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 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2016-679호)」에 따라「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구성절차를 보완·이 행하기 위하여「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 으로 제정하고자 함.

※ 회원도시 : 고양,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청주, 천안, 포항, 창원, 김해, 전주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목적을 정함(안 제2조)

나. 회원자격(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현직시장)을 정함(안 제3조)

다.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이내로 하는 임원을 구성(안 제5조)

라. 협의회 회의 협의사항, 개회 및 의결방법 규정(안 제8조~제10조)

마. 경비부담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제15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5.)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없부 : 필요 없음

4. 검토의견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지속 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운영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다만 본 운영 규약이 표준안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장 군수협의회와 사업 목적의 차별화가 있는지와 안 제6조(임원의 임기)에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에 있어 연임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은 상호 교류 차원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점과

○ 안 제10조3호(협의사항등) 회원간 결정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점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와 차별화된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