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7(월) 10:00
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바이전주 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바이전주 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지역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바이전주우수상품으로 선정하여 인증함으로써 홍보·판로 개척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바이전주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안 제5조)

라. 바이전주우수상품 신청 대상 (안 제6조)

마. 바이전주우수상품 신청 및 선정 절차 (안 제7조)

바. 바이전주우수상품 선정 배제 요건 (안 제8조)

사. 협약 체결 (안 제9조)

아.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 유효기간 등 (안 제10조~안 제11조)

자. 우수업체 지원 (안 제12조)

차. 우수업체 사후관리 및 관리에 따른 처분 등 (안 제13조~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상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바이전주 우수상품을 선정하여 홍보와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기업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바이전주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바이전주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바이전주 우수상품 신청대상, 바이전주 우수상품 신청 및 선정절차, 인증서 및 인증마크 교부, 우수업체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담았음.

○ 특히, 바이전주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하여, 신청요건을

강화했다는 것이 주목해야할 특징임.

- 조례(안) 제6조(신청대상) 3호 → 상품 주원료의 원산지가 전주    지역일 것(단, 주원료가 전주에서 생산·유통되는 경우에 한함)

□ 그동안 바이전주 우수상품 선정 등 법적인 지원 근거는

○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제4조 3호내지4호에 바이전주 우수상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근거로

○ 2006. 10월 ‘바이전주 우수상품 선정 및 관리규정’이란 지침을

만들어 바이전주 우수상품 선정‧관리‧지원 등을 해왔음.

○ 금번 조례제정은 바이전주 우수상품의 대외적인 가치를 높이고

명실공히 법적인 근거가 바이전주우수상품 관련 사업을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됨.

□ 바이전주 우수상품 마케팅 차원에서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통합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 지원을 통해서,

바이전주 우수상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판로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다만, 대부분 영세 업체인 관계로 자체 추진이 어려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업체 중 자체 명의 상품 생산 업체가 적고 대부분 완제품이 아닌 부품 생산이나 제2·3차 납품 생산으로 바이전주 우수상품 발굴에도 어려움이 있음

※ 최근 바이전주 우수상품 관련 추진상황

-현재 선정 품목 : 31개업체 42개 품목

-바이전주 고고페스티벌 :‘17. 6월, 차없는 거리 행사장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 :‘17. 3월(전주이강주, 두메산골)

-바이전주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확대 지원 : 5개 업체 10,000천원

□ 바이전주 우수상품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