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3(목) 10:00
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연수원 운영 체계 정비

○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지급 기준 마련

○ 사용료 감면 규정 명확화

나. 프로그램 이용자 및 공로자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여 연수원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과 한글맞춤법표준안에 맞추어   현행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가. 강사료 지급 기준 수립(안 제8조 제3항 신설)

○ 강사료는 전통문화 및 인문학의 보급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특       성·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 및 경력에 따라 평        가·책정 하며, 강사료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사용료 감면규정 명확화(안 제12조 제1항 1·2호 변경 및 3호 신설)

1. 전주시가 전주문화 홍보를 위한 국내·외 행사를 주최·주관       할 경우 : 전액

2.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특히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 50퍼센트

3. 전주시(전주전통문화연수원)와 전통문화발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경우 : 30퍼센트

다. 이용자 및 공로자에 대한 혜택 마련(안 제16조 신설)

○ 제16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시장은 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라. 시설현황 변동에 따른 서식 변경(별표 1, 별지 1~3호서식)

○ 별표 1       :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사용료

○ 별지 1호서식 : 연수원 사용 허가 신청서

○ 별지 2호서식 : 연수원 사용 허가서

○ 별지 3호서식 : 사용료 감면 신청서

마. 기타 변경 사항

○ 조례 제정 목적 보완 :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 제4조, 제8조, 제10조

○ 한글맞춤법표준안 : 제9조, 제10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협의 완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7. 6. 16. ~ 6. 30. / 15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 의견

□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이 지난 2011~2016년까지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위탁운영하였으나, 올해 1월부터 전주시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임.

□ 연수원이 평생학습관에 위탁 운영할때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강사료 지급, 사용료 감면 등의 법적 근거가 되었음.

○ 市 직영으로 운영체제가 바뀌어서 시에서 직접 행정절차 등을 수행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나 규칙 등에 담아 법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임.

○ 강사료 지급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한다는 규정과 사용료 감면의 경우 전액, 50퍼센트, 30퍼센트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전주 동헌에서는 수준높은 강사들을 초빙하여 연수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수원 수료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수료증을 주고, 연수생들의 질서유지와 통솔 등 원할한 연수에 공로가 큰 공로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 외에도 연수원의 설립 운영 목적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한 점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맞춤법 표준안에 맞게 일부 정비한 것도 적정하다고 판담됨.

□ 연수원이 市  직영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 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규 모
	동 헌	고 택	사무동
연수원	·1개동 - 146.8㎡	·4개동 - 안 채 : 70.8㎡(방2) - 중간채 : 70.8㎡(방4) - 사랑채 : 41.7㎡(방2) - 별 채 : 184.8㎡(방6)	·1개동 - 52㎡

◇ 사용료 징수기준

구 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 고
동 헌	4시간 이내	200,000원	추가 1시간당 3만원
고택 1	1박	500,000원	안채·중간채·사랑채
고택 2	1박	500,000원	별채

※ 고택은 연수 시에만 이용 가능

◇ 연수원 운영 현황

연 도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횟수	수입(원)	횟수	수입(원)
2016	연수비(연수)	24	56,613,700	36	83,264,300
	사용료(대관)	9	600,000	9	340,000
	수강료(교육)	2	2,276,670	2	3,410,000
	계	35	59,490,370	47	87,014,300

연 도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횟수	수입(원)	횟수	수입(원)
2017	연수비(연수)	22	50,125,050	-	-
	사용료(대관)	9	660,000
	수강료(교육)	2	2,580,000
	계	33	53,36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