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8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9월 05일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관련법령인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법령명과 조항 및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과 조항 및 명칭의 변경(안 제6조, 제7조)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 정신보건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나. 기타 용어의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10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7. 5. 30.부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법령명과 조항 및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정신보건법 법 명칭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명칭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을 사용하도록 개정하였음.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99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 관련법령인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7. 5. 30.부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법령명과 조항 및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과 조항 및 명칭의 변경(안 제6조, 제7조)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 정신보건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나. 기타 용어의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1)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2017. 7. 10)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통보(2017. 7. 13)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제출(2017. 7. 18)

마. 규제심사 : “신설□강화 행정규제 없음”(2017. 7. 11.)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3) 입법예고 : 2017. 7. 29. ~ 8. 17.(20일간)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전주시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을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판단될”을 “판단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구조 되도록”을 “구조되도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를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신보건센터에서”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로,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아니 된다”를 “아니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전주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전주시민------------------------------------------------------------------------------------------------.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판단할 ------------------------------------------------------------------.
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을 -------------- 구조되도록 -------------------.
제6조(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6조(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전주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업무를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②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 사람은 ---------------------------------- 아니된다.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명과 조항 및 명칭의 변경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 지 윤
연락처	(063) 281 - 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