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17(월) 10:00
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전주형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의 나이 기준을 확대 규정함으로서 정책의 적용대상의 폭을 보다 현실화 하고,

○ 시정 전반의 각종 위원회 혹은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책위원회의 보궐위원의 임기 부분을 삭제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정의 중 연령의 범위를 확대(제3조제1호)

나. 청년정책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시정 전반의 각종 위원회 및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권장하고 보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제8조제1항)

다. 정책위원회 위원의 보궐위원 임기사항 삭제(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청년들이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연령 확대 등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 현행 조례상에는 청년 연령이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규정된 것을 만 18세에서 39세까지로 청년의 연령을 1세 낮추어, 청년의 폭을 확대한 점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면,

□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2017. 4. 14일 시행) 제2조 청년의 정의에서 연령을 만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였고, 상위법 등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전주시 각종 위원회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권장하고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더욱 확고하게 한점도 타당하다고 봄

□ 제19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가 운영되면,

○ 모든 위원의 임기가 똑같이 만료되고,

○ 이로 인하여 위촉 또한 똑같은 일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