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7월 4일

서난이, 박형배, 김남규, 백영규, 허승복,

이기동, 김진옥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7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7월 17일

(제342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전주형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의 나이 기준을 확대 규정함으로서 정책의 적용대상의 폭을 보다 현실화 하고,

□ 시정 전반의 각종 위원회 혹은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책위원회의 보궐위원의 임기 부분을 삭제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의 정의 중 연령의 범위를 확대(제3조제1호)

나. 청년정책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시정 전반의 각종 위원회 및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권장하고 보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제8조제1항)

다. 정책위원회 위원의 보궐위원 임기사항 삭제(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청년들이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연령 확대 등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 현행 조례상에는 청년 연령이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규정된 것을 만 18세에서 39세까지로 청년의 연령을 1세 낮추어, 청년의 폭을 확대한 점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면,

□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2017. 4. 14일 시행) 제2조 청년의 정의에서 연령을 만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였고, 상위법 등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전주시 각종 위원회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권장하고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더욱 확고하게 한점도 타당하다고 봄

□ 제19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가 운영되면,

□ 모든 위원의 임기가 똑같이 만료되고,

□ 이로 인하여 위촉 또한 똑같은 일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난이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7. 4.
의안 번호	685	발 의 자 ： 서난이,박형배,김남규, 백영규,허승복,이기동, 김진옥 의원 (7인)

1.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전주형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의 나이 기준을 확대 규정함으로서 정책의 적용대상의 폭을 보다 현실화 하고,

○ 시정 전반의 각종 위원회 혹은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책위원회의 보궐위원의 임기 부분을 삭제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정의 중 연령의 범위를 확대(제3조제1호)

나. 청년정책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시정 전반의 각종 위원회 및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권장하고 보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제8조제1항)

다. 정책위원회 위원의 보궐위원 임기사항 삭제(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 시정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현황을 파악하며 청년 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인 사람으로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18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8조(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① 시장은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① 시장은 각종 위훤회 등 시정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현황을 파악하며 청년 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기) ------------------------------------------------ 있다. -------------------------------------------------------. --------------------------------------------------.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청년의 나이 기준을 확대 규정함으로서 적용대상의 폭이 확대되어 비용발생 요인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비용발생은 조례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시행계획수립·시행 등)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후 이를 근거로 한 계획이 명확히 세워진 가운데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포괄적이고 유동적인 임의규정 방식으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의안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됨으로 인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신성장산업본부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연락처	063) 28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