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8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9월 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36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일 시행)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행 업무처리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을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 명칭에 따라 개정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정의조항 내용 정비 (안 제2조)

- 불필요한 정의조항을 삭제하고 도시림 등에 대한 용어 명시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제11조)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도시림·생활림의 조성 대상지역, 조성방법, 관리 신설(안 제12조~제13조)

- 도시림·생활림의 체계적인 조성, 관리방안 마련

❍ 가로수 조성의 일반기준을 별표1로 통합 구성하여 조항 최소화(안 제14조)

- 가로수 수종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지역, 식재제한지역, 식재시기, 식재기준, 도로표지판 등 설치기준을 별표1로 통합

❍ 가로수 조성협의 강화(안 제15조)

- 가로수 조성 시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계획단계 뿐만 아니라 준공 시에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강화

❍ 가로수 관리의 일반기준을 별표3으로 통합 구성하여 조항 최소화(안 제17조)

-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가로수, 가지치기, 외과수술, 지형과  토양보전, 병해충방제, 관리시설물 설치, 점검, 주민참여를 별표3으로 통합

❍ 별표 서식

- [별표1] 중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

‣ 수목 흉고직경, 근원경의 규격이 일반화되지 않는 규격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토교통부 훈령 기준 규격으로 일부수정

- [별표4]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인 현금 예치 규정을 보증서 발행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원인자가 고액 현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 부담 완화

-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사업 승인신고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생년월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제명을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 도시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규정에 대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 안 제4조 ~ 제11조 에서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 안 제12, 13조 에서는

도시림 ․ 생활림을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림 ․ 생활림의 조성 대상지역 및 조성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5조 에서는

가로수 조성 시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사업 계획단계 및 준공 시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림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2017.7.28.∼8.17.)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 되는바,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1		제출연월일 : 2017. 8.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36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일 시행)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행 업무처리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 명칭에 따라 개정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정의 조항 내용 정비 (안 제2조)

◦ 불필요한 정의조항을 삭제하고 도시림등에 대한 용어 명시

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제11조)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도시림·생활림의 조성 대상지역, 조성방법, 관리 신설(안 제12조~제13조)

◦ 도시림·생활림의 체계적인 조성, 관리방안 마련

마. 가로수 조성의 일반기준을 별표1로 통합 구성하여 조항 최소화(안 제14조)

◦ 가로수 수종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지역, 식재제한지역, 식재시기, 식재기준, 도로표지판 등 설치기준을 별표1로 통합

바. 가로수 조성협의 강화(안 제15조)

◦ 가로수 조성 시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계획단계 뿐만 아니라 준공 시에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강화

사. 가로수 관리의 일반기준을 별표3으로 통합 구성하여 조항 최소화(안 제17조)

◦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가로수, 가지치기, 외과수술, 지형과  토양보전, 병해충방제, 관리시설물 설치, 점검, 주민참여를 별표3으로 통합

아. 별표 서식

◦ [별표1] 중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

- 수목 흉고직경, 근원경의 규격이 일반화되지 않는 규격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토교통부 훈령 기준 규격으로 일부수정

◦ [별표4]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인 현금 예치 규정을 보증서 발행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원인자가 고액 현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 부담 완화

◦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사업 승인신고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생년월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7. 6. 15.)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2017. 7. 25.)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자체개선안 동의 (2017. 7. 27)

마. 규제심사 : “신설·강화 행정규제 없음”(2017. 7. 27)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입법예고(2017. 7. 28. ∼ 8. 17.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시림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시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녹지는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4. “도시림등”이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포함하여 말한다.

제3조(조성 ‧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설계에 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4.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의 관련분야 공무원 중 4급 이상

5.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림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및 부의 안건의 작성, 회의록 작성·관리 등 사무를 처리한다.

⑤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도시림·생활림의 조성·관리

제12조(도시림·생활림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도시림·생활림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림·생활림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지역

4.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

5.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지역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생활림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림·생활림의 조성방법) ① 도시림·생활림에 조성할 수종은 전주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도시림·생활림에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림·생활림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시림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4장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제14조(가로수 조성 기준)  가로수의 조성 기준은 별표1에 정한다.

제15조(조성 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계획단계 및 준공 시에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자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서로 겹쳐질 경우의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치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건축허가 또는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제16조(집중관리대상) 시장은 전주시 행정구역에 식재된 가로수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은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하되, 시장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2에서 정한 도로의 가로수로 한다.

제17조(가로수의 관리 기준) 가로수의 관리 기준은 별표3에 정한다.

제18조(원인자 비용부담)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 부서 외에서 시행할 때도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로수사업 승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전주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별표4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⑥ 가로수를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별표4에 따라 도급공사설계비 상당 금액을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하게 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정상 활착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하며, 고사 또는 고유수형이 현저히 상실(수관 3분의 2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전주시에 귀속시킨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별표4의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에 의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1.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이식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⑦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시장이 직접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발생 원인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유지)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8조제4항 관련)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 업 대 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 담 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제20조 관련)

도 로 노선명						구 간	시 점
							종 점
도 로 종 류	종 류					도로폭	차 도
	좌 우 측						좌측보도
	연장거리						우측보도
가 로 수 조 성 현 황
최초조성						준공일자
사 업 비						시 공 자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cm)	근원 직경 (cm)	수관 폭 (m)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 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 리 내 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 개량	외과 수술	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

[별표1]

가로수 조성 기준(제14조 관련)

1.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주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전주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맞는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히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1)부터 (4)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다. 중앙·광폭분리대 수종의 선정

중앙분리대 수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1) 식재 수목의 지하고는 차량시야 확보 및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교목은 천근성 및 비대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심근성 및 직립성장 특성을 가진 수종으로 선정하고 지하고 2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관목은 화목류나 수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고 노면 위로부터 70센티미터 이하로 지속 관리한다.

(3) 초화류는 화종, 화기, 화고 ,활착율을 고려한 자생화(숙근초)를 식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량 수입화종(숙근초)도 식재할 수 있다.

(4)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 등 시계확보가 필요한 지점은 횡단보도 및 차량회전점으로부터 50미터 이상 잔디 또는 초화류를 식재한다.

2. 식재지역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목이 정한 위치에 심는다.

가.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심을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넓이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3. 식재제한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의 길어깨

(2)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3)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4)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나.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 시장이 식재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다.

4. 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5. 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가. 교목

(1) 식재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 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을 맞추어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3)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는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나.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다.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라.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마.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전주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의하여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아래 기준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현지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성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 미만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미만	다층식

바. 가로수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에 따라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5㎝이상 근원경 18㎝이상	○현지여건 및 식재 방법․수종 등에 따라 식재규격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안에서 관목도 식재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 미만	흉고직경 12㎝이상 근원경 15㎝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 미만	흉고직경 10㎝이상 근원경 12㎝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8㎝이상 근원경 10㎝이상

※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하며,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

사. 수벽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내외, 폭은 60센티미터 내외로 하되, 수벽의 훼손이 예상될 경우 철재 등의 수벽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아. 신설도로의 도로 절개지 옹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단부에 최소폭원 40센티미터 이상의 벽면녹화용(담쟁이넝쿨 등) 식재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도로의 경우에는 최소 폭원을 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6. 도로표지판 등 설치기준

가.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가리지 않는 위치로 가로수에서 3미터 이상 확보하여 설치하고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시설물과 거리 3미터 이상 확보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나.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안전표지판, 가로등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시설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참석 하에 가로수의 본래 수형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2]

집중관리대상 가로수(제16조 관련)

집중관리 대상 가로수	도 로 명		가로수 관리청	비 고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쪽구름로 (녹두길 ～ 호성로)		시 장	도로변경 및 가로수의 성장 등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음
	전주천동로	한벽교 ~ 쌍다리	시 장
		쌍다리 ~ 진덕교	시 장
버즘나무 가로수길	온고을로 (서곡교통섬 ~ 전주IC)		시 장
	동부대로 (기린중학교 ~ 인후공원)		시 장
	솟대로 (우성그린아파트 ~ 삼익수영장로터리)		시 장
	강변로 (삼천주공아파트~강변공원)		시 장
	거마남로 (삼천신협~흥건아파트1단지)		시 장
	거마산로 (삼천주공308동~그린공원7길)		시 장
	용리로 (삼천동농협 ~ 삼익수영장)		시 장
	새터로 (광진선수촌아파트~서신LG아파트)		시 장
	서신5길 (가련산길 941-1~서천길 968-3)		시 장

[별표3]

가로수 관리 기준(제17조 관련)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라.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2.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다.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박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지형과 토양 보전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   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병해충 방제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시민에게 고지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시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월동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잠복소 등을 설치하여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바.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6. 관리시설물

가. 보호틀 등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종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아래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아래의 규정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가로수 담당부서는 아래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 보호틀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달리 할 수 있으며, 보호덮개도 입지 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7. 점검 등

가.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다. 가로수 담당부서는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라.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메워심기·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8. 시민참여

가.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시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비료주기

(3) 병해충 발생신고

(4)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5)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부서에 신고

(6)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다.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라. 시민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하면 시장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가로수 유지․관리 시민참여 지원 기준>

가로수 유지․관리	지원내용	비 고
1. 물주기	장비 및 물품
2. 비료주기	비료지원
3. 병해충 발생 신고	장비 및 약제
4.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장비
5.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장비 및 물품
6.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장비 및 물품

[별표4]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8조 관련)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퍼센트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현금 예치 또는 보증서로 하자책임 담보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36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일 시행)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행 업무처리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업무처리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장 오 길 중
연락처	(063) 281 - 2530