692,695	77,438	10,796	66,641	106.4%	95.6%

나.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액	성립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율(%)
		증감	(A)	(B)	(C)	(D)	C/A	D/A
합계	7,339,607	734,954	8,074,561	6,836,067	882,853	355,639	10.93%	4.40%
2011	929,305	54,269	983,574	873,985	79,290	30,300	8.1%	3.1%
2012	978,788	79,289	1,058,077	931,836	92,120	34,121	8.7%	3.2%
2013	1,346,897	116,468	1,463,365	1,230,782	173,695	58,887	11.9%	4.0%
2014	1,127,195	132,267	1,259,462	1,090,880	122,370	46,212	9.7%	3.7%
2015	1,485,087	161,196	1,646,283	1,365,288	191,465	89,529	11.6%	5.4%
2016	1,472,335	191,465	1,663,800	1,343,296	223,913	96,590	13.5%	5.8%

3. 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액	미납액	비 율(%)
	(A)	(B)	(C)			B/A	C/B
합계(①+②)	607,915,405	609,306,368	595,595,663	1,089,313	12,638,534	100.2%	98.0%
일반회계①	395,972,059	383,304,304	380,881,780	1,001,630	1,438,037	96.8%	96.2%
복지환경국	346,564,077	329,426,550	327,729,713	983,188	713,649	95.1%	94.6%
보건소	13,229,780	13,576,247	13,523,195	17,143	53,052	102.6%	102.2%
완산구청	21,625,393	23,521,964	23,092,288	1,299	428,377	108.8%	106.8%
덕진구청	14,552,809	16,779,543	16,536,584	0	242,959	115.3%	113.6%
특별회계②	211,943,346	226,002,063	214,713,883	87,683	11,200,497	106.6%	101.3%

4.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 율(%)
	(A)	(B)	(C)	(D)	C/A	D/A
합계(①+②)	825,455,937	717,149,635	56,611,558	51,694,744	6.9%	6.3%
일반회계①	613,512,591	567,124,713	14,250,517	32,137,361	2.3%	5.2%
복지환경국	517,855,992	478,601,841	11,279,259	27,974,892	2.2%	5.4%
보건소	30,698,692	27,386,615	2,246,178	1,065,899	7.3%	3.5%
완산구청	37,046,587	35,091,861	114,080	1,840,646	0.3%	5.0%
덕진구청	27,911,320	26,044,396	611,000	1,255,924	2.2%	4.5%
특별회계②	211,943,346	150,024,922	42,361,041	19,557,383	20.0%	9.2%

5.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불용액	원 인 별
		계획변경	집행사유	예산절감	예산집행	보조금	예비비
		취 소	미발생		잔 액	집행잔액
합계(①+②)	51,694,744	420,978	325,241	23,795,997	20,050,615	5,289,519	3,104,000
일반회계①	32,137,360	0	49,000	21,727,542	6,459,422	3,901,396	0
복지환경국	27,974,891	0	49,000	21,551,769	3,905,587	2,468,535	0
보건소	1,065,899	0	0	61,510	617,767	386,622	0
완산구청	1,840,646	0	0	46,590	1,170,532	623,524	0
덕진구청	1,255,924	0	0	67,673	765,536	422,715	0
특별회계②	19,557,384	420,978	276,241	2,068,455	13,591,194	1,388,123	3,104,000
기타(생복,환경)	88,280	0	0	0	88,280	0	0
공기업(상‧하수)	19,469,104	420,978	276,241	2,068,455	13,502,914	1,388,123	3,104,000

6. 사업별 주요 불용액 내역(2천만원이상)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	건수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합 계		90	475,160,523	437,165,302	1,032,450	37,142,766
계	일반	80	417,654,289	387,853,575	300,000	29,680,709
생활복지과	“	23	202,885,886	200,595,693	0	2,470,188
여성청소년과	“	14	136,157,832	113,596,093	0	22,561,739
자원위생과	“	10	31,892,431	29,908,239	300,000	1,684,192
환경과	“	6	905,400	737,558	0	167,842
동물원	“	2	2,018,135	1,938,590	0	79,545
계	“	25	43,794,605	41,077,402	0	2,717,203
완산구청	“	14	27,028,962	25,378,937	0	1,650,025
덕진구청	“	11	16,765,643	15,698,465	0	1,067,178
계	특별	10	57,506,234	49,311,727	732,450	7,462,057
생활복지과	“	1	305,000	250,653	0	54,347
급수과	“	2	4,924,160	2,809,022	732,450	1,382,688
수질관리과	“	2	205,000	71,803	0	133,197
하수과	“	5	52,072,074	46,180,249	0	5,891,825

7.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	사 업 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세부사업)
합 계		36	24,151,507	11,080,715
복지환경국	계	21	15,313,993	6,780,437
생활복지과	일반	3	3,279,531	516,325
여성청소년과	“	4	1,688,253	1,522,347
자원위생과	“	5	4,355,138	1,072,699
환경과	“	8	3,896,342	2,069,066
동물원	“	1	2,094,729	1,600,000
계		3	2,246,178	2,246,178
보 건 소	"	3	2,246,178	2,246,178
계		6	1,949,400	725,080
완산구	일반	2	855,500	114,080
덕진구	“	4	1,093,900	611,000
맑은물사업본부	계	8	6,733,188	3,510,198
급수과	특별	4	3,240,188	431,560
하수과	“	4	3,493,000	3,078,638
계		1	154,926	65,000
수질개선특별회계	특별	1	154,926	65,000

8.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	건수	예산현액	이 월 액	이월사유
합계		27	11,384,219	4,846,341
복지환경국	계	8	3,244,185	788,028
생활복지과	일반	2	204,418	103,548
자원위생과	“	1	795,038	94,520
환경과	“	1	150,000	115,476
동물원	“	4	2,094,729	474,484
맑은물사업본부	계	19	8,140,034	4,058,313
수도행정과	특별	1	9,845	9,845
급수과	“	15	3,381,731	2,333,258
하수과	“	14	4,515,389	1,496,689
수질관리과	“	3	233,069	218,521

9. 계속비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	건수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8	53,252,130	36,244,167
복지환경국	계	1	4,131,714	3,710,794
환경과	일반	1	4,131,714	3,710,794
맑은물사업본부	계	7	49,120,416	32,533,373
급수과	특별	1	15,782,332	3,381,989
수질관리과	“	1	165,086	0
하수과	“	5	33,172,998	29,151,384

10. 기금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전년도말 현재액	2015 증·감	2016년말 현재액
복지환경국	합계	9,647,994	8,363,957	18,011,951
생활복지과		559,651	918	560,569
여성가족과		1,002,268	2,523	1,004,791
자원위생과		8,086,075	8,360,516	16,446,591

11. 채권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실 과 명		전년도말 현재액	2016 증·감	2016년말 현재액
합계	3건	3,101,723	5,436,496	8,538,169
생활복지과		647	0	597
맑은물사업본부(상수도)		1,784,831	2,852,314	4,637,145
하수과		1,316,245	2,584,182	3,900,427

12. 채무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전년도말 현재액	2016 증·감	2016년말 현재액
합 계	4건	82,072,400	△9,214,000	72,858,400
맑은물사업본부(상수도)	3건	54,672,400	△6,214,000	48,458,400
하수과	1건	27,400,000	△3,000,000	24,400,000

13.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실 과 명	15년도말 현재액	16년도말 현재액	증‧감액
합 계	1,039,086,766	1,357,603,726	283,288,360
맑은물사업본부(상수도)	242,756,680	9,457,069	252,213,749
하수과	796,330,086	1,348,146,657	31,074,611

14. 물품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15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16년도말 현재액
합 계	1,523,561	54,108	226,436	984,261
맑은물사업본부(상수도)	915,975	0	226,436	322,567
하수과	607,586	54,108	0	661,694

15.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전용금액		전용사유
	감 액	증 액
합 계	△43,744	97,474
생활복지과	26,865	26,865	계획변경
맑은물사업본부(급수과,수도행정과)	△70,609	70,609	민원증가로 예산부족

16.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서명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전부서	□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예산규모에 비례하여 매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집행 잔액 발생이유는 세출예산 편성 요구 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 없이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예산편성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별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예산 수립단계에서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편성하고, 예산편성 이후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음.

Ⅱ. 검토의견

❍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규정에 따라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7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예산의 계속비, 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와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6년도 전주시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 1조 6,638억원

- 징수결정액 ----- 1조 7,701억 3천 3백만원

- 수   납   액 --- 1조 6,926억 9천 5백만원

- 미   납   액 ----      774억 3천 8백만원이며,

❍ 그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 6,079억 1천 5백만원

(일반회계 3,959억 7천 2백만원, 특별회계 2,119억 4천 3백만원)

- 징수결정액은 ---- 6,093억 6백만원이며,

- 실제수납액은 ---- 5,955억 9천 5백만원,

- 불납결손액은 -----   10억 8천 9백만원이고,

- 미수납액은 -------- 126억 3천 8백만원입니다.

❍ 2016년도전주시세출결산총괄은

- 예산현액      ------ 1조 6638억원

- 지   출   액  ------ 1조 3,432억 9천 6백만원

- 이   월   액  -------    2,239억 1천 3백만원

- 불   용   액  --------     965억 9천만원이며,

❍ 그중복지환경위원회소관세출결산을분석해보면,

- 예산현액은 ---------- 8254억 5천 5백만원,

(일반 6,135억 1천 2백만원, 특별 2,119억 4천 3백만원)

- 지출액은  ----------- 7,171억 4천9 백만원이며,

- 이월액은 -------------- 566억 1천 1백만원이고,

- 불용액은 -------------- 5,16억 9천 4백만원입니다.

-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 321억 3천 7백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4천9백만원, 예산절감 217억 2천 7백만원,

예산집행 잔액 64억 5천 9백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9억 1백만원 등이고, 특별회계 195억 5천76백만원 중 계획변경 취소 4억2천만원, 예산절감 20억6천 8백만원, 예산집행잔액 135억 9천 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8천 8백만원, 예비비 31억 4백만원입니다.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를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서 당초 편성심사의 도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토록하고, 시민의 감동과 효율적인 예산은 권장하는 등,

❍ 결산 결과를 통하여 피드백을 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 청소, 환경, 보건, 상·하수도 분야의 발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