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4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7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7월 13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연수원 운영 체계 정비

○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지급 기준 마련

○ 사용료 감면 규정 명확화

나. 프로그램 이용자 및 공로자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여 연수원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과 한글맞춤법표준안에 맞추어   현행 조례 정비

3. 주요내용

가. 강사료 지급 기준 수립(안 제8조 제3항 신설)

○ 강사료는 전통문화 및 인문학의 보급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특       성·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 및 경력에 따라 평        가·책정 하며, 강사료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사용료 감면규정 명확화(안 제12조 제1항 1·2호 변경 및 3호 신설)

1. 전주시가 전주문화 홍보를 위한 국내·외 행사를 주최·주관       할 경우 : 전액

2.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특히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 50퍼센트

3. 전주시(전주전통문화연수원)와 전통문화발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경우 : 30퍼센트

다. 이용자 및 공로자에 대한 혜택 마련(안 제16조 신설)

○ 제16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시장은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라. 시설현황 변동에 따른 서식 변경(별표 1, 별지 1~3호서식)

○ 별표 1       :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사용료

○ 별지 1호서식 : 연수원 사용 허가 신청서

○ 별지 2호서식 : 연수원 사용 허가서

○ 별지 3호서식 : 사용료 감면 신청서

마. 기타 변경 사항

○ 조례 제정 목적 보완 :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 제4조, 제8조, 제10조

○ 한글맞춤법표준안 : 제9조, 제10조,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협의 완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7. 6. 16. ~ 6. 30. / 15일간)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이 지난 2011~2016년까지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위탁운영하였으나, 올해 1월부터 전주시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임.

□ 연수원이 평생학습관에 위탁 운영할때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강사료 지급, 사용료 감면 등의 법적 근거가 되었음.

○ 市 직영으로 운영체제가 바뀌어서 시에서 직접 행정절차 등을 수행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나 규칙 등에 담아 법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임.

○ 강사료 지급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한다는 규정과 사용료 감면의 경우 전액, 50퍼센트, 30퍼센트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전주 동헌에서는 수준높은 강사들을 초빙하여 연수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수원 수료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수료증을 주고, 연수생들의 질서유지와 통솔 등 원할한 연수에 공로가 큰 공로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 외에도 연수원의 설립 운영 목적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한 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맞춤법 표준안에 맞게 일부 정비한 것도 적정하다고 판단됨.

□ 연수원이 市  직영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 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규 모
	동 헌	고 택	사무동
연수원	·1개동 - 146.8㎡	·4개동 - 안 채 : 70.8㎡(방2) - 중간채 : 70.8㎡(방4) - 사랑채 : 41.7㎡(방2) - 별 채 : 184.8㎡(방6)	·1개동 - 52㎡

◇ 사용료 징수기준

구 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 고
동 헌	4시간 이내	200,000원	추가 1시간당 3만원
고택 1	1박	500,000원	안채·중간채·사랑채
고택 2	1박	500,000원	별채

※ 고택은 연수 시에만 이용 가능

◇ 연수원 운영 현황

연 도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횟수	수입(원)	횟수	수입(원)
2016	연수비(연수)	24	56,613,700	36	83,264,300
	사용료(대관)	9	600,000	9	340,000
	수강료(교육)	2	2,276,670	2	3,410,000
	계	35	59,490,370	47	87,014,300

연 도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횟수	수입(원)	횟수	수입(원)
2017	연수비(연수)	22	50,125,050	-	-
	사용료(대관)	9	660,000
	수강료(교육)	2	2,580,000
	계	33	53,365,050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7. 7.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가. 연수원 운영 체계 정비

○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지급 기준 마련

○ 사용료 감면 규정 명확화

나. 프로그램 이용자 및 공로자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여 연수원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과 한글맞춤법표준안에 맞추어   현행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가. 강사료 지급 기준 수립(안 제8조 제3항 신설)

○ 강사료는 전통문화 및 인문학의 보급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특       성·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 및 경력에 따라 평        가·책정 하며, 강사료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사용료 감면규정 명확화(안 제12조 제1항 1·2호 변경 및 3호       신설)

1. 전주시가 전주문화 홍보를 위한 국내·외 행사를 주최·주관       할 경우 : 전액

2.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특히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 50퍼센트

3. 전주시(전주전통문화연수원)와 전통문화발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경우 : 30퍼센트

다. 이용자 및 공로자에 대한 혜택 마련(안 제16조 신설)

○ 제16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시장은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라. 시설현황 변동에 따른 서식 변경(별표 1, 별지 1~3호서식)

○ 별표 1       :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사용료

○ 별지 1호서식 : 연수원 사용 허가 신청서

○ 별지 2호서식 : 연수원 사용 허가서

○ 별지 3호서식 : 사용료 감면 신청서

마. 기타 변경 사항

○ 조례 제정 목적 보완 :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 제4조, 제8조, 제10조

○ 한글맞춤법표준안 : 제9조, 제10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협의 완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7. 6. 16. ~ 6. 30. / 15일간) : “의견 없음”

붙임  1.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정하여 전주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절차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강사료는 전통문화 및 인문학의 보급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특성ㆍ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 및 경력에 따라 평가ㆍ책정하며, 강사료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별지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1호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 허가서(별지 2호서식)를 통해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료 및 연수비 납부)”를 “(사용료 납부)”로 하고, “「별표1」의 사용료와 별도의 연수비”를 “별표1에 따른 사용료”로, “연수원 사용 허가서의 납부기한 내”를 “납부기한 안”으로, “하며, 납부기한 내에 미납할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1조의 “규정으로 따”를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료 및 연수비 감면)”을 “(사용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연수비”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때”를 “경우 : 전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때”를 “경우 :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주시(전주전통문화연수원)와 전통문화발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경    우 : 30퍼센트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 및 연수비”를 “사용료”로, “「별지3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감면 신청서(별지 3호서식)”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를 “자”로, “전대하지 못한다”를 “전대할 수 없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연수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를 “사용자가”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시장은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별표1, 별지 1호서식, 별지 2호서식 및 별지 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사용료(제10조 관련)

1.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규 모
	동 헌	고 택	사무동
연수원	·1개동 - 146.8㎡	·4개동 - 안 채 : 70.8㎡(방2) - 중간채 : 70.8㎡(방4) - 사랑채 : 41.7㎡(방2) - 별 채 : 184.8㎡(방6)	·1개동 - 52㎡

2. 사용료 징수기준

구 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 고
동 헌	4시간 이내	200,000원	추가 1시간당 3만원
고택 1	1박	500,000원	안채·중간채·사랑채
고택 2	1박	500,000원	별채

※ 고택은 연수 시에만 이용 가능

[별지 1호서식]

연수원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단 체)		연 락 처
	주 소
신청내용	행 사 명
	사용일시
	사용시설	동헌( ), 고택1( ), 고택2( )
	사용인원
변경사유
결제방법	□ 고지서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단체명 :               (인)

첨  부  1. 행사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2호서식]

연수원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자	성 명 (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허가내용	행 사 명
	사용일시
	사용시설	동헌( ), 고택1( ), 고택2( )
	사용인원
사 용 료	금 액		납부기한		20 . . .
	결제방법	□ 고지서 □ 계좌이체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북은행 1013-01-1422585
	예 금 주	전주시청(한옥마을지원과)
특이사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별지 3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신청내용	행 사 명
	사용일시
	사용시설	동헌( ), 고택1( ), 고택2( )
	사용인원
감면신청 사 유

「전주전통문화연수원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전 주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하여 전주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함--.
제4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업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연수신청 승인 및 연수에 관련 제반 경비 징수	3. --------------------------- 모든 --------
4. 그 밖에 시장이 연수원 운영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4. ------------------------------ 회의에 부치는 ---
제6조(운영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6조(운영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필요시 교육연수 전문기관에 연수원 관리 및 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설)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연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설할 수 있다.	제8조(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설) ① -----------------------------------------------------------------------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수강생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고,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범위--------------------------------------------------------------------------.
<신 설>	③ 강사료는 전통문화 및 인문학의 보급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특성ㆍ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 및 경력에 따라 평가ㆍ책정하며, 강사료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허가) ① 연수원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9조(사용허가) ① ------------------------- 사용 허가 신청서(별지 1호서식)----------------------------------------------------------------------------------------.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별지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연수원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때에는 시장이 공익성을 고려하여 연수 목적 및 대상을 심사 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 허가서(별지 2호서식)를 통해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및 연수비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사용료와 별도의 연수비를 연수원 사용 허가서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미납할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납부) --------------------------- 별표1에 따른 사용료 ------------------------------------- 납부기한 안---------------한다.
제11조(연수비 및 수강료 등) 시장은 연수원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연수비 및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연수비 및 수강료 등) -------------------------------------------------------------------------------------------------------------- 시행규칙으--------.
제12조(사용료 및 연수비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연수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1. 전주시가 전주문화 홍보를 위한 국내ㆍ외 행사를 주최ㆍ주관할 때	1. -------------------------------------------------------- 경우 : 전액
2.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특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 경우 : 50퍼센트
<신 설>	3. 전주시(전주전통문화연수원)와 전통문화발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경우 : 3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연수원의 사용료 및 연수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3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사용료----------------------------------- 시장에게 감면 신청서(별지 3호서식)-----------------.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① 연수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 및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① ---------------------- 자--------------------------------------------------------- 전대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손해배상) ① 연수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수시설 또는 물품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시장은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프로그램 이용자 및 공로      자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여 연수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한옥마을지원과장 임익철
연락처	(063) 281-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