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8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9월 05일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017년「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제명을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1항)

❍ 2017년「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5명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안 제9조제2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제명을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제2항와 안 제9조제2항에서는 2017년「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5명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명을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음.

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 등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나, 안제6조제4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로 수정해야 실비지급 관련 조례에 맞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본 조례안 조항별 문구내용이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위원회 의견 :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대한 미비한 사항(제6조 제2, 3, 4, 5항과 제9조 위탁 제2항)을 보완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기로 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7. 08. 28.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운영위원회 운영

및 기능에 관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재계약에 대한 용어를 정비

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2. 주요 골자

가. 위원회의 임기 및 실비지급의 명확화(안 제6조)

- 위원의 임기 중 해촉된 경우의 임기기간과 실비 지급 근거규정 명시

나. 운영위원회 기능 명시(안 제6조)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운영위원회의 기능 규정 명시

다. 재계약에 대한 위탁기간 명시(안 제9조)

- 재계약에 대한 용어 정비 및 기간 규정 명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수정한다.

안 제6조 제3항 중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를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된 경우”로 수정한다.

안 제6조 제4항 중 “범위에서”을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한다.

안 제6조 제5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6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센터운영계획의 수립 ․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사업의 개발 ․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과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안 제9조 제2항 중 “위탁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으로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를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센터관련 담당공무원과 가족관련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구성하고 운영 할 --.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센터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전주시의회 의원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1호~4호<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⑤<신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범위에서-----------------.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된 경우--------------------------------------------------. ④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⑤ 운영위원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센터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사업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과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호~7호< 신설 >	제9조(위탁)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9조(위탁)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 위탁기간은 총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위탁기간----------------------- 하되,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하되,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7. 8. 28.
의안 번호	69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017년「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제명을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1항)

○ 2017년「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5명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안 제9조제2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제명을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결재완료 : 2017. 6월)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2017. 5. 31.)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통보 (2017. 6. 5)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제출 (2017. 6. 12)

마. 규제심사 : “신설·강화 행정규제 없음”(2017. 6. 2)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붙임)

2) 입법예고 : 2017. 06. 15. ~ 2017. 07. 05.(20일간)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장소)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ㆍ교육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족문화운동 전개

4.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돌봄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센터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전주시의회 의원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➄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점검결과 시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대상으로 예산수반이 되지 않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