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8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9월  5일

(제344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전주시립예술단진흥기금운영규정」의 폐지 및 「전주시립예술단 단체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시립예술단의 활성화 및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화감 조성 용어 폐지 및 예술단 조직구성 개정(안 제3, 5, 11조)

◦ 상임단원, 비상임 단원 용어 폐지,  단원의 종류 및 채용방법 등 정비

나. 정기평가제도 운영 및 결과의 반영(안 제6조)

다. 단원복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안 제9조)

라. 면직 및 징계관련 규정 정비(안 제10, 13, 14조)

◦ 면직구분 및 대상 신설, 징계사유 정비, 징계시효규정 등

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7, 12, 13조)

◦ 전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규정 신설

바. 전주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규정 근거 규정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근로기준법」 제94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완료 : 2017. 6월)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2017. 6. 13)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2017. 6. 13)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행정규제 원안동의’(2017. 8. 21)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 : 2017. 7. 14 ~ 8. 3.(20일간)

5. 검토 의견

가. 본 조례개정은 2006년 최종적으로 조례 개정한 이후 10여년이 지나도록 개정한 바 없어, ‘전주시립예술단 단체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립예술단의 활성화 및 위상 강화를 기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임.

나. 금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예술단 정원을 각 단별로 세분화한 것을 지휘자 포함 전체정원을
234명 이내로 하되, 세부적인 인력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융통성이 강화됨.

○ 그동안 시립예술단 노동조합과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정기평가제도 실시와 평가결과 불성실한 단원에게 단호한 징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는 것은 시립예술단의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인다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근무실적평가는 1년, 실기능력평가는 2년마다, 종합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정하고, 75점이하 단원에게 감봉, 출연정지, 해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단원의 구분면에서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 것을 직책단원과 일반단원,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임기제, 무기계약제, 기간제고용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결원된 단원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단원의 복무관리, 징계관련 규정과 시립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음.

다. 이 외에도 정년과 면직규정, 근무시간 등을 조례에 명시한 점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맞춤법 표준안에 맞게 일부 정비한 것도 적정하다고 판담됨.

라. 그동안 수차례에 걸처 노사간 단체협약을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나 규칙 등에 담아 시립예술단을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어야 마땅함.

- 2006년도 이후 노사간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마.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예술단 인원 현황

예술단별	정 원	현 원	결 원	창 단 일	상임시행일	비 고
계	234	172	62
교향악단	68	57	11	1976. 1. 6	1987.8.14
국 악 단	73	56	17	1979. 1.25	1997.6. 1
합 창 단	61	35	26	1966. 5.20	1997.1.10
극 단	30	23	7	1984.10.17	1993.3.10
공연지원팀	2	1	1	2005. 6.24	2005.11.1

□ 예술단 공연 현황

(2017. 6월 30일 기준)

예술단		총 괄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공연 (행사공연)	비 고
2015년	계	108	23	27	58
	교향악단	24	7	5	12
	국 악 단	39	6	3	30
	합 창 단	28	3	7	18
	극 단	26	6	14	6
2016년	계	55	11	18	26
	교향악단	22	8	4	10
	국 악 단	25	6	5	14
	합 창 단	31	3	6	22
	극 단	30	6	12	12
2017년	계	55	11	18	26
	교향악단	14	4	3	7
	국 악 단	17	3	6	8
	합 창 단	10	1	2	7
	극 단	14	3	7	4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7. 9. 5.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단장 등의 직무에 대한 조항 삭제 (안 제4조)

- 제④항 “전문 삭제”

나. 단원 등의 채용에 대한 항 번호 수정 (안 제5조)

- 제“➅”항 조항 번호를 제“➄”항으로 수정

다. 전형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조항 수정 (안 제7조)

- 제➁항 후문에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구 추가

라. 근무시간에 대한 조항 수정 (안 제11조)

- “제➁항 5조 제4항에 따라 채용된 단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시간으로 한다. 다만, 단장은 각 예술단체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제➁항 제5조 제4항에 따라 채용된 단원의 근무시간은 예술단체별 근무특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마.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수정 (안 제12조)

- 제➁항 후문에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구 추가

바.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수정 (안 제13조)

- 제➁항 후문에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구 추가

- 제➃항 조문 중 “2/3”을 “3분의 2”로 수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대표하고 각 예술단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 예술단체를 지휘․감독하며, 공연기획, 객원지휘․출연자 선정, 고객관리, 홍보 및 마케팅 등 각 예술단체별 사무를 맡는다. ④ 단무장은 지휘자를 보좌하며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 ➂ 좌동 ➃ 삭제
제5조(단원 등의 채용) ① 지휘자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채용한다. 다만, 공개전형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채용할 수 있다. ②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은 실기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채용한다. ③ 단원의 채용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무용이나 연극의 아역 등과 같이 배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령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업무의 특성 또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단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⑥「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은 “단원”으로 본다.	제5조(단원 등의 채용) ① ~ ④ 좌동 ➄「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은 “단원”으로 본다. ➅ 삭제
제7조(전형위원회의 운영) ① 단원의 채용심사와 정기평정제도의 운영을 위해 각 예술단체별 전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해당분야의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채용한다. ③ 전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전형위원회의 운영) ① 좌동 ② 전형위원회는 --------------- ------ 단장이 채용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좌동
제11조(근무시간) ① 단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제 및 기간제단원의 근무시간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5조 제4항에 따라 채용된 단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시간으로 한다. 다만, 단장은 각 예술단체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시간) ① 좌동 ② 제5조 제4항에 따라 채용된 단원의 근무시간은 예술단체별 근무특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원의 평가 및 전형방법, 단원의 징계 등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업무담당국장, 해당업무담당과장,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노동조합 대표 및 지휘자가 추천한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고, 간사는 해당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좌동 ② 운영위원회는 --------------- -----------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 ⑤ 좌동
제13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해 전주시립예술단 단원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업무담당국장, 해당업무담당과장, 감사담당관, 징계대상자의 소속단체 지휘자,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해당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를 따른다.	제13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좌동 ② 징계위원회는 --------------- -------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좌동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 ------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좌동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7. 8. 28.
의안 번호	70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립예술단진흥기금운영규정」의 폐지 및 「전주시립예술단 단체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시립예술단의 활성화 및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화감 조성 용어 폐지 및 예술단 조직구성 개정(안 제3, 5, 11조)

◦ 상임단원, 비상임 단원 용어 폐지,  단원의 종류 및 채용방법 등 정비

나. 정기평가제도 운영 및 결과의 반영(안 제6조)

다. 단원복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안 제9조)

라. 면직 및 징계관련 규정 정비(안 제10, 13, 14조)

◦ 면직구분 및 대상 신설, 징계사유 정비, 징계시효규정 등

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7, 12, 13조)

◦ 전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관련 규정 정비

◦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규정 신설

바. 전주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규정 근거 규정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근로기준법」 제94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완료 : 2017. 6월)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2017. 6. 13)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2017. 6. 13)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행정규제 원안동의”(2017. 8. 21)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입법예고 : 2017. 7. 14. ~ 8. 3.(20일간)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전주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정원) ① 전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 예술단에는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이하 “ 각 예술단체”라 한다)을 두고, 각 예술단체에 지휘자 또는 연출자(이하 “ 지휘자”이라 한다)를 둔다.

③ 시장은 각 예술단체의 사무의 통합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직제를 둘 수 있다.

④ 예술단의 정원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234명 이내로 하며, 각 예술단체 등의 인력구성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단원의 종류) ① 각 예술단체의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책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1. 직책단원 : 지휘자, 악장, 단무장, 수석단원

2. 일반단원 : 사무단원(공연기획․제작․홍보․지원․관객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 출연단원(각 예술단체가 기획․제작하는 공연작품에 출연)

② 단원은 근로계약형태에 따라 임기제, 무기계약제, 기간제로 구분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대표하고 각 예술단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 예술단체를 지휘․감독하며, 공연기획, 객원지휘․출연자 선정, 고객관리, 홍보 및 마케팅 등 각 예술단체별 사무를 맡는다.

④ 단무장은 지휘자를 보좌하며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단원 등의 채용) ① 지휘자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채용한다. 다만, 공개전형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채용할 수 있다.

②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은 실기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채용한다.

③ 단원의 채용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무용이나 연극의 아역 등과 같이 배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령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업무의 특성 또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단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⑥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은 “단원”으로 본다.

제6조(정기평가제도의 운영) ①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근무실적평가는 1년, 실기능력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각 예술단체의 특성에 따라 수시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종합평가점수는 제1항의 근무실적평가(40%)와 실기능력평가(60%)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평정은 상대평가하여 평가등급을 다음 표와 같이 3등급으로 정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인원비율	20%	40%	40%

③ 제2항의 종합평가점수가 75점 이하인 단원에 대해 경고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1회 경고 단원 : 호봉승급제한(1년 이내)

2. 2회 연속경고단원 : 감봉(3개월 이내)

3. 3회 연속 경고단원 : 출연정지(3개월)

4. 제3호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해 3개월 이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75점 이하이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한다.

④ 정기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전형위원회의 운영) ① 단원의 채용심사와 정기평정제도의 운영을 위해 각 예술단체별 전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해당분야의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채용한다.

③ 전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단원의 정년) 단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임기제와 기간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제9조(복무) ① 단원은 예술단의 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단원은 예술단이 정하는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③ 단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면직) ① 면직은 당연면직, 직권면직 및 의원면직으로 구분한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임기제 또는 기간제단원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8조의 정년이 되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③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단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6조 제3항 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3.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

6.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④ 단원이 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시간) ① 단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제 및 기간제단원의 근무시간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5조 제4항에 따라 채용된 단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시간으로 한다. 다만, 단장은 각 예술단체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원의 평가 및 전형방법, 단원의 징계 등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업무담당국장, 해당업무담당과장,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 노동조합 대표 및 지휘자가 추천한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고, 간사는 해당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해 전주시립예술단 단원징계위원회(이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업무담당국장, 해당업무담당과장, 감사담당관, 징계대상자의 소속단체 지휘자,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해당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를 따른다.

제14조(징계사유)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이나 예술단의 각종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단원으로서 소속 지휘자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사람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4.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5. 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6. 제6조 제3항 각 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단원의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소속 지휘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 정직(출연정지),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16조(공연사업 주관) ① 단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정서함양 을 위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다양한 공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 또는 단원이 외부 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공연 시 출연료 또는 소요경비는 공연을 요청한 기관․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입장료 징수) ①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입장료 할인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입장권) ① 입장권은 무료입장권(이하 “초대권”이라 한다)과 유료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공연별로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입장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권 예매처를 지정할 수 있고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소속 공무원과 단원을 제외한 운영위원, 전형위원 및 징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단원의 호봉 획정) 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호봉제를 운영한다. 다만, 임기제 및 기간제 단원의 경우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1. 제3조 제2항의 무기계약제 단원의 최초 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2. 호봉승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단원”으로 본다.

제21조(예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 마다 시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시립예술단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예술단체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기평가제도, 복무사항, 면직 및 징계관련 규정,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고, 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 규 문
연 락 처	(063) 281-6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