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3(목) 10:00
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운영 중인 농촌소득지원자금의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농업인들의 이용이 저조한 실정에 따라 융자한도와 이율을 조정하여 융자신청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주고자 함.

○ 또한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지침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융자한도 및 이율 조정 명시 (제6조)

○ 농업인의 경우 3천만원 이하로, 농업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1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나. 융자대상자 결정 및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심의기관 정정

(제9조 및 제12조)

○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 전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및 전주시 농정    심의회를 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정정함.

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지침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한도액을 늘리고, 대부이율을 하향 조정해서 농업인들의 소득금고 이용율을 높혀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금번 조례개정의 쟁점은 융자한도를 농업인 2천만원→3천만원으로,농업법인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융자이율을 연 3% → 1%로 인하하는 것임

○ 10여년전의 융자한도액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물가상승과 화폐가치의 하락을 감안할 때,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사료됨.

○ 대부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3%대 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소득금고 이율 3%와 별반 차이가 없어 소득금고로서 메리트는 점점 상실되어 가고, 대출 실적도 몇 년동안 답보 상태임.

○ 전북도내 8개 시군이 1% ~ 2.0%로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대부이율 1.0%적용 : 남원시, 완주군,장수군,순창군,고창군

- 대부이율 1.5%적용 : 진안군,무주군, 임실군

- 대부이율 2.0%적용 :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 일부 시군은 이차보전을 감안한 통계임

□ 근교 농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운영하는 소득금고로서 융자한도는 늘리고, 대출이율은 낮추는 조례개정은 시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