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08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08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9월 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

가.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6.8.4.]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   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가. 조례 제정 목적 및“공공기관”,“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정의(안 제1조 ∼ 제2조)

2)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주시 공공디    자인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의 규정을 둠(안 제3조 ∼ 제4조)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지역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6조 ∼ 제7조)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및 절차, 전주시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전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 준수를 권고하는 규정을 둠(안 제8조 ∼ 제12조)

5) 전주시 담당부서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시 우    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

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9조에 따라 전주시 공공    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및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함 (안 제11    조 ∼ 제12조)

7)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안 제13조)

8)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 회의절차, 의견청      취, 소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둠(안 제15조 ∼ 제18조)

9)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둠(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본 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경쟁력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임

○ 다만 “안”제12조 ( 위원회 심의·자문)에 있어 기존에 구성된 “전주시 경관 위원회”와의 차별화가 있는지와

○ 동조 3항을 보면 전주시 경관위원회 회의를 거친 경우 상기 위원회를 제외 또는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또한 심의 내용의 중복으로 발생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전주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중 부천, 고양, 수원, 남양주시는 경관 조례로 운영 중)

○“안”13조(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부시장인데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시의원에 대한 추천인원의 부정확성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고려해볼 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91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소통담당관

1. 제정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6.8.4.]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공공기관”,“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공공디자인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주의 역사ㆍ문화ㆍ지역정체성 등 지역특성 반영과 사용자를 우선으로 하는 전주시 공공디자인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의 규정을 둠(안 제3조 ∼ 제4조)

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6조 ∼ 제7조)

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및 절차, 전주시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전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는 규정을 둠(안 제8조 ∼ 제12조)

마.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디자인 담당부서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시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

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9조에 따라 전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및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함 (안 제11조 ∼ 제12조)

사.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안 제13조)

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 회의절차, 의견청취, 소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둠(안 제15조 ∼ 제18조)

자.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둠(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완료 : 2017. 7월)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2017. 6. 22)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통보 (2017. 6. 22)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제출 (2017. 6. 22)

마. 규제심사 : 신설·강화 행정규제 없음 (2017. 7. 10)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입법예고 (2017. 7. 14. ~  8. 2.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주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공공디자인의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와 「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ㆍ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 요소들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설계 지침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시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적 가치의 추구로 공공이익 구현

2. 역사ㆍ문화ㆍ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 고려

3. 예술성ㆍ창의성 및 절제미의 추구

4.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5. 지속가능성 및 자연환경ㆍ도시경관과의 조화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전주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전주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디자인업무의 협의 등) ① 공공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별표1 및 별표2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4.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5.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공공디자인 요소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4. 성별, 연령, 장애여부, 국적 등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방법 및 요청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제12조에 따라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이나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공공디자인 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시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주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적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하여 디자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제11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심의ㆍ자문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별표 2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와의 협의 결과 공공시설물의 내용이나 성격상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공공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심의완료 후 추가 변경이나 보완의 경우

4.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와의 협의 결과 공공시설물 등의 내용이나 성격상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을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전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심의ㆍ자문대상으로 전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경우

2. 그 밖에 전주시에서 설치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을 위촉하고 최소 2명 이상이 심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와의 협의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갈음할 수 있다.

1. 심의ㆍ자문을 받은 후 시설물의 디자인(색상, 형태, 재질, 규격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일정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3. 기존시설물의 교체 또는 시설물의 개별 설치로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4.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와 협의결과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자문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및 요청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색채, 조명, 공공예술, 환경, 토목, 도시계획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다. 당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당해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주시장이 수립한 전주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보고, 전주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본다.

[별표1]

공공디자인 협의 대상

1.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공공시설물 및 점용허가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중교통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대중교통 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버스, 택시, 학교버스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관련 시설물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보행안전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보행안전 시설물	볼라드, 휀스, 경계석, 보도ㆍ점자블럭, 보도포장,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경관조명, 가드레일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다. 편의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편의시설	벤치, 퍼걸거, 쉘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주차장관리소, 자전거대여소, 환경미화원 대기소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공급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공급시설	트렌치, 맨홀, 제설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마. 녹지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녹지시설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수 보호휀스, 가로 화분대, 분수대, 벽천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바. 안내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안내시설물	교통표지판, 도로명판, 이정표, 버스 노선도, 시설물 안내판,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장애인 정보제공 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가로·세로형·돌출 간판, 지주이용간판, 선전탑, 홍보탑, 지정벽보판(광고판), 현수막 게시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사. 공공 시각이미지

분류	시설물의 종류
공공시각매체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이와 유사한 공공시각매체

아. 홍보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홍보시설	대외적 홍보 부스 및 전시부스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자. 임시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임시시설물	공사장 출입구, 공사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이와 유사한 임시시설

차. 도로 및 녹지 점용허가대상 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 및 녹지점용허가대상 시설물	① 분전함ㆍ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안테나, CCTV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② 사설안내표지ㆍ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 판매대, 벤치,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④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별표 2]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1.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공건축물

건축물 내·외부 색채계획 및 실내공간을 포함한다.

분류	시설물의 종류
공공건축물	①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등 ②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③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④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⑤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나. 공공공간

분류	시설물의 종류
공원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놀이터 등 이와 유사한 시설
휴양시설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ㆍ수변 공간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광장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가로공간	①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보행자전용도로(녹도), 가로 녹지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② 걷고싶은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 거리 등 이에 준하는 특화거리 조성 ③ 보도 및 자전거도로 개설·확장 등

다. 도시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 및 부속시설물	① 도로개설 및 확장 ② 교량(철교 포함),지하(차)도(지상돌출부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회전형 교차로, 입체교차로, 생태통로, 터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③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 방지망, 석축 및 옹벽 등 이와 유사한 시설 ④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환기구(흡ㆍ배기구), 캐노피 등 이와 유사한 시설 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

라. 공공미술(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및 조형물 설치

마. 단체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및 이와 유사한 상징이미지 개발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에 비용발생 요인은 조례안 제2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수당 등 경비 지급 조항과 관련 하여 비용이 발생하나,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선경
연락처	(063) 281-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