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0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7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7월 17일

(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안 제4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 존치가 필요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나.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판매수익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전주시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

다.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사업,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

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조성․적립 및 결산, 기금의 운용계획 및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전주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판매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하게 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에게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하고, 기금의 사용 후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

다.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와 같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88억1천만원, 도비 14억7천만원, 시비 249억8천5백만원, 자체수입 1억5천만원으로 총 354억1천5백만원을 재원조달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라. 현재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규모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417억원, 인천광역시 384억원, 경상북도 42억원임.

마.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법령의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바. 본 조례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보며, 기금의 구체적인 목적과 용도, 재원 등이 적절히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위원회 의견 :

❍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서 제시되는 기금은 대부분이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으로서 기금운용계획 및 정산이 지방재정법과 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기에 일부 안을 신설 및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기로 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7. 07. 17.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서 제시되는 기금은 대부분이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으로서 기금운용계획과 정산이 □지방재정법□ 및 □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집행 필요

2. 주요 골자

가. 기금운용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 신설(안 제8조)

-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 규정 명시

나. 기금의 결산에 대한 보고서 작성 신설(안 11조)

-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및 정산 결과보고서 규정 명시

다. 해지․회수에 대한 명확성 보완 및 관련법․조례 준용(안 16조)

- 융자금 또는 보조금 지급을 해지․회수한다. 이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규정 명시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 제2항 중 제4호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을 신설한다.

안 제11조의 제3항 중 제4호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를 신설한다.

안 제16조의 “해지․회수할 수 있다”를 “해지․회수 한다”로 수정하고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한 금리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이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생략>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 <신설>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신설>

현 행	수 정 안
제16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한 금리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한 금리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삭제> 이 경우「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680		제출연월일 : 2017. 7.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안 제4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 존치가 필요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나.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판매수익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전주시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

다.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사업,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

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조성․적립 및 결산, 기금의 운용계획 및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

라. 협의 등  : 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7. 5. 15 ∼ 6. 5 / 21일간) : 시보, 홈페이지   “의견없음”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상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판매수익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5.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

6.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

7.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의 사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6조제2호의 사업 :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교체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6조제3호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가. 신·재생에너지의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나.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다.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4. 제6조제4호의 사업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5. 제6조제5호의 사업 :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자

②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소관 업무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소관 업무 부서의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③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특정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관 업무 담당 국장

2. 전주시의회 의원 1명

3. 기후변화 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에너지 업무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한 금리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 관련 사무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 등

나.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온난화 정책 : 연 687백만원(국 214, 도 56, 시 417)

◦ 온실가스저감사업(48백만원), 에너지진단 컨설팅(52백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280백만원), 폐기물 배출거래제 및 온실가스 용역(80백만원), 열섬영향 저감 시스템구축(123백만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96백만원), 에너지의날(8백만원)

2) 대기오염예방 : 연 1,981백만원(국 1,149, 도 222, 시 610)

◦ 대기오염 측정망운영(126백만원), 오존 측정장비 구입(30백만원), 천연가스 차량구입 및 연료비 보조(274백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1,320백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31백만원)

3) 신재생에너지관리 : 연 1,585백만원(국 399, 도 16, 시 1,170)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500백만원), 신재생에너지 단독주택 지원(150백만원), LED 조명등 교체(384백만원), 소형태양광 보급(100백만원), 지역에너지 보급(230백만원), 지역에너지계획 민간협력사업(150백만원), 가스시설 개선(66백만원), 에너지절약지원사업(5백만원)

4) 에너지디자인 3040 : ‘18 1,000백만원,‘19 2,000백만원,‘20,‘21,‘22  3,000백만원

◦ 저소득층에너지효율화(100백만원), 온고을 프로젝트(100백만원), 건물에너지 효율화(300백만원), 에너지자립마을(260백만원), 발전차액지원(60백만원), 에너지 시민디자이너 인증제(30백만원), 에너지 독립학교 에너지 교육(60백만원),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단(30백만원), 에너지 슈퍼마켓(60백만원)

5) 기금예치 : 연 430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수 입 액	5,683	6,683	7,683	7,683	7,683	35,415
지 출 액	5,253	6,253	7,253	7,253	7,253	33,265
기금예치	430	430	430	430	430	2,150

다. 재원조달방안

◦ 재원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계		5,683	6,683	7,683	7,683	7,683	35,415
국 비		1,762	1,762	1,762	1,762	1,762	8,810
도 비		294	294	294	294	294	1,470
시 비	소계	3,597	4,597	5,597	5,597	5,597	24,985
	기존사업	2,167	2,167	2,167	2,167	2,167	10,835
	에너지 디자인3040	1,000	2,000	3,000	3,000	3,000	12,000
	기금예치	430	430	430	430	430	2,150
자체수입 (태양광발전사업)		30	30	30	30	30	1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에너지전환과장 최 병 집
연락처	(063) 281-27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5,683,000	6,683,000	7,683,000	7,683,000	7,683,000	35,415,000
국비지원금		1,762,000	1,762,000	1,762,000	1,762,000	1,762,000	8,810,000
도비지원금		294,000	294,000	294,000	294,000	294,000	1,470,000
시비(일반회계전입금)		3,597,000	4,597,000	5,597,000	5,597,000	5,597,000	24,985,000
자체 태양광 발전사업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세 출		5,683,000	6,683,000	7,683,000	7,683,000	7,683,000	35,415,000
온난화 정책		687,000	687,000	687,000	687,000	687,000	3,435,000
대기오염 예방		1,981,000	1,981,000	1,981,000	1,981,000	1,981,000	9,905,000
신재생에너지 관리		1,585,000	1,585,000	1,585,000	1,585,000	1,585,000	7,925,000
에너지 디자인 3040		1,000,000	2,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2,000,000
기금예치		430,000	430,000	430,000	430,000	430,000	2,150,000
재원 조달		3,620,000	4,620,000	5,620,000	5,620,000	5,620,000	25,100,000
자체 수입	소 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지방세
	세외수입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의존재원	소 계	5,653,000	6,653,000	7,653,000	7,653,000	7,653,000	35,265,000
	국 비	1,762,000	1,762,000	1,762,000	1,762,000	1,762,000	8,810,000
	도 비	294,000	294,000	294,000	294,000	294,000	1,470,000
	시 비	3,597,000	4,597,000	5,597,000	5,597,000	5,597,000	24,985,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