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재단 사업(안 제1조~제4조)

- 재단법인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설립 목적 및 설립근거

- 복지사각지대 보호․지원, 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나. 기본재산 조성 및 정관(안 제5조~제6조)

- 기본재산 조성 내용 및 정관의 기재사항

다. 임원 및 이사회(안 제7조~제10조)

- 임원구성 및 직무,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 사항

라. 운영재원 및 자료제공(안 제11조~제14조)

- 재단운영 재원 및 시 재단관련 자료 요청․제공 사항

마. 회계연도 및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안 제15조~제16조)

- 재단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제출 사항

바.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안 제17조~제19조)

- 재단의 운영사항 지도감독 및 설립목적 달성 필요시 공무원 파견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결재완료 : 2017. 6월)

다. 예산조치 : 협의 (2017. 6월)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2017. 6. 26.)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통보 (2017. 6. 27)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제출 (2017. 6. 28)

마. 규제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17. 6. 30)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입법예고 : 2017. 6. 10 ~ 6. 29.(20일간)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설립 목적 및 설립근거, 복지사각지대 보호․지원, 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안 제1조~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재산 조성 내용 및 정관의 기재사항은 안 제5조~제6조, 임원구성 및 직무, 이사회 및 사무국 운영 사항은 안 제7조~제10조에 규정하고, 재단운영 재원 및 시 재단관련 자료 요청․제공 사항은 안 제11조~제14조, 재단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제출 사항은 안 제15조~제1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법인의 운영사항 지도감독 및 설립목적 달성 필요시 공무원 파견 사항은 안 제17조~제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재단법인(財團法人) : 일정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재단(법인)에 법적 인격을 부여한 법인. 목적재산을 그 출연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에 대해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법적 권리 능력이 부여된 것이 사단법인이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향교재단법인 등이 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이다.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하고 대내적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대표권을 모두 이사가 가진다.(매경시사용어사전)

다. 현재 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7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첨부 1 : 타 지역 복지재단, 첨부 2 : 타 지역 사례)

설립완료 : 38개소〔서울 8개소, 경기 5개소, 충북 2개소, 충남(대전) 6개소, 강원 1개소, 경북(대구) 2개소, 경남(부산) 5개소, 전남(광주) 9개소〕, 설립 추진 중 : 7개소(서울 성북구, 춘천, 안성, 강화, 청양, 부여, 여수)

라. 「재단법인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같은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와 같이 시비 100%를 재원으로 조달하여 2017년 1억 3천만원, 4년간 총 13억 9,4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전주시장이「재단법인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을 설립하고자 같은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한 결과 항목별(사업의 적정성, 타당성검토의 적정성, 지역의견 수용성) 심사결과 설립 적정(85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 생략

제목 : 가칭 (재)전주사람 출연기관 설립협의 심사결과 통보〔전라북도 성과관리과-539(2017.01.26.)호〕

바. 복지재단은 다양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복지자원과의 연계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기구가 필요함을 목적으로 두고 설립하여 ① 복지 전달체계 확립 ② 지속가능한 나눔문화 정착 ③ 복지자원 통합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타 지역 복지재단

▣ 전국복지재단 현황

❍ 설립완료 : 38개소

- 서울 8, 경기 5, 충북 2, 충남(대전) 6, 강원 1, 경북(대구) 2,

경남(부산) 5,  전남(광주) 9,

❍ 설립 추진 중 : 7개소

- 서울 성북구, 춘천, 안성, 강화, 청양, 부여, 여수

▣ 타 지역복지재단 현황

구분	광주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양천사랑복지재단	구로희망희망 복지재단	노원교육복지재단	시흥 1%복지재단
설 립 연 도	2013. 10월	2005. 12월	2009. 3월	2011. 6월	2016. 3월
기 본 재 산	초기3억8천만원(민) 현재6억4천만원(민)	20억원 (구 출연 100%)	35억원 (구 출연 100%)	20억원 (구 출연 100%)	27억원 (시 20억 민간7억)
조 직	5팀 - 5명 상임이사 1, 사무처장 1, 팀장 1, 팀원 5 순수 민간인 운영	2팀 - 5명 사무국장 1, 팀장 2, 팀원 2 초기공무원 파견	2팀 - 4명 사무국장 1, 팀장 1, 팀원 2 초기공무원 파견	2팀 – 6명 사무국장 1, 팀장 1, 팀원 2, 초기공무원 파견	3팀 – 6명 사무국장 1, 팀장 2, 팀원 3 순수 민간인 운영
사업비 (자체 모금 사업)	총 737,000천원 ○ 위기가구지원 (252,000천원) ○ 시설공모사업 (30,000천원) ○ 동네공모 지원 (240,000천원) ○ 복지시설 지원 (80,000천원) ○범죄피해자 (40,000천원) ○기타 (교육, 생필품 등)	총 957,000천원 ○ 위기가구지원 (132,000천원) ○ 희망나눔결연 (123,000천원) ○ 교육비 지원 (94,000천원) ○ 푸드마켓 지원 (184,806천원) ○시설 (69,000천원) ○기타 (암의료비, 생필품 등)	총 797,321천원 ○ 위기가구지원 (306,000천원) ○ 수학여행비 지원 (14,000천원) ○ 생필품 지원 (200,000천원) ○ 의료비지원 (50,000천원) ○시설 (33,000천원) ○기타 (무료급식소, 미인가경로당 등)	총 548,254천원 ○ 위기가구지원 (200,000천원) ○ 교육비 지원 (100,000천원) ○ 우수프로그램 공모비 (120,000천원) ○기타 128,254천원 (희귀난치병, 의료비, 생필품 등)	총 1,292,725천원 ○ 위기가구지원 (122,835천원) ○ 의료검진․치료비 (44,321천원) ○ 우수프로그램 지원비 (180,279천원) ○기타 945,290천원 (명절, 저소득층 등)
운영비 인건비	∘인건비 :2억5천만원 (상임이사 상근 전환) - 후원금 2억5천만원 ∘운영비 : 2천5백만원 - 후원금 2천5백만원 전액 민간 기금	∘인건비:2억6천만원 ∘운영비:4천만원 일부 지자체 보조금	∘인건비:1억7천3백‘ - 보조금 5천3백만원 - 이자수익 1억2천원 ∘운영비:4천4백만원 - 잡수익:4천4백만원 일부 지자체 보조금	∘인건비:1억5천4백 - 전액 보조금 ∘운영비:5천5백만원 - 보조금:4천6백만원 - 잡수입:9백만원 일부 지자체 보조금	∘인건비:1억8천만원 ∘운영비:4천4백만원 일부 지자체 보조금

첨부 2	타 지역 사례

□ 광명시《희망나기운동 본부》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범시민 나눔 운동

⇒ 복지사각지대(현행의 법, 제도로 보호가 어려운 가정) 지원을 위한

성금·품 모금활동

⇒ 관할 동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사례관리 실시

⇒ 개개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방법 : 광명시와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협력 추진 (2014.3.7.업무협약)

- 광명시 : 운영비지원, 복지지원대상 발굴 및 조사, 사례관리 실시 등

- 협의회 : 성·금품 모금, 복지서비스(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 지원

❍ 인    력 : 4명 (성·금품 모금, 배분업무 등 수행/본부장1,과장1,팀장2명)

❍ 사업내용

- 모금사업 : 후원자 발굴, 온라인 모금, 봉급 끝전 모으기, 사회공헌 축제 등

- 배분사업 :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모금액 누계 : 82억2,122만원 / 배분액 : 79,698명, 75억7,308만원

※2016년모금액 : 19억2,431만원 / 배분액 : 24,964명, 17억2,613만원

◈ 모금사업 (기획모금 포함)

☞ 개인·단체·기업 등에 기획사업 및 모금사업 제안서 발송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 지정기탁사업 : 후원자 및 후원기업이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 실시

☞ 희망한모금사업 (사랑나눔 동전모으기 운동)

: 영유아교육기관 25개소 참여로 나눔활동 및 나눔교육 실시

☞ 사회공헌 맞춤형 기업모금 활동

: 기업 사회공헌활동 기획을 통해 복지관·시설·저소득층에 맞춤형지원(성금품,행사,결연등)

◈ 배분사업

☞ 지원대상 : 복지사각지대 주민

☞ 지원내용 : 생계비 (생계유지 필요비용 1인 35~100만원), 의료비(1인 300만원한)

교육비 (수업료, 학교운영, 급식비 등 1인100만원한)

기관지원 (복지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지원), 기타(긴급지원-공과금·주거·해산·장제비 등)

◈ 특화사업

☞ 희망가정만들기사업 (거주 3개월이상의 중위소득90%이하 위기가정에 맞춤형 자립·자활지원)

: 생계비,교육비,의료비,재창업비 명목의 긴급지원금·온누리상품권 등 상황에 따라 연계

☞ 치과 및 안과질환자 긴급의료비지원(1인100만원이내)

☞ ’행복마차’차량대여비지원사업 : 시설·기관 이용인과 생활인 여가문화지원(기관1~2회,50만원이내)

☞ 바자회 : 바자회 통해 모금된 수익금으로 복지사각지대 가정 지원

◈ 물품지원 : 온누리상품권, 자전거, 무료 MRI 촬영, 의류, 기타 물품 지원(쌀, 이불, 생필품 등)

◈ 기타사업 : 홍보사업(홈피관리, 홍부물·소식지 제작), 기부문화 관련행사(나눔의 날, 기탁식) ,

조직역량강화사업(직원교육·시스템교육), 후원자 관리 등

□ 시흥시 1% 복지재단

◈ 시흥시 1% 복지재단은 2003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우리지역의 복지수요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취지로 2005년 12월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 지역복지재단 임

□ 이 사 회 : 31명 (이사 29명, 감사 2명)

□ 사 무 국 : 4명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팀장 1명, 선임사회복지사 1명)

□ 2016예산 : 총2,242백만원  (사업비 2,022백만원, 사무비 220백만원)

□ 모금 및 배분사업

◈ 모금사업 : 1%나눔운동 전개

☞ 수호천사 캠페인 진행 : 정기후원자 모집

☞ 기본재산출연금 모금캠페인 진행

☞ 기획․테마․이벤트 모금 캠페인

* 집중 모금캠페인 : 명절 모금, 연말모금행사, 지역행사 모금

* 나눔기업, 나눔가게, 나눔단체 캠페인 : 고액후원, 급여 끝전, 기금, 테마 모금

* 어린이집 모금캠페인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념행사 예산을 원아 이름으로 기부

* 모금함 캠페인 : 1회용교통카드, 빨간등대모금함, 소형모금함

◈ 자원배분사업

☞ 기초생계지원 : 긴급지원(생계비, 가스비)

☞ 의료지원 : 의료비, 의료검진비, 치과진료 지원

☞ 지정기탁 : 1:1지정후원, 사회복지기금, 의료기금

☞ 지역복지지원 : 아동청소년교육프로그램비, 특성화사업, 명절온정나누기, 후원품배분

◈ 기타사업 : 홍보사업, 모금교육, 기부자 관리 등

□ 2016년 시 출연금 : 280백만원(기본재산 출연금 200백만원, 운영출연금 80백만원)

□ 2016년 모금액 : 2,200백만원

□ 광주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 기본 현황

➀ 재단설립 : 민간출연 재단

- 2011. 6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추진위원회 발족

- 2013. 10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설립(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설립 전에는 임의단체로 운영

② 기본재산〈초기〉2013년 3억8천만원(민간회원 571명 후원금)

〈현재〉2016년 6억4천만원(민간회원 3,436명 후원금)

③ 조    직 ┌ 임원 : 이사 11, 감사 2, 참여이사 107, 자문위원 15

└ 직원 : 상임이사 1, 사무처장 1, 팀장 1, 직원 5

④ 운 영 비 : 지자체 지원 + 후원금

2013년 지자체 지원(지역사회협의체 소속), 2014년 지자체 지원(1억3천만원) / 운영비

2015년 지자체 지원(9천만원) / 운영비,    2016년 지자체 지원 없음

◈ 운영 체계 :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상생관계 형성 ⇒ 복지생태계 형성

① 모 금 〈초기 – 법인설립 전〉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한 모금

〈현재 – 법인설립 후〉법인자체 모금(동주민센터 모금포함)

투게더 나눔 재단

◇ 2015년 모금액 11억8천만원(현금 9억8천만 . 현물 3억0천만) / 재단 3억원, 동주민센터 9억8천만원

구분 / 모금액	사용내용	비고
(자체)투게더 광산 / 3억원	긴급지원, 복지관지원사업, 주민교육사업, 자체사업비 등	별도모금 사용

(A 동주민센터) / 1억원	동개별사업(경로식당 운영 등)	동자체모금 ⇒ 투개더 기부 ⇒ 동사업신청 ⇒ 사업비 집행 ※ 2015년부터 모금액의 10%는 모금액이 적은 동에 별도 지원
(B 동주민센터) / 8천만원	동개별사업(출산용품 지원 등)
(C 동주민센터) / 4천만원	동개별사업(마을만들기사업 등)

② 배 분 : 지역내 복지관과 공감대 형성 및 협업위주 추진

- 사업추진시 지역내 복지관을 통하여 수행하고, 재단에서 직접 수행금지 또한, 복지관의 결정에 대하여 조건없이 배분

- 긴급지원은 법령 등에 의한 선지원 후 재단은 최종 지원

※ (예시) 긴급지원비 ⇒ 공동모금회 ⇒ 동자체모금 ⇒ 투게더광산

➂ 행정과의 독립 추진

- 2016년부터 운영비 지원 중단(※의회의 구체적 지원조례가 없음),

- 재단 건물 신축중 : 임대수익 창출 예정

◈ 사업내용

① 모금사업 : 나눔회원, 나눔가족, 나눔친구 모집, 숨겨진 동전 찾기 등

- 2016년 11억8천만원 / ’14년 9억7천만원 / ‘13년 5억7천만원

- 2017년 목표 : 1만 나눔회원 12억원 모금

② 배분사업 : 긴급지원사업, 마을복지사업, 광산복지학당 운영, 교육사업 등

- 2016년 9억원 사업비 집행

□ 서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 기본 현황

➀ 재단설립 : 지자체와 민간 공동출연 재단

- 2010. 7월 지자체장 공약,  - 2012. 12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

② 기본재산 : 20억원(지자체 15억원, 민간 5억원)

※ 서울시 재단 승인 조건 : 기본재산 20억원

③ 조    직 ┌ 임원 : 이사 14, 감사 2

└ 직원 : 사무국장 1, 팀장 2, 직원 5

※ 초기 공무원 파견 후 철수

④ 운 영 비 : 지자체 지원 + 기본재산 이자수익

※ 설립이후 매년 지자체 운영비 지원(2015년 2억1천만원 지원)

◈ 모금 운영 체계 : 공동모금회 연합 모금

① 모 금

- 지자체 출연재단으로 기부금품 모집 제한 :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모금

② 배 분 : 공동모금회 기준 준수

- 사 업 비 : 정기 또는 수시 계획에 따라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아 수행

- 긴급지원 : 공동모금회 기준에 준수. 단, 필요시 이사회 심사후 기준변경 지원 가능

③ 특화사업 중점 추진

-‘모금과 배분’에서 지자체와 같은 상황으로 재단만의 역할을 찾아

특화사업에 주력,  민(복지관)·관의 중간 역할 수행 노력 중

- 지자체 위탁사업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자살예방사업

※ 재단이 사업수행을 위해 민(복지관)·관(지자체)과 협력하여 토론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로 재단 변화 도모 중

- 지자체와 다른 민간에서 하는 그 외 사업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권 지원

◈ 사업 내용

① 모금사업 : 공동모금회 연합 모금

- 2013년 1억3천만원 / 2014년 2억7천만원 / 2015년 3억5천만원, - 2016년 8억원 모금

② 배분사업 : 결연사업, 복지기관 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자체 수탁사업(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관협력강화사업(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정책 토론회 등)

- 2013년 1억원 / 2014년 1억7천만원 / 2015년 3억원 사업비 집행

□ 서울 강남복지재단

◈ 기본 현황

➀ 재단설립 : 지자체 출연 재단 (2014. 10월 강남복지재단 설립)

② 기본재산 : 20억원(지자체 출연 20억원)

- 현재 43억원(지자체 출연금 20억, 민간 후원금 23억)

- 목표 50억원 ~100억원 적립 후 자립 계획

③ 조    직 ┌ 임원 : 이사 13, 감사 2

└ 직원 : 사무국장 1, 팀장 2, 직원 5

※ 공무원 3명(행정 2, 사회 1) 파견 근무

④ 운 영 비 : 지자체 지원 ( 2015년 4억5천만원 지원)

◈ 운영 체계 : 모금사업 중점 추진(기본재산 증식에 중점)

① 모 금 : 공동모금회 연합 모금 & 자체 모금

- 소액 : 공동모금회 연합 모금

- 고액(5백만원이상) : 기부심사위원회 심사후 재단의 기본재산 형성에 사용. 단, 기부자와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며, 기부자가 지정기탁한 경우 지정사업으로 사용

※ 기재부의 기부모금 허가 승인을 받아 기탁자에게 기부영수증 발행

- 기본재산 증식을 위해 모금에 중점 추진

※ 기본재산이 증액됨에 따라 이자 수익 발생 또는 수익사업 투자로 자립 예정

② 배 분 : 공동모금회 기준 준수. 단, 필요시 이사회 승인으로 기준 변경 가능

③ 공무원 파견 근무

- 재단 초기단계에서 행정력 지원에 필요. 재단 정착 후 복귀 계획

◈ 사업 내용

① 모금사업 : 2015년 23억원 모금(공동모금 연합모금)

② 배분사업 : 공동모금회 연계사업,

기업과 연계한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

저소득 자녀 수업료·급식비·교복비·교과서대 지원,

지자체 위탁사업(디딤돌사업),

사회복지시설 연합회 구축 및 종사자 교육 등

- 2015년 100천만원 사업비 집행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자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재단의 설립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2017년 설립 초기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비용추계로 산정함

나. 비용추계 결과

❍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 운영비 등 2017년        130,000천원,  4년간 총 1,394,7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단위 : 천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합계
기본재산	500,000				500,000
운영비 등	130,000	254,900	254,900	254,900	894,7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별첨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 - 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630,000	254,900	254,900	254,900	1,394,700
보조금
지방세		630,000	254,900	254,900	254,900	1,394,700
세 출		630,000	254,900	254,900	254,900	1,394,700
기본재산, 운영비 출연		630,000	254,900	254,900	254,900	1,394,700
재원 조달		630,000	254,900	254,900	254,900	1,394,7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30,000	254,900	254,900	254,900	1,394,700
	지방세	630,000	254,900	254,900	254,900	1,394,7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연락처	(063)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