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국가정책 이행*과 U-20월드컵추진단의 한시기한 도래에 따라 기구를 조정

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 도모

*「읍면동 복지허브화」확대 및 저출생·인구감소 대응체계 강화 등

2. 주요내용

○ U-20월드컵추진단의 한시기한 도래(’17.12.31)에 따른 기구 정비

- (폐지) U-20월드컵추진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17. 5. 25. ∼ 6. 1.(7일간)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이행과 U-20 월드컵추진단의 한시기한 도래에 따른 기구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향후 한시적 체육 관련 조직은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 보다는  “시설관리공단”등에 위탁 운영 및 인력 파견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금 번에 신설되는 기구에 대한 적합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