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04일

오정화, 이병하, 이명연, 고미희, 서난이,

양영환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7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7월 17일

(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건강 가정의 존립 및 육성 측면에서 자녀들의 바른 인성을 배양하고 스스로 부모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 전주시의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제도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조례의 목적 및 “부모교육”의 개념 정의.

- 부모교육 대상자를 모든 시민으로 규정함.

나. 기본원칙, 책무 규정 (안 제4조 ~ 안 제5조)

- 부모교육의 기본원칙 및 지역사회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주체별 책무를 규정함.

다. 종합계획 및 부모교육 내용 규정 (안 제6조 ~ 안 제7조 )

- 전주시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 부모교육의 내용 명시.

라. 부모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규정 (안 제8조 ~ 안 제12조 )

- 전주시 부모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명시함.

마.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 사항 규정 (안 제13조 ~ 안 제14조)

- 부모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사항 및 예산지원 근거 명시함.

바. 교류협력 사항 규정 (안 제15조)

- 지역사회의 부모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의 사항을 규정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조례안은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부모교육을 받고자하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례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등을 하는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는 전주시 부모교육자문위원회를 둔다. 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이하“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위탁하는 경우「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에서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안제14조)하고 있음.

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안 기본원칙 등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전주시 부모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 제10조 제1호에서 제3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로 의무를 부과한 강행규정을 둠으로써 법적기속력을 가진 자문위원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10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 부모교육자문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또한 조례안 제13조에서「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규정한 재정지원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마. 따라서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고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바. 본 조례안으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는 있으나, 부모교육 사업 추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재정지원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사. 또한, 조례안 제14조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예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과 관련된 운영비도 포함된 사항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 지방보조금 중 운영비 해당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별표 12)에 따른 일반운영비 내역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먼저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그 법적근거와 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조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단서,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

이 단서가 가지는 의미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조례에 명문규정을 둔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규정이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위해 조례에 명문규정을 둔 후 지방재정법을 적용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판단됨.

또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기능 등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오정화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2017 . 7 . 4 .
의안 번호	682	발 의 자 ：오정화,이병하,이명연, 고미희,서난이,양영환 의원 (6인)
		찬 성 자 ：오평근,백영규,김진옥, 이완구,강동화,송상준, 소순명,이기동,김남규, 김순정 의원(10인)

1. 제정이유

○ 건강 가정의 존립 및 육성 측면에서 자녀들의 바른 인성을 배양하고 스스로 부모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 전주시의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제도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조례의 목적 및 “부모교육”의 개념 정의.

○ 부모교육 대상자를 모든 시민으로 규정함.

나. 기본원칙, 책무 규정 (안 제4조 ~ 안 제5조)

○ 부모교육의 기본원칙 및 지역사회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주체별 책무를 규정함.

다. 종합계획 및 부모교육 내용 규정 (안 제6조 ~ 안 제7조 )

○ 전주시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 부모교육의 내용 명시.

라. 부모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규정 (안 제8조 ~ 안 제12조 )

○ 전주시 부모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명시함.

마.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 사항 규정 (안 제13조 ~ 안 제14조)

○ 부모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사항 및 예산지원 근거 명시함.

바. 교류협력 사항 규정 (안 제15조)

○ 지역사회의 부모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의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맞는 평생 부모교육을 제공하여,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끌어냄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철학과 가치와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부모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습이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특정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전주시의원

2. 부모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

3. 관련 기관․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

4.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모교육 업무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부모교육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 ․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7조에 따른 부모교육 지원사업 추진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전주시장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부모교육 지원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연락처	(063)281-2310

관계 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13조 〉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7조, 제9조, 제26조, 제32조 〉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 청소년기본법 제6조, 제7조 〉

제6조(가정의 책임) 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제7조(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