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6. 21(수)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 광 휘

목       차

1. 관련법규 및 규정 --------------------------------------------	3
2.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결산 총괄 --------------------------------------------------------------	3
2) 세입․세출 결산 -----------------------------------------------------	6
3) 순세계잉여금 ---------------------------------------------------------	7
4) 채무부담행위 ---------------------------------------------------------	8
5) 기금 증․감액 -------------------------------------------------------	8
6) 채권․채무 현재액 -------------------------------------------------	9
7)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	10
8) 2016회년도 성과보고서 -------------------------------------------	12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13

-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1. 관련법규 및 규정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등의 제출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 결산의 심사

2.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결산총괄

가. 2016회계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인잔액 ㉱(㉯-㉰)
합 계		1,663,800,566	1,692,695,466	1,343,296,616	349,398,850
일 반 회 계		1,400,166,309	1,423,003,201	1,163,246,527	259,756,674
특 별 회 계		263.634.257	269,692,265	180,050,089	89,642,176
	공 기 업	202.622,112	205,196,513	140,856,968	64,339,545
	기 타	61,012,145	64,495,752	39,193,121	25,302,631

○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1조 6천632억8천만원이며

- 세입액은  101.73%해당하는 1조6천926억9천5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0.73%해당하는 1조3천432억9천6백만원이며

○ 차인잔액   3천493억9천8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886억9천5백만원

- 사고이월         164억2천만원

- 계속비이월  1,160억1천7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0억4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1,212억6천3백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음

나. 회계별 결산내용은

□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1조4천1억6천6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1.63%해당하는 1조4천230억3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0.07%해당하는 1조1천632억4천6백만원으로

○ 차인잔액 18.55%해당하는2천597억5천6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773억9천6백만원

- 사고이월   113억8천6백만원

- 계속비이월 812억8천9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0억1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826억8천2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201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 총괄 결산상황은

○ 당해년도 예산현액 2천636억3천4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2.29%에 해당하는 2천696억9천2백만원이며

- 세출액은  68.29%에 해당하는 1천800억5천만원으로

○ 그 차인 잔액 34.00%에 해당하는 896억4천2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112억9천9백만원

- 사고이월    50억3천2백만원

- 계속비이월 347억2천7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2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385억8천만원이 이월되었음

▣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 예산 현액은   610억1천2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5.70%에 해당하는 644억9천5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64.23%에 해당하는 391억9천3백만원으로

○ 그 차인잔액   41.47%인  253억2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77억8천8백만원

- 사고이월  9억7천4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165억3천6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기타특별회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보조금 집행잔액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 잉여금
합 계	61,012,145	64,495,748	39,193,119	25,302,629	7,788,977	974,456	16,536,948	2,245
주택사업	62,132	69,555	0	69,555	0	0	69,555	0
의료보호 기 금	8,138,908	8,333,893	8,053,017	280,876	0	0	280,876	0
농촌소득 금 고	704,000	2,324,173	247,270	2,076,903	0	0	2,076,903	0
도시개발 사 업	27,765,812	28,953,774	14,180,210	14,773,564	3,041,420	80,000	11,652,144	0
교통사업	20,612,402	21,901,243	15,023,833	6,877,410	2,709,846	894,456	3,273,107	0
대지보상	2,546,565	1,729,634	573,853	1,155,781	1,972,711	0	△816,930	0
수질개선	1,182,326	1,183,476	1,114,936	68,540	65,000	0	1,293	2,245

▣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로는

○ 예산 현액은  2천26억2천2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1.27%인 2천51억9천6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69.51%인 1천408백5천6백만원으로

○ 그 차인잔액 31.75% 643억3천9백만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35억1천만원

- 사고이월  40억5천8백만원

- 계속비이월  347억2천7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220억4천3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명시 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순세계 잉여금
합 계	202,622,111	205,196,513	140,856,967	64,339,546	3,510,198	4,058,313	34,727,529	22,043,504
상수도	94,256,988	94,657,945	76,502,614	18,155,331	431,559	2,561,624	3,381,988	11,780,159
하수도	108,365,123	110,538,568	64,354,353	46,184,215	3,078,639	1,496,689	31,345,541	10,263,345

○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되어 그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였음.

2) 세입‧세출 결산

□ 2016 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처리액		비 율(%)
						결 손 처 분	다음년도 이월액	㉰/㉮	㉰/㉯
합 계		1,663,800	1,770,133	1,692,695	77,438	10,796	66,641	101.7	95.6
일반회계		1,400,166	1,453,995	1,423,003	30,992	5,093	25,898	101.6	97.9
특별회계		263,634	316,137	269,692	46,445	5,702	40,742	102.3	85.3
	공기업	202,622	214,286	205,196	9,090	87	9,002	101.3	95.8
	기 타	61,012	101,851	64,496	37,355	5,615	31,740	105.7	63.3

□ 2016 회계년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 출 액 ㉱	차인잔액 ㉲=(㉰-㉱)	지출 잔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합 계		1,472,335	191,465	1,663,800	1,343,296	320,504	223,913	96,590
일반회계		1,263,128	137,037	1,400,166	1,163,246	236,920	172,854	64,065
특별회계		209,206	54,428	263,634	180,050	83,584	51,059	32,524
	공기업	155,613	47,008	202,622	140,856	61,766	42,296	190469
	기 타	53,593	7,419	61,012	39,193	21,819	8,763	13,055

3) 순세계잉여금

□ 2016 회계연도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합 계 ㉮	초 과 세입금 ㉯	자금없는 이월액 ㉰	집행잔액㉱				보 조 금 사용잔액 ㉲
					소계	정책 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
합 계		121,263	28,894	2,782	96,590	86,402	9,711	476	7,004
일반회계		82,683	22,836	2,782	64,065	57,339	6,249	476	7,002
특별회계		38,580	6,058		32,524	29,062	3,461		2
	공기업	22,043	2,574		19,469	16,596	2,872
	기 타	16,537	3,484		13,055	12,466	589		2

○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3천493억9천8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등 2천211억3천1백만원과 보조금잔액 70억4백만원을 공제한 순세

계잉여금은 1천212억6천3백만원임

4) 채무부담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2016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없음

5) 기금 증‧감액

○ 2016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14종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은 394억8백만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1,341억8천9백만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1,149억2천1백만원으로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86억7천7백만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종 류 별	2015년도말 조 성 액	2016년도		2016년도말조 성 액	기금보관상황
		조성액	사용액
계 (13)	39,408,359	134,189,869	114,921,180	58,677,048
사회보장기금	3,240,940	164,369	253,806	3,151,502	농협은행 (정기예금,공금예금)
노인복지기금	559,651	10,918	10,000	560,569	농협은행 (정기예금,공금예금)
여성발전기금	1,002,268	20,022	17,500	1,004,790	농협은행 (정기예금,공금예금)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184	600,018	600,000	203	농협은행(공금예금)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64	400,011	400,000	75	농협은행(공금예금)
식품진흥기금	1,982,648	243,195	110,218	2,115,625	농협은행 (정기예금,공금예금)
투자진흥기금	4,533,088	1,166,092	699,495	4,999,686	농협은행 (정기예금,공금예금)
중소기업육성기금	3,253,520	1,070,856	1,351,990	2,972,386	농협은행 (보통․공금․정기예금)
재난관리기금	14,927,402	2,930,863	1,732,971	16,125,293	농협은행 (정기예금,공금예금)
옥외광고정비기금	242,614	157,102	148,890	250,826	농협은행 (정기예금,보통예금)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3,040,843	117,365,388	108,066,698	12,339,533	농협은행 (정기예금,공금예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21,960	305,447	1,538	825,868	농협은행 (공금예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6,103,177	107,294	1,428,073	4,782,398	농협은행 (정기예금,공금예금)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0	9,648,288	100,000	9,548,288	농협은행 (정기예금,공금예금)

6) 채권․채무 현재액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5년도 말 현 재 액 ㉮	2016년도 발 생 액 ㉯	2016년도 소 멸 액 ㉰	2016년도말 현재액 ㉱=㉮+(㉯-㉰)
합 계	22,414	2,363	2,066	22,711
일반회계	19,204	1,254	830	19,628
특별회계	1,834	759	1,005	1,588
기 금	1,376	350	231	1,495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224억1천4백만원에서

- 당해년도에   23억6천3백만원이 발생하고

20억6천6백만원이 소멸하여

-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227억1천1백만원임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5년도 말 현 재 액	2016년도 증 감 액	2016년도 말 현 재 액	증감율
합 계	178,674	△14,448	164,226	△8.79
일 반 회 계	96,602	△5,234	91,368	△5.72
기 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82,072	△9,214	72,858	△12.64
기 금

○ 현재 갚아야할 채무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1천831억7천2백만원에서

- 당해년도  60억이 발생하고 204억4천8백만원이 상환되어

- 당해년도 채무액 144억4천8백만원이 감소되어

- 당해년도말 현재까지 채무액은 1천642천2천6백만원으로

- 2016년도 예산현액(1조6,638억)의 9.87%를 차지하고 있음

7)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가. 공유재산 용도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도별	2015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액		2016년말 현 재 액
		증	감
계	8,212,083	227,809	35,743	8,404,150
행 정 재 산	7,687,549	198,674	32,790	7,853,433
일 반 재 산	524,534	29,135	2,953	550,717

나.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내역

단위 : 개,㎡,백만원)

구 분	2015년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2016년말 현재액
				증			감
	수	면적	가 격	수	면적	가 격	수	면적	가 격	수	면적	가 격
합 계	1,482,151	22,742	8,212,084	1,535	1,143	227,809	234	207	35,743	1,483,452	23,678	8,404,150
토 지	28,602	22,110	3,005,691	971	1,093	91,283	213	175	19,301	29,360	23,028	3,077,673
건 물	474	605	480,664	60	38	40,636	17	28	16,144	517	615	505,156
입목죽	1,401,857	-	59,399	62	-	2,095	-	-	-	1,401,919	-	61,494
공작물	50,588	-	4,654,141	426	-	93,003	-	-	-	51,014	-	4,747,144
기계기구	570	-	8,761	1	-	32	-	-	-	571	-	8,793
무체재산	34	-	2,054	2	-	16	-	-	-	36	-	2,070
용익물권	24	25	1,124	9	9	641	4	4	298	29	30	1,467
회원권	2	2	250	4	3	103	-	-	-	6	5	353

○ 201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2천2백11만㎡에 재산현재액은 3조56억9천1백만원이며

- 건물  6십만5천㎡에 재산현재액은 4천806억6천4백만원이고

- 기타 공작물 등 6종에 4조7천257억2천9백만원으로

○ 전년대비 1천920억6천6백만원이  증가된 총 8조4천41억5천만원으로써

이중 공작물이 전체의 56.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는 전체의   36.62%를 차지하고 있음.

다. 물품 증감내역

(단위 : 개,백만원)

구 분	2015년말 보유현황	당 해 년 도 증‧감액						2016년말 보유현황
	수 량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소 계	구 매	관리전환	소 계	매 각	기타	금 액
물 품	1,710	197	197		46	34	12	1,861
	10,829	3,087	3,087		1,691	1,659	32	12,225

○ 2015년도말 물품현황은 1,710개에 108억2천9백만원이며,

- 당해년도 증감 내용은 신규취득 등으로 30억8천7백원이 증가한 반면,

- 감소 내용은 매각 등 16억9천1백만원이 감소하여,

○ 2016년도말 현황은 1,861개에  122억2천5백만원으로

- 전년도 대비 13억9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음

8) 2016회연도 성과보고서

가. 조직 및 인력 총괄현황

○ 조직현황

- 본      청 : 4국 5담당관 18과 106담당

- 의회사무국 : 1국 5전문위원(5급4, 6급1) 3담당

- 지속기관 및 사업소 : 2직속 3과 15담당, 9사업소(4급 4, 5급 5)     13과 70담당

- 구청 및 동 : 2구 20과 94담당, 33동(완산 18, 덕진 15) 66담당

○ 인력현황 : 현원 2,023명(정원 2,046명)

- 본청(594명)

⇒ 정무(1명), 행정․기술직군(566명), 기록연구(1명), 관리운영(25명), 전문경력(1명)

-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483명)

⇒ 행정․기술직군(407명), 지도(11명), 환경연구(4명), 관리운영(57명), 전문경력(1명)

- 구청 및 동(946명)

⇒ 행정․기술직군(890명), 관리운영(56명)

나.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총괄)

(단위 : 건, 억원)

대상기관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성과 지표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63개부서 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구청	20개	125	237	26	183	28	12,025	12,203	△178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개선하여야 할 것임.

○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