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8일

고미희, 이병도, 박병술, 김현덕, 이미숙,

오정화, 박형배, 김진옥, 김은영, 소순명,

이완구, 김남규, 이명연, 이기동, 강동화,

오평근, 이병하, 송상준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8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9월 05일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 관련하여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기금운용의 계획과 기금의 결산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기금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안 제33조의2 신설)

나. 기금의 결산을 포함하도록 한다. (안 제36조 개정)

다. 기금운용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안 제36조의2 신설)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 관련하여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기금운용의 계획과 기금의 결산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기금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제36조를 개정하여 명확한 기금결산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36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한다. 이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로 명문규정을 두었음.

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 등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미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7. 8. 28.
의안 번호	708	발 의 자：고미희, 이병도, 박병술, 김현덕, 이미숙, 오정화, 박형배, 김진옥, 김은영, 소순명, 이완구, 김남규, 이명연, 이기동, 강동화, 오평근, 이병하, 송상준 의원 (18인)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 관련하여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기금운용의 계획과 기금의 결산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기금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안 제33조의2 신설)

나. 기금의 결산을 포함하도록 한다. (안 제36조 개정)

다. 기금운용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안 제36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단, 제2호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과 지출 목록(단,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금의 입출과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의회에 함께 제출한다.)

4.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한다. 이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 계획안(단, 제2호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기금결산보고서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과 지출 목록(단,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현금의 입출과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의회에 함께 제출한다.) 4.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
<신 설>	제36조의2(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한다. 이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
연락처	(063) 230-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