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08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08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9월 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철수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제336회 정례회(2016. 12. 9.)에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인후3동    청사 신축)부지의 토지주가 매도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인후3동 청사    건립추진위원회가 추천한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계획변경(위치변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86-5 등 2필지

- 사업규모 : 토지 909.5㎡ 건물 2,980㎡ (지하 1층 지상 5층)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사 업 비 : 45억원(시비), 일반회계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계약방법 :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인후3동주민센터 청사 신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당초 계획부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해당 주민센터 및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임

○ 당초 신축 사업비 62억원에서 기존 건축물 매입으로 리모델링 포함

대략 45억원(매입비 25억원, 리모델링비 20억)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발생하였음

○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5월경 준공되어 현재

약15년 정도 된 건축물로 주차장 시설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과 함께

내부 구조 또한 주민센터 운영에 적합한지와

○ 건물 매입비와 리모델링 비용 추계가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 전반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694		제출년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에 입주하여 1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인후3동 청사가 매우 협소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새 청사를 조성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 기 의결(2016. 12. 9.)된 계획부지의 토지주가 매도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동청사 건립추진위원회가 추천한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계획변경(위치변경)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86-5 등 2필지

- 사업규모 : 토지 909.5㎡ 건물 2,980㎡ (지하 1층 지상 5층)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사 업 비 : 45억원(시비), 일반회계

토지·건물 매입비(25억) / 리모델링 공사비(20억)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 계약방법 :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

3.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2016. 12월)

○ 2017년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사업추진 결정 (2017. 06월)

○ 기 의결된 계획부지 토지주 매각의사 철회           (2017. 07월)

○ 청사조성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간담회 등 추진  (2017. 07월)

○ 대체부지 선정 및 토지주 매각의향서 징구           (2017. 07월)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위치도 및 사진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비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3		2,500	3		2,500
	1. 매 입	토지	2	909.5	1,000	2	909.5	1,000
		건물	1	2,980	1,500	1	2,980	1,5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4. 매 각
	5. 교환으로 처분
	6.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취득 시)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토지909.5 건물2,980		2,500
1	토지	덕진구 인후동 1가 886-5번지	705.8	0.7	762	2017년	청사 조성	자치행정과
2	토지	덕진구 인후동 1가 886-8번지	203.7	0.7	238	2017년	청사 조성	자치행정과
3	건물	덕진구 인후동 1가 886-5번지 등 2필지	2,980	1,308	1,500	2017년	청사 조성	자치행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인후3동 청사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기준금액 :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시가표준액

○ 실 매입예정가 : 가(假)감정가 반영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합계
계	2,500	2,000		4,500
토지매입비	1,000			1,000
건물매입비	1,500			1,500
리모델링 공사비		2,000		2,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500			2,500	2,000			2,000					4,500			4,500
토지·건물 매입비	2,500			2,500									2,500			2,500
리모델링 공사비					2,000			2,000					2,000			2,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연락처	(063) 281-22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2,500,000	2,000,000				4,500,000
시 비		2,500,000	2,000,000				4,500,000
세 출		2,500,000	2,000,000				4,500,000
토지·건물 매입		2,500,000					2,500,000
리모델링 공사비			2,000,000				2,000,000
재원 조달		2,500,000	2,000,000				4,500,000
자체 수입	소 계	2,500,000	2,000,000				4,500,000
	지방세	2,500,000	2,000,000				4,5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