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7월 4일

이명연, 이기동, 소순명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7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7월 17일

(제342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전주지역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바이전주우수상품으로 선정하여 인증함으로써 홍보·판로 개척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바이전주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안 제5조)

라. 바이전주우수상품 신청 대상 (안 제6조)

마. 바이전주우수상품 신청 및 선정 절차 (안 제7조)

바. 바이전주우수상품 선정 배제 요건 (안 제8조)

사. 협약 체결 (안 제9조)

아.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 유효기간 등 (안 제10조~안 제11조)

자. 우수업체 지원 (안 제12조)

차. 우수업체 사후관리 및 관리에 따른 처분 등 (안 제13조~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상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바이전주 우수상품을 선정하여 홍보와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기업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바이전주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바이전주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바이전주 우수상품 신청대상, 바이전주 우수상품 신청 및 선정절차, 인증서 및 인증마크 교부, 우수업체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담았음.

○ 특히, 바이전주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하여, 신청요건을

강화했다는 것이 주목해야할 특징임.

- 조례(안) 제6조(신청대상) 3호 → 상품 주원료의 원산지가 전주    지역일 것(단, 주원료가 전주에서 생산·유통되는 경우에 한함)

□ 그동안 바이전주 우수상품 선정 등 법적인 지원 근거는

○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제4조 3호내지4호에 바이전주 우수상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근거로

○ 2006. 10월 ‘바이전주 우수상품 선정 및 관리규정’이란 지침을

만들어 바이전주 우수상품 선정‧관리‧지원 등을 해왔음.

○ 금번 조례제정은 바이전주 우수상품의 대외적인 가치를 높이고

명실공이 법적인 근거가 바이전주우수상품 관련 사업을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됨.

□ 바이전주 우수상품 마케팅 차원에서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통합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 지원을 통해서,

바이전주 우수상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판로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다만, 대부분 영세 업체인 관계로 자체 추진이 어려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업체 중 자체 명의 상품 생산 업체가 적고 대부분 완제품이 아닌 부품 생산이나 제2·3차 납품 생산으로 바이전주 우수상품 발굴에도 어려움이 있음

※ 최근 바이전주 우수상품 관련 추진상황

-현재 선정 품목 : 31개업체 42개 품목

-바이전주 고고페스티벌 :‘17. 6월, 차없는 거리 행사장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 :‘17. 3월(전주이강주, 두메산골)

-바이전주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확대 지원 : 5개 업체 10,000천원

□ 바이전주 우수상품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명연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7. 7. 4.
의안 번호	684	발 의 자 ： 이명연, 이기동, 소순명 의원 (3인)
		찬 성자 ： 양영환, 이병하, 오평근, 김윤철, 박현규, 백영규, 김진옥, 고미희 의원 (8인)

1. 제정이유

○ 전주지역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바이전주우수상품으로 선정하여 인증함으로써 홍보·판로 개척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바이전주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안 제5조)

라. 바이전주우수상품 신청 대상 (안 제6조)

마. 바이전주우수상품 신청 및 선정 절차 (안 제7조)

바. 바이전주우수상품 선정 배제 요건 (안 제8조)

사. 협약 체결 (안 제9조)

아.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 유효기간 등 (안 제10조~안 제11조)

자. 우수업체 지원 (안 제12조)

차. 우수업체 사후관리 및 관리에 따른 처분 등 (안 제13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상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지역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바이전주우수상품으로 선정하여 홍보·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한 기업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전주우수상품”(이하 “우수상품”이라 한다)이란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바이전주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상품을 말한다.

2. “바이전주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우수상품 인증서를 교부 받은 기업체를 말한다.

3. “바이전주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란 우수상품 선정업체임을 인증하기 위하여 시장이 개발하여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한 인증마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바이전주 사업의 활성화 및 우수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하고 정확한 인증절차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을 선정하여 우수상품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상품의 품질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선구매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바이전주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바이전주 사업의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우수상품 개발 및 선정 등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바이전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상품 선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의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우수업체 사후 관리에 따른 처분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바이전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전주시 담당국장

2. 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3. 대학교수(경제, 경영, 무역, 유통 등 상업관련)

4. 상공인 전문기관

5. 언론계

6. 생산 및 유통단체

7. 공단협회

8. 중소기업인

9. 소비자 단체 등

10. 그 밖에 바이전주 사업에 관하여 전문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는 우수상품 선정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신청대상) ① 우수상품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주에 본사를 두거나 또는 공장이 있을 것. (단, 토산품인 경우 등록사항에 합당하여야 하며, 배 등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생산조합 명의로 신청할 수 있음)

2. 상품의 시장성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을 것.

3. 상품 주원료의 원산지가 전주지역 일 것. (단, 주원료가 전주에서 생산·유통되는 경우에 한함)

4. 공산품, 농·수·축산 제품으로 제조업체에 한함. (서비스업 및 유통업체 상품 제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주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업체로서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제7조(신청 및 선정 절차) ① 우수상품으로 지정 받고자하는 기업체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상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실무부서에서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적정성 여부가 검토된 신청서에 대해 실무위원회에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상품으로 선정한다.

④ 우수상품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였으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못하여 탈락된 상품의 경우 탈락 통보된 날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는 재신청 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우수상품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선정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경우에는 우수상품 선정에서 10년간 배제한다.

1. 상품명에 전주지역 이외의 타 지역명을 사용하는 기업체

2.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체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규제된 기업체

4. 최근 3년 이내에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체

5. 최근 3년 이내에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기업체

6. 우수상품에 지정 받은 후 위법행위 단속으로 지정 취소된 기업체

제9조(협약 체결)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는 바이전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인증상품 관리 등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마크 사용 지정) ① 시장은 우수상품으로 선정한 제품에 대하여 전주우수상품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고 인증사실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 제작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증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 ① 인증마크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인증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우수상품을 재지정 하고자 할 경우 인증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지정의 경우 신청대상, 선정 절차, 협약체결은 신규 신청과 같다.

제12조(우수업체 지원) 시장은 우수상품 인증서를 교부 받은 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 인증마크 및 인증서 교부를 통한 상품의 신뢰도 제고

3. 각종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및 쇼핑몰 제작 지원

4. 우수상품 홍보물 제작 및 판로 개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우수업체가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수상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로 지도·점검하여 출하품의 내용과 표시사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우수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시 등록 및 인허가,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사후 관리에 따른 심의 및 처분) ① 우수상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 등 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업체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업체에 대한 처분 심의·의결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하고 무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④ 처분에 관한 종류 및 기준, 취소 시 조치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 구성된 바이전주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 바이전주우수상품으로 인증된 상품의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인증된 것으로 보되, 제6조제1항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이전주우수상품의 경우 바이전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이전주우수상품 인증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4조 바이전주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과 제12조 바이전주우수상품 인증서를 교부 받은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사업본부 중소기업과장 정일
연락처	063-281-2860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②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③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出願)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