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8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9월 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정훈 의원)

가. 제안이유

❍ 전주시 자동차의 증가 및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의 증가로 인해 지속되는 교통체증의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전주시 내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시 보조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 개정

- 제18조제4호 중 “1994년 12월 30일”을 “1996년 6월 8일”로 하고, “「주택법」제16조에”를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로 하고, “얻어”를 “받아”로 하며, “「주택법」제42조에”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로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국영)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자동차의 증가 및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의 증가로 인해 지속되는 교통체증의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시 보조대상의 확대를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공동주택 주변 불법주청자로 인한 교통불편 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정훈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8. 28.
의안 번호	711	발 의 자 ： 송정훈, 허승복, 고미희, 김진옥, 박형배, 서선희, 이경신, 양영환, 이완구, 이명연 의원 (10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자동차의 증가 및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의 증가로 인해 지속되는 교통체증의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전주시 내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시 보조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 개정

(안 제18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 중 “1994년 12월 30일”을 “1996년 6월 8일”로 하고, “「주택법」제16조에”를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로 하고, “얻어”를 “받아”로 하며, “「주택법」제42조에”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주택법」제42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얻어 단지 내에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추가로 설치하는 자	4. 1996년 6월 8일 -----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받아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

신ㆍ구조문 대비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18조제4호의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은 확대되었지만 예산은 현재의 예산 범위에서 진행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송정훈 의원
연락처	063-230-3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