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1.(수)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 광 휘

-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2항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지출결정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A-C-D)	비고
합 계		2,950	2,950	2,302	350	298
일반회계		2,950	2,950	2,302	350	298
단위기관	본 청	2,150	2,150	1,773	350	27
	완산구청	0	0	0	0	0
	덕진구청	800	800	529	0	271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16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0억4천3백만원으로 4.13 전주시라선거구(평화1동) 전주시의원보궐 관리비용외 3건 23억2백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억5천만원으로 잔액은 23억

9천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4. 13 전주시라선거구(평화1동) 전주시의원보궐선거 관리비로 7천만원, 탄소산업과 한국폴리텍대학 부지매입비로 17억 2백만원, 덕진구 건설과 붕괴위험지역 긴급정비 공사비로 5억2천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원위생과 대형

폐기물 화재작업장 복구비 3억5천만원은 동절기 공사불가 및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 집행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합 계		4건	2,951,130	2,652,281	2,302,280	350,000	298,850
자 치 행정과	일반행정	기타부담금	전주시의회의원 보궐선거	99,123	70,735	70,735		28,388
자 원 위생과	폐기물	시설비	대형폐기물 화재 작업장 복구	350,000	350,000	0	350,000	0
탄 소 산업과	산업진흥. 고도화	배상금 등	신기술교육원 소송배상금	1,702,007	1,702,007	1,702,006		1
덕진구 건설과	지난방재. 민방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재난 및 재해예방	800,000	529,539	529,539		270,461

▣ 예비비 집행 현황(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