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06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06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9월 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철수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0-1 등 5필지

- 사업기간 : 2017년

- 소요예산 : 50억원 (시비 100%)

▪ 재원조달 : 일반회계 (8억원) / 특별회계 (42억원)

- 사업규모 : 토지 2,830㎡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 (개별공시지가 반영)

○ 계약방법 : 수의계약

2) 전주 청년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교환 및 기능보강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210 등 3필지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50억원)

▪ 재원조달 :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 / 기능보강 (시비 100%)

▪ 재 원 별 : 토지취득 (35억원) / 기능보강 (15억원)

○ 사업규모 (㎡)

- 토지 2,033 / 건물 4,133 (지하1층, 지상5층)

○ 기준가격 : 취득(처분) 재산목록 참조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반영)

○ 계약방법 :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

3) 전통한지 제조(생산)시설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98-8번지 등 4필지

- 사업규모 : 토지(4,977㎡) 건물(2,145㎡) 지상2층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총사업비 : 70억원

▪부지매입비 : 20억원 (시비 100%),

▪건축(시설)비 : 50억원 (국비:시비 1:1)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 (공시지가 반영)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 사정결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등)을요약 해 보면“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 연도 중에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회계 연도 중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음

❍ 그러함에도 연초 업무보고 역시 전주 청년상상놀이터와 전통한지 제조     시설 조성만 있고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보고 자료는 없   는 점으로 볼 때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여   겨짐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 창업 드림 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건은

○ 시비만으로 약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전주시가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 창업 문화 예술 확산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청년 창업 전략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 다만 전주시가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이후 운영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과 관리 운영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부지 제공 후 전주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소 미흡점이 있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길 바람.

나. 전주 청년 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 교환 및 기능보강 건은

○ 사업 대상지인 (구)전성교회 부지와 시유지인 덕진구 장동 1068-2번지 토지를 매각하여 규모에 맞게 맞교환함으로써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총괄 컨트롤 타워 및 창업 단계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하는 사업임.

○ 다만 (구)전성교회 부지 매입에 따른 목적 사업의 적합성 여부와 시에 부지 제공으로 인해 전라북도에서 하고자 하는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인지 전반적으로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다. 전통한지 제조 시설 조성건은

○ 완산구 서서학동 998-8번지 등 4필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전통한지 생산지를 복원함으로써 향후 대표적인 문화 집적 한지제조 산업단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다만 이들 사업의 성과는 닥나무 생산 가구 확보와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 그리고 한지 홍보에 따른 참여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다는 점을 볼 때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삭제 : 전주 청년 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 교환 및 기능 보강

- 위원회 부대 의견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 매입】관련

1.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반드시 전주시로 할 것.

2. 본 공간에 전주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토록

협약 체결.

3. 향후 사업토지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라도 협약서에 사용기간을         정하고 필요시 재 협약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처리.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665		제출연월일 : 2017. 6.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의회 의결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

○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는 민․관․창업자원간 협업 및 집적화를 통해 청년 창업․문화예술 확산을 위한 공간을 조성, 청년창업 전략거점으로 구축하여 한옥마을 유동인구를 인근지역으로 확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전주시가 사업부지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0-1 등 5필지

- 사업기간 : 2017년

- 소요예산 : 50억원 (시비 100%)

▪ 재원조달 : 일반회계 (8억원) / 특별회계 (42억원)

- 사업규모 : 토지 2,830㎡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 (개별공시지가 반영)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추진사항

- (전라북도)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참여 요청       2017. 02.

- 사업대상지 공동조사 및 협의 (전라북도 & 전주시)     2017. 03.

- (전주시)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참여 결정          2017. 04.

○ 금후계획

- 대상부지 감정평가 의뢰                              2017. 07.

- 부지매입비 추경예산 반영                            2017. 09.

- 토지 소유주와 협의매입                              2017. 10.

- 양해각서 체결 (전라북도 & 전주시)                   2017. 11.

- (전라북도) 대상사업 설계용역 및 준공           2018. 06.

□ 위치도

□ 현장사진

나. 전주 청년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교환 및 기능보강

○ 전주 청년상상놀이터는 지역 특화산업 및 문화요소를 청년창업과 융합(연계)를 통해 청년 고용 해결의 혁신적 대안으로써, 청년창업 전용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210 등 3필지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50억원)

▪ 재원조달 :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 / 기능보강 (시비 100%)

▪ 재 원 별 : 토지취득 (35억원) / 기능보강 (15억원)

○ 사업규모 (㎡)

- 토지 2,033 / 건물 4,133 (지하1층, 지상5층)

○ 기준가격 : 취득(처분) 재산목록 참조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반영)

○ 계약방법 :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

○ 추진사항

- 「전주 청년상상놀이터」구축 계획 수립               2015. 07.

- 전주시 청년 구직·취업 실태조사                     2016. 03.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2016. 04.

* 국비 1.12억원 확보 / 전주다움 청년창직창업 지원사업

- 청년창업가 초기자본금 지급 협약체결                 2016. 11.

- 청년 상상놀이터 공동창업지원실 개소식               2016. 12.

- 청년 상상놀이터 운영사업 발굴 (총 10개)              2016. 12.

- 2017년「전주 청년상상놀이터」운영 기본계획 수립     2017. 03.

- 청년창업가 간담회 실시 (총 20회)          2015. 03 ~ 2017. 04.

○ 금후계획

- 지구단위계획 변경                                   2017. 07.

- 대상물건 감정평가                                   2017. 07.

- 소유주와 협의를 통한 계약체결 및 매입               2017. 10.

- 공간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2017. 12.

- 건물 인테리어 설계용역 및 공사 준공                 2018. 12.

□ 위치도

□ 현황사진

다. 전통한지 제조(생산)시설 조성

○ 우리나라 최초의 집적화된 전통한지 생산지를 복원함으로써 한지제조 산업을 활성화하고 유·무형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대표적인 문화집적 한지제조 산업단지로 육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98-8번지 등 4필지

- 사업규모 : 토지(4,977㎡) 건물(2,145㎡) 지상2층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총사업비 : 70억원

▪부지매입비 : 20억원 (시비 100%),

▪건축(시설)비 : 50억원 (국비:시비 1:1)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 (공시지가 반영)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 사정결의)

○ 추진사항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6. 10.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                      2016. 11.

- 국가예산 일부 확보 (2.5억원)                   2016. 12.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2016. 12.

- 토지소유주 의견청취 및 사업설명회               2017. 03.

- 대상사업 연구용역 준공                          2017. 05.

- 국가예산 문체부 내 반영 (12.5억원)                  2017. 06.

○ 금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의결                  2017. 06.

- 제1회 추경예산 확보                             2017. 09.

-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2017. 11.

- 토지매입 및 보상협의                            2017. 12.

-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인가                    2018. 05.

- 준공 및 개소식                                  2019. 12.

□ 위치도

□ 현장사진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 취득대상 내역 (3건)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계		16,118	17,000
완산구 경원동3가 30-1 등 5필지	토지	2,830	5,000	2017년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
완산구 경원동3가 210 등 3필지	토지	2,033	2,555	2017년	전주 청년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교환 및 기능보강
	건물	4,133	945	2017년
	기능보강		1,500	2018년
완산구 서서학동 998-8 등 4필지	토지	4,977	2,000	2017년	전통한지 제조(생산)시설 조성사업
	신축	2,145	5,000	2019년

※ 토지 (9,840㎡ / 9,555백만원) 건물 (6,278㎡ / 7,445백만원)

□ 처분대상 내역 (1건)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계		2,200	3,500		분할교환
덕진구 장동 1068-2	토지	2,200	3,500	2017년	전주 청년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교환 및 기능보강

※ 대상토지 전체면적 3,817㎡ 이나 대상부지 취득금액(35억)에 맞추어 처분면적(2,200㎡)을 결정 ⇨ 토지분할 ⇨ 교환 추진

2017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3건)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비 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계	11	13,740	12,800	9	11,595	6,800	1	1,073	4,000	1	1,072	2,000
		토지	8	7,462	5,355	8	7,462	5,355
		건물	3	6,278	7,445	1	4,133	1,445	1	1,073	4,000	1	1,072	2,000
	1. 매 입	토지	1	452	800	1	452	800							창업 드림스퀘어
		토지	4	4,977	2,000	4	4,977	2,000							전통한지제조
	2. 교 환	토지	3	2,033	2,555	3	2,033	2,555							청년 상상놀이터
		건물	1	4,133	945	1	4,133	945
	3. 기 타	신축	1	2,145	5,000			500		1,073	2,500	1	1,072	2,000	전통한지제조
		기능보강	1		1,500				1		1,500				청년 상상놀이터

회계명 : 일반회계 (1건)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처분	계		1	2,200	3,500	1	2,200	3,500
	5. 교 환	토지	1	2,200	3,500	1	2,200	3,500							청년 상상놀이터

회계명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건)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5	2,378	4,200	5	2,378	4,200
	1. 매 입	토지	5	2,378	4,200	5	2,378	4,200							창업 드림스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13,740		12,800
1	토지	완산구 경원동3가 30-7	452	0.72	800	2017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	창업청년 지원과
2	토지	완산구 경원동 3가 210	1,580	0.62	1,986	2017	전주청년상상 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교환 및 기능보강	창업청년 지원과
3	토지	완산구 경원동 3가 204	245	0.62	308	2017	전주청년상상 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교환 및 기능보강	창업청년 지원과
4	토지	완산구 경원동3가 205	208	0.62	261	2017	전주청년상상 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교환 및 기능보강	창업청년 지원과
5	건물	완산구 경원동3가 210번지 등 3필지	4,133	0.22	945	2017	전주청년상상 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교환 및 기능보강	창업청년 지원과
6	기능보강	완산구 경원동3가 210번지 등 3필지	4,133	0.96	1,500	2018	전주청년상상 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교환 및 기능보강	창업청년 지원과
7	토지	서서학동 998-8	1,969	0.1	926	2017	전통한지 제조(생산)시설 조성	관광 산업과
8	토지	서서학동 998-23	492	0.1	215	2017	전통한지 제조(생산)시설 조성	관광 산업과
9	토지	서서학동 1002-17	1,258	0.08	426	2017	전통한지 제조(생산)시설 조성	관광 산업과
10	토지	서서학동 1002-1	1,258	0.08	433	2017	전통한지 제조(생산)시설 조성	관광 산업과
11	건물신축	서서학동 998-8 등 4필지	2,145	5,000	5,000	2019	전통한지 제조(생산)시설 조성	관광 산업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2,378		4,200
1	토지	완산구 경원동3가 30-1	155	0.72	274	2017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	창업청년 지원과
2	토지	완산구 경원동3가 30-5	641	0.72	1,132	2017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	창업청년 지원과
3	토지	완산구 경원동3가 30-6	668	0.72	1,180	2017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	창업청년 지원과
4	토지	완산구 경원동3가 30-7	717	0.72	1,267	2017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	창업청년 지원과
5	토지	완산구 경원동3가 30-8	197	0.72	347	2017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	창업청년 지원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교환 면적	과표 또는 평가액	교환 시기	교 환 사 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전체 면적
1	교환	덕진구 장동 1068-2	3,817	2,200	3,500	2017	전주 청년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교환 및 기능보강	창업청년 지원과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에 따른 대상부지 매입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토지 매입비

- 시세반영 가(假)감정액 : ㎡당 177만원 정도

○ 건물 매입비

- 건물 및 지장물 : 없음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합 계
계	5,000			5,000
토지매입비	5,000			5,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 매입비	5,000			5,000									5,000			5,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연락처	(063) 281-24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5,000,000					5,000,000
창업 드림스퀘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부지매입		5,000,000					5,000,000
재원 조달		5,000,000					5,000,000
자체 수입	소 계	800,000					800,000
	지방세	800,000					8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계)		4,200,000					4,200,00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200,000					4,200,000
기 타

『전주 청년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부지교환 및 기능보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민선 6기, 공약사업 6번「전주 청년상상놀이터」구축을 위한 전용건물 매입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대상사업은 사업부지 취득 후 기능보강(리모델링)을 통하여 조성·운영하게 되므로 비용추계 기간을 2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7	2018	합 계
계	3,500	1,500	5,000
토지매입비	2,555		2,555
건물매입비	945		945
기능보강비		1,500	1,5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7				2018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500			3,500	1,500			1,500	5,000			5,000
토지·건물	3,500			3,500					3,500			3,500
기능보강비					1,500			1,500	1,500			1.5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연락처	(063) 281-24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3,500,000	1,500,000				5,000,000
전주청년상상놀이터 구축을 위한 전성교회매입		3,500,000	1,500,000				5,000,000
재원 조달		3,500,000	1,500,000				5,000,000
자체 수입	소 계	3,500,000	1,500,000				5,000,000
	지방세		1,500,000				1,500,000
	세외수입
	시유재산	3,500,000					3,500,000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전통한지 제조(생산)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통한지 제조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영농) 보상비 필요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통한지 제조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후 건물신축 이후 운영하게 되므로 비용추계 기간을 3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합계
계	2,500	2,500	2,000	7,000
토지매입비	2,000			2,000
건물(신축)비		2,500	2,000	4,500
설계 및 부대비	500			5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500	250		2,250	2,500	1,250		1,250	2,000	1,000		1,000	7,000	2,500		4,500
토지·건물 매입비	2,000			2,000									2,000			2,000
건물 (신축)비	500	250		250	2,500	1,250		1,250	2,000	1,000		1,000	5,000	2,500		2,5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연락처	(063) 281-2204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2,500,000	2,500,000	2,000,000			7,000,000
전통한지 제조(생산)시설 조성		2,500,000	2,500,000	2,000,000			7,000,000
재원 조달		2,500,000	2,500,.000	2,000,000			7,000,000
자체 수입	소 계	2,250,000	1,250,000	1,000,000			4,500,000
	지방세	2,250,000	1,250,000	1,000,000			4,5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50,000	1,250,000	1,000,000			2,500,000
	국비	250,000	1,250,000	1,000,000			2,50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