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8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9월 05일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주시 완산구 태평5길 26, 3층~4층 소재지, 총면적 562.4㎡ / 3층 센터장실 등 281.2㎡, 4층 교육1실 등 281.2㎡의 규모에서 현재 37명(센터장 1, 종사자 17, 방문교육지도사 19)의 종사자가 근무

나. 수탁자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현 수탁자 심사 후 재계약

다. 위탁기간 : 1년

라. 위탁사무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 실시 등

마. 추진일정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선정(9월),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의회보고(10월~11월)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동의안은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공익법인·대학교 등에 위탁 관리하기 위해 재계약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나. 위탁대상 사무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실시,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통역지원사업 등이며

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수탁자 모집공고,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심사, 위탁관리 협약체결․공증 후  사무(시설물)의 인계․인수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 다문화가족이 점차 확대되고 관련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드시 필요한 바, 관련 민간(법인)에게 위탁관리․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7. 8. 28.
의안 번호	69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공익법인·대학교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

4. 위탁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

※ 현 수탁자 : 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대표 이지훈)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태평5길 26, 3~4층

다. 규    모 : 총면적 562.4㎡ /  3층 281.2㎡, 4층 281.2㎡

라. 종 사 자 : 37명(센터장 1, 종사자 17, 방문교육지도사 19)

마. 주요시설

- 3층 : 센터장실, 사무실, 상담실, 다문화전시실, 언어지도실

- 4층 : 교육1실, 교육2실, 상담실, 정보화교실, 육아정보나눔터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선정방법 :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 갱신(재계약)

나. 자격기준 :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2조의2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단, 위 신청의 자격은 전주시에 소재를 둔 법인·단체에 한함

다. 선정위원회 구성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 위탁운영을 신청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라. 수탁자 선정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신청자의 사업   수행능력, 재정적 능력,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마. 위탁기간 : 위탁체결일로부터 1년

- 2018. 1. 1 ~ 2018. 12. 31.

바. 위탁대상 사무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서비스 제공

5)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6)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사.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될 내용(시행규칙 제4조)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사항의 이행

9) 위탁운영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의무 이행

10)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6. 금후 추진일정

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      : '17. 9월

나. 수탁자 심사자료 제출                             : '17. 9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7. 9월

라. 수탁자선정 결과보고                              : '17. 9월

마.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17.10월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7.11월

사. 위탁관리협약 제소전화해조서                      : '17.11월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 법령 조문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8. 1월 ∼ 2018. 12월(1년)

○ 비용추계 내용 :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8년	비 고
민간위탁 운영비	1,000 기금 390 도비 192 시비 418	1,000 기금 390 도비 192 시비 418	기금 39% 도비 19% 시비 42% ※여성발전기금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기금), 도비보조금,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 계 숙
연락처	(063) 281 -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000,075					1,000,075
국비(기금) 도비보조금 시 비		390,085 191,945 418,045					390,085 191,945 418,045
세 출		1,000,075					1,000,075
전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비		1,000,075					1,000,075
재원 조달		1,000,075					1,000,075
자체 수입	소 계	418,045					418,045
	지방세	418,045					418,045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191,945					191,945
	보조금	191,945					191,945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390,085					390,085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