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8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9월 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가. 제안이유

❍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함에 따라 인력과 기술․장비를 보유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대여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 및 전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자전거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자전거 대여소 시설(6개소)

❍ 위탁기간 : 2017. 10. 1. ~ 2019. 12. 31.(2년 3개월)

❍ 위탁비용 : 56백만원(연간)

❍ 위탁대상 사무

- 공영자전거 대여소 시설 및 보관대 등 유지 ･ 관리

- 공영자전거 대여/반납 업무

- 공영자전거 수리 및 관리 등

-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국영)

❍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과 기술 ․ 장비를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 해당분야의 전문기술력과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수탁업체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비용절감과 대여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대시민 공공서비스 향상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위탁관리 시범운영 및 성과평가 등 확인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2017. 10. 1. ~ 2019. 12. 31.(2년 3개월)”에서 “2017. 10. 1 ~ 2018. 12. 31.(1년 3개월)”로 변경 함.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7.   9.   5.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민간위탁관리 시범운영 및 성과평가 확인 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2년 3개월에서 1년 3개월로 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 습니다.

2. 수정 주요골자

6. 위탁기간 :“2017. 10. 1. ~ 2019.12.31.(2년 3개월)”을 “2017. 10. 1 ~ 2018. 12. 31.(1년 3개월)”로 수정

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수          정          안

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6. 위탁기간 :“2017. 10. 1 ~ 2019. 12. 31.(2년 3개월)”에서 “2017. 10. 1 ~ 2018. 12. 31.(1년 3개월)”로 수정한다.

동의안·수정안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6. 위탁기간 : 2017. 10. 1 ~ 2019. 12. 31. (2년 3개월)	6. 위탁기간 : 2017. 10. 1 ~ 2018. 12. 31. (1년 3개월)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705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과 기술․장비를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함에 따라 인력과 기술․장비를 보유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대여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 및 전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자전거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함.

3. 위탁근거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 위탁대상 시설(6개소)

연번	대여소 위치		시설내역		비고
			자전거(대)	대여소(컨테이너)
1	자연생태관 입구	바람쐬는길 21	210	3m×6m×1개
2	덕진하천관리소 옆	전주천동로 455		3m×6m×1개
3	덕진공원	덕진동1가 1320-2		4m×6m×1개
4	치명자산주차장 입구	바람쐬는길 92		2.2m×3m×1개 4m×8m×2개
5	르윈호텔 맞은편	기린대로88 부근		2.4m×3m×1개
6	전주향교 앞	전주천동로 30-1		2.4×4m× 1개

○ 위탁비용 : 56백만원(연간)

○ 위탁대상 사무

- 공영자전거 대여소 시설 및 보관대 등 유지 ･ 관리

- 공영자전거 대여/반납 업무

- 공영자전거 수리 및 관리 등

-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5. 위탁대상자 선정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로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및 자전거 수리․이동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

6. 위탁기간 : 2017. 10. 1. ~ 2019. 12. 31.(2년 3개월)

7. 금후계획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17. 09.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7. 09.

○ 민간위탁사무 및 위탁금 일상감사                   :  2017. 09.

○ 위․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7. 10.

○ 시설물 인계인수                                   :  2017. 10.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7. 10.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위탁은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규정에 의거 인력 및 장비 등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대여소 운영･관리에 따른 운영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이 호 범
연락처	(063) 281-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