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8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9월 05일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 설치·운영)에 의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무로서,

❍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기간이 2017.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전주시(완산구, 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민간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

❍ 이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전주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 제3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필요성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균형있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영양수준을 제고   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그간 위탁운영 현황

○ 시설명 : 전주시(완산구, 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위  치

- 완산구 : 완산구 천잠로 303전주대학교 예술관 별관111호

- 덕진구 : 덕진구 떡전5길22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별관 207호

○ 위탁기관

- 완산구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 한식조리학과 차경희 교수)

- 덕진구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 식품영양학과 노정옥 교수)

○ 위탁운영기간 : 2014.11.12. ~ 2017.12.31.

○ 조직구성 : 완산, 덕진 각 2개팀 11명(센터장1, 팀장2, 팀원8)

다.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전주시(완산구, 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 위탁기간 : 3년 【2018. 1. 1. ~ 2020. 12. 31.】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용

○ 조직구성 및 인력 : 2센터 22명(센터 당 11명)

○ 연간예산 : 1,000,000천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매년 국·도비 보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위탁기관 자격

- 식품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

○ 위탁기관 선정기준

- 센터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위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 위탁기관의 급식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

○ 사업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어린이 영양관리 지원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관리 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 방문 맞춤형 위생․영양 교육

- 어린이 급식시설 컨설팅 및 조리종사자 위생관리 교육

-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사업

라. 위탁기관 선정 추진일정

○ 공개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협약 체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본 동의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 설치·운영)에 의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무로서,

❍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기간이 2017.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전주시(완산구, 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민간기관에 재위탁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의사항임.

❍ 관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급식시설은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영양사 등의 고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리사 등이 비체계적 급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에게 불량급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698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사유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 설치·운영)에 의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무로서,

○ 「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위탁기간이 2017.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전주시(완산구, 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민간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임.

○ 이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전주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 제3항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필요성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균형있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영양수준을 제고   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그간 위탁운영 현황

○ 시설명 : 전주시(완산구, 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위  치

- 완산구 : 완산구 천잠로 303전주대학교 예술관 별관111호

- 덕진구 : 덕진구 떡전5길22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별관 207호

○ 위탁기관

- 완산구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 한식조리학과 차경희 교수)

- 덕진구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 식품영양학과 노정옥 교수)

○ 위탁운영기간 : 2014.11.12. ~ 2017.12.31.

○ 조직구성 : 완산, 덕진 각 2개팀 11명(센터장1, 팀장2, 팀원8)

다.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전주시(완산구, 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 위탁기간 : 3년 【2018. 1. 1. ~ 2020. 12. 31.】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용

○ 조직구성 및 인력 : 2센터 22명(센터 당 11명)

○ 연간예산 : 1,000,000천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매년 국•도비 보조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위탁기관 자격

- 식품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

○ 위탁기관 선정기준

- 센터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위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 위탁기관의 급식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

○ 사업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어린이 영양관리 지원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관리 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 방문 맞춤형 위생․영양 교육

- 어린이 급식시설 컨설팅 및 조리종사자 위생관리 교육

-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사업

라. 위탁기관 선정 추진일정

○ 공개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협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다. 예산조치 : 붙임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함.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함.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50%), 도비(15%) 및 시비(35%)로 추진함.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 및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은 2017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을 따름.

나. 비용추계 결과

1) 2018년도

○ 비용 구성: 민간위탁 운영비(1,000백만원)

- 인  력: 22명(센터장 2명, 영양사․위생사 20명)

- 인건비: 635백만원/2,405천원×22명×12개월(급여, 4대보험, 수당 등)

- 운영비: 365백만원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

○ 비용 추계: 1,000백만원(국비500, 도비150, 시비350)

2) 2019년도 이후

○ 비용 구성: 민간위탁 운영비(1,200백만원)

- 인  력: 26명(센터장 2명, 영양사․위생사 24명)

- 인건비: 756백만원/2,423천원×26명×12개월(급여, 4대보험, 수당 등)

- 운영비: 444백만원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

○ 비용 추계: 1,200백만원(국비600, 도비180, 시비420)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시비 보조사업(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연락처	(063) 281-26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0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5,800,000
세 출		1,0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5,800,000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0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5,800,000
재원 조달		1,0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5,800,000
자체 수입	소 계	350,000	420,000	420,000	420,000	420,000	2,030,000
	지방세	350,000	420,000	420,000	420,000	420,000	2,03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650,000	780,000	780,000	780,000	780,000	3,770,000
	국비 보조금	5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2,900,000
	도비 보조금	15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87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타(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