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     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0-1 등 5필지

- 사업기간 : 2017년

- 소요예산 : 50억원 (시비 100%)

▪ 재원조달 : 일반회계 (8억원) / 특별회계 (42억원)

- 사업규모 : 토지 2,830㎡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 (개별공시지가 반영)

○ 계약방법 : 수의계약

나. 전주 청년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교환 및 기능보강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210 등 3필지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50억원)

▪ 재원조달 :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 / 기능보강 (시비 100%)

▪ 재 원 별 : 토지취득 (35억원) / 기능보강 (15억원)

○ 사업규모 (㎡)

- 토지 2,033 / 건물 4,133 (지하1층, 지상5층)

○ 기준가격 : 취득(처분) 재산목록 참조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반영)

○ 계약방법 :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

다. 전통한지 제조(생산)시설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98-8번지 등 4필지

- 사업규모 : 토지(4,977㎡) 건물(2,145㎡) 지상2층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총사업비 : 70억원

▪부지매입비 : 20억원 (시비 100%),

▪건축(시설)비 : 50억원 (국비:시비 1:1)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 (공시지가 반영)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 사정결의)

3. 관련법규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다.「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등)을요약 해 보면“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 연도 중에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회계 연도 중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음

○ 그러함에도 연초 업무보고 역시 전주 청년상상놀이터와 전통한지 제조 시설 조성만 있고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보고자료는 없는 점으로 볼 때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여겨짐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 창업 드림 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건은

○ 시비만으로 약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전주시가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 창업 문화 예술 확산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청년 창업 전략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 다만 전주시가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이후 운영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과 관리 운영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부지 제공 후 전주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소 미흡점이 있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길 바람.

나. 전주 청년 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 교환 및 기능건은

○ 사업 대상지인 (구)전성교회 부지와 시유지인 덕진구 장동 1068-2번지 토지를 매각하여 규모에 맞게 맞교환함으로써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총괄 컨트롤 타워 및 창업 단계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하는 사업임.

○ 다만 (구)전성교회 부지 매입에 따른 목적 사업의 적합성 여부와 시에서 부지 제공으로 인해 전라북도에서 하고자 하는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인지 전반적으로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다. 전통한지 제조 시설 조성건은

○ 완산구 서서학동 998-8번지 등 4필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전통한지 생산지를 복원함으로써 향후 대표적인 문화 집적 한지제조 산업단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다만 이들 사업의 성과는 닥나무 생산 가구 확보와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 그리고 한지 홍보에 따른 참여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다는 점을 볼 때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