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주(州)”자가 들어 있는 도시 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 6. 24.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2016-679호)」에 따라「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구성절차를 보완·이 행하기 위하여「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 으로 제정하고자 함.

※ 회원도시 : 공주, 경주, 광주, 나주, 상주, 양주, 여주, 영주, 원주,      전주, 제주, 진주, 청주, 충주, 파주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안 제2조)

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안 제3조)

다.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안 제4조)

라.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등 임원의 선임방법(안 제6조~제8조)

마.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안 제9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제15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5.)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협의사항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여부 : 필요 없음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주”자가 들어가는 15개시의 우호적 협력 증진을 위한 운영 규약 동의안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동일한 목적을 지닌 협의회인지 또한 제6조(임원의 구성등)에 있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1년 임기 또는 연임 가능한 것에 비해 본 동주도시 교류협의회는 도시명의 순번제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 또한 안 제4조(사업)에 있어 선진 미래도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간 인적 교류 협력 사업을 하고자 함에 있어 한시적 파견과 같은 것인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