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국가정책 이행*과 U-20월드컵추진단의 한시기한 도래에 따라 기구를 조정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 도모

*「읍면동 복지허브화」확대 및 저출생·인구감소 대응체계 강화 등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1,996명 → 2,012명 (증 16명)

가) 집행기관의 정원 : 1,956명 → 1,972명 (증 16명)

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및 별표3)

1) 총     계 : 1,996명 → 2,012명 (증 16명)

2) 정무직 계 : 1명 (변동 없음)

3) 일반직 계 : 1,975명 → 1,991명 (증 16명)

가) 2급   :  1명(변동 없음)

나) 4급   : 12명(변동 없음)

다) 5급   : 113명 → 112명 (감 1명)

라) 6급이하 소계 : 1,845명 → 1,863명 (증 18명)

마) 전문경력관 소계  : 4명 → 3명 (감 1명)

4) 별정직 계 : 3명 (변동 없음)

5) 지도직 계 : 13명 (변동 없음)

6) 연구직 계 : 4명 (변동 없음)

다. 한시정원의 기관별·직렬별 정원조정 (안 제6조 및 별표4)

1) U-20월드컵추진단 한시정원 : 12명 → 0명(감 12명)

가) 5급 : 1명 → 0명(감 1명)

나) 6급이하 : 11명 → 0명(감 1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7. 5. 25. ∼ 6. 1.(7일간)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시정 현안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고기간 단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역시 행정기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른 정원의 총수 및 정원 조정에 따른 관련된 조례안으로

○ U-20 월드컵 추진단의 한시적 기구 폐지에 따른 인력과 국가 정책 이행에 따른 신설 기구에 대한 인력 조정 등 적합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