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다. 센터의 운영(안 제4조 ~ 제6조)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관련 사항

라. 운영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

마. 이용자 보호 및 지도감독(안 제8조 ~ 제9조)

바. 문서관리(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등을 도모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임

○ 다만“안”제4조4항(운영)에 있어 위탁기간 3년의 적정성과 동조 5항 예산      지원 규모를 보면 향후 5년간 사업비 계상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예산 확      보 및 투명성 있는 예산 집행에 대한 준비가 요구됨.

○ 또한 안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등)를 보면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한다고 되어있는데 협의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