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8일

양영환, 이경신, 이명연, 이병도, 이완구,

송정훈, 소순명, 고미희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8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9월 05일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에 감면기준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 감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안 제19조, 별표7)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에 감면기준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 감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본 조례안 제19조 별표7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비율을 30%로 신설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인 경우 감면액 30원을 감면한 나머지 70원을 사용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조례 입법체계 등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8. 28.
의안 번호	710	발 의 자 ： 양영환, 이경신, 이명연, 이병도, 이완구, 송정훈, 소순명, 고미희 의원 (8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에 감면기준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제 감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안 제19조, 별표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중수도”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른 빗물이용시설,”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7〕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19조제2항)

구 분 업 종	감면비율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재이용수
가 정 용	30%	70%	70%
일 반 용		30%	30%
대중탕용		30%	30%
산 업 용		70%	70%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30%=30원)

= 7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감면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중수도(“중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② -------------------- 따른 빗물이용시설, ---------------------------------------------------------------.

신ㆍ구조문 대비표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재해예방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전주시 관내 빗물이용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지속적․정상적 사용과 확대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사용자(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사용료 감면혜택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부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재정지원 등),「전    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       수도사용료의 감면), 본 조례의 제19조제1항 및 제2항(감면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으로 함.

○ 본 조례 제9조의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따른 비용

나. 비용추계 결과

○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비용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상반기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및 최근에 확인된     빗물사용 추세를 감안하여 1개소당 감면사용량의 기준을 월 10톤으로 산정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계
소형 빗물이용시설 하수도사용료 감면	4,901	6,089	6,534	7,128	24,652
소형 빗물이용시설 현황 및 설치목표	165개소	205개소	220개소	240개소	감면대상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자체자원)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 작성자 의견

○ 무심코 쉽게 버려지는 빗물을 빗물이용시설을 통해 집수․저장하여 갈수기에    조경, 텃밭, 청소, 세척, 화장실 등 다양한 생활용수로 사용함으로써 수돗물    절약은 물론, 공공 하수처리비용도 절감하고 물 순환 체계 구축에 의한 수    자원 보전 관리를 통해 하천오염 및 홍수 방지 등 재해예방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 가치 실현에 기여

○ 사회적·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획일적으로 추계할 수는 없으나 예산낭비 등 부정적    요소는 없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장 손영칠
연락처	(063) 281 - 689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4,901	6,089	6,534	7,128	24,652
세 출		4,901	6,089	6,534	7,128	24,652
소형 빗물이용시설 하수도사용료 감면		4,901	6,089	6,534	7,128	24,652
재원 조달		4,901	6,089	6,534	7,128	24,652
자체 수입	소 계	4,901	6,089	6,534	7,128	24,652
	지방세
	세외수입	4,901	6,089	6,534	7,128	24,65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4,901	6,089	6,534	7,128	24,652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901	6,089	6,534	7,128	24,652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